한국이 2019년 아시안컵  8강에서 카타르에게 1:0으로 패배해 떨어짐에 따라 2월 1일 SKY캐슬 마지막회가 방영될 가능성이 90%가 넘어갔다.


예정대로라면 2월 1일 11시에 하겠....(지만 명절이라 내려가야해서... 어흨)


어짜피 한국 결승도 아닌데다가  결승에 일본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딱히 응원이나 뭘 할 것도 아니니 JTBC에서는 시청률 20%에 빛나는 SKY캐슬 마지막회를 송출하는게 광고비나 여러면에서도 이득일 듯


근데 방송 시간표는 대체 언제 결정나는 거지


딱히 결승을 JTBC 본방에서 할필요는 없을거 같은데(그러면 토요일은 총집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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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릴적 피터팬은 하늘을 날았고


손등에 문양을 그리면 힘이 솟는줄 알았다


각종 만화 소설 영화에서 나오는 기술을 외치며 친구와 가상의 대결도 해보았고


어떤 로봇이 제일 강한지 툭탁이다 코가 깨지기도 했다.


어른이 된 지금은 그저 웃을 수 있는 추억의 한조각


하지만 중2병이라 놀림받기에는


그 추억은 너무나 소중한 기억인데


중2병이라 놀리는 이유는


그 시기의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 때의 나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일 테지


중2병이어도 괜찮아


꿈을 가지고 꺽이지 않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건 재미 없으니까.


다들 손가락질 할때 꿈을 향해나아가는건 언제나 멋진 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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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정신이 들었다.


비난과 욕은 있는데

정작 사람은 없다.


손가락질을 하는데

내눈에 보이는건 0과 1


0과 1 뒤에 숨어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짐승이 운다고 상처를 받으면 안되겠지

짐승이 웃는다고 짜증내면 안되겠지.


0과 1 사이에 추악함을 감추고

여전히 그것들은 마녀사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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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문득 잠에서 깨어 삭막한 주차장을 바라보다가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페미니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점 말이다.


나 자신 조차도 그저 '악영향'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만.


아마 현재의 극렬 페미니즘 문화를 말하려면 조금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일베 마초이즘 남성연대 등을 넘어 저 멀리 유목민이었던 시절까지 가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학자나 지식인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로부터 남자는 무언가 몸으로 부딫히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반대로 여성은 감정적인 부분의 일과 관련이 있었던건 인류의 진화가 태초부터 그렇제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이었다.


종족의 번식을 위해 한쪽은 자신을 복제하여 후대를 키우는 쪽으로 한쪽은 그 후대를 지키기 위해 강해지는 쪽으로 진화가 이루어 졌던 것이다. 그것이 살아남는데에 더 이득이었고 실제로도 강한 힘을 가진 종에게 의탁하는 것은 생존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니까.


그러던 것이 세계 제 2차대전이 끝나고 의술/문화/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전쟁, 생존경쟁 등으로 물리적인 힘이 우선인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기존에 힘으로 찍어누르던 문화가 득세 했다. 그렇게 교육이 되어왔고 그게 맞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삶의 질이 나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점점 자식들에 대한 교육이 변화되고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보는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힘-아니 언어를 포함한 폭력이 제한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 허세 충만한 아니 그 허세로 살아가던 남성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허세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베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읭?)


여러 짓거리들을 했지만 내가 보기에 그들은 남성의 불만 표출구였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찢겨져 나가는 잔재였던 것은 아닐까. 커뮤니티 또한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던 차에 고름을 빼내야 했으니까. 


그러고 나니 이제는 여초커뮤니티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역시나 그들은 또하나의 고름을 짜내게 되는데 그것이 워마드. 메갈리아의 시초가 되시겠다.


이때 부터 페미니즘은 폭풍과도 같이 한국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다. 좋은 영향이든 안좋은 영향이든 어떠한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이미 오래전 해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바탕 흔든 그것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억압된' 성차별의 표출이었고 표현이었으며 과격하지만 효과 있는 운동이었다. 

적어도 "우리도 미칠 수 있다"를 보여줬으니까. 문제는 그다음


일반적인 이성애자인 여성들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페미니즘 운동 초창기에는 정말 기득권, 권력, 재력 등과 싸워왔다. 사회의 시선 문화와 싸웠던 그 운동이 희석되고나니 정말로 아무거나 다 불평등이라고 찌르기 시작하는 거에 이상했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흔히 말해서 소외되기 시작했다는 거다.


워마드와 메갈리아의 강력한 실행력(?)과 선동은 달콤했기에 페미니즘은 그들도 페미니즘이라며 같은편이라는 것을 공론화 했었다.(심지어 기사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남성이고 여성이고간에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도우면서 살아도 척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여성만으로도 살 수 있다! 라고 외치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탈코르셋이라는 주장도 머리를 길게 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소위 '흉자'라는 틀을 씌우고 마치 숏컷만이 진리인양 늘어놓지를 않나. (똑단발을 장발로 기르기 위해 어머니 세대에서 그렇게나 싸워왔는데 다시 자르라니. 이쁜건 두고 못보겠다는 그 못된 심보) 여자는 긴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억압에서 쟁취해낸 미니스커트가 아닌 바지를 입어야 한다던가 

결국은 탈코르셋 운동 자체가 남자들에게 관심받고 호감을 받는 여성들에 대한 아니꼬움과 시기 질투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롭지 않은 자유를 위한 운동이 되면서 (시작부터도 문제가 있었지만)문제가 있는 운동이 되어버린 것을 들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광풍이 몰아치면서 (드디어 짧은 본론) 변화한 것은 남성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다. 예전에는 그저 남자니까. 남자라서. 남자기때문에 묵혀두었던 일들이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왜일까?


다름아닌 페미니즘의 구호 덕분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남여 평등을 외치는 그들

남여를 여남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흔히 말하는 사소한것 하나 하나까지 바꾸려 드는 그 세태에 진절머리가 난 탓이다.


예전이었다면 정수기 물통 가는 것으로 논란이 일어난 건덕지가 없었다. 그저 힘이 좋으니까. 그 차이를 약간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평등을 외치니 '그렇다면 물을 많이 먹는 너희들이 갈아라'가 되어가는 것이다. 물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겠지만 혜택은 받고 싶고 거기에 따르는 수고로움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다. 그러니 하나씩 하나씩 불평 불만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남성들도 이제는 여성단체와 같은 단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무리의 수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무리를 통합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하는 시발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2019년은 어찌보면 진통이 더하고 혼란스러운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기득권인 여성단체와 이제 막 시작하는 남성들의 불만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 개소리를 장황하게 적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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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함에 스팸으로 분류된걸 찾아보던 중에 왜 애드센스 메일이 스팸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위반이라고 된 글을 보았다.


얼마전에도 3~4번 고쳐보다가 짜증나서 광고 해제 했는데 이번엔 뭔가 했는데 한숨이 나온다.


 

2018/09/1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이 글인데 아무리 봐도 뭐가 충격적인건지 모르겠다.


충격적인 콘텐츠

Google 프로그램 정책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충격적인 콘텐츠가 게시되는 페이지에는 Google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인하거나, 사실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설명 또는 이미지(예: 혈액, 내장, 핏덩이, 성교액, 인간 또는 동물의 배설물, 범죄 현장 또는 사고 현장 사진)가 포함된 콘텐츠

  • 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콘텐츠(예: 총격, 폭탄 또는 폭발 사건, 처형 동영상,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 또는 이미지)

  • 상당히 외설적인 표현 또는 비속어(욕설 또는 저주)가 포함된 콘텐츠


내 글을 읽고 또읽어봐도 도대체가 뭐가 문제인지...

아무래도 불편하신 그분(?)들께서 충격을 받으시고서 신고한 모양


저정도 글에 충격을 받다니 얼마나 유리멘탈인건지 모르겠네.(저 글이 충격적으로 신고되었다는게 나에게 더 충격적이다)



원래 하던대로 URL 링크따서 광고를 없애버렸다.

(어짜피 요새 애드센스보다 다른게 돈이 더 벌리기도하고;)


프로불편러 + 애드센스 막장소통의 콜라보레이션은 꽤나 짜증나는 일인듯

(그래봐야 좀 귀찮은 정도지만) 


2018/06/09 - [정보] - 애드센스- 주소를 확인하지않아 지급이 보류중이라고 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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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랑 올라오는길에 말싸움을 했다.

늘 그렇듯이 잘 지내다가 꼭 한번씩은 서로 성질을 긁는듯...


이번 싸움의 주제는 젠더 감성...


요즘 아줌마들 사이에서 작별인사할때 할아버지 안아줘~ 라는게 안되는 모양이다.

물론 나 또한 아이가 커나가면서 조심해야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인 만큼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아직까진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일듯 



내 딴에는 그놈의 젠더감성이 뭔지(예전에도 찾아보고 했는데 도대체 알수가 없어서) 그게 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내는 딴지를 걸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당연히 심사가 뒤틀렸으니 말도 곱게 안나갔겠지.) 


아니 애초에 "그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 찾아봐도 뭐 나오지도 않는다고 했다" 라고 말했는데 아내가 계속 틱틱거리니 점점 퉁명스러워질 수 밖에. 그와중에 기어코 아내는 "모르면 찾아보고 공부해"라는 말로 속이란 속은 다 뒤집어 버려서 다음 휴게소까지 대화도 없이 냉전상태로 돌입해버렸다.


밥을먹고 조금 풀렸는지 호떡으로 풀렸는지 그냥 저냥다시 풀려서 집에오긴 했지만 

(소심하고 뒤끝작렬인)나는 예전에 내가 잘못찾아봤나 싶어서 다시금 찾아봤다.


젠더감성: 그런거 없다.

아무리 찾아도 단어 정의도 없을뿐더러 기껏 검색에 검색을 더해서 찾았더니 일베같은 그분들(?) 본진으로 연결되더라. (옆에서 같이 보던 동료가 깜짝 놀란건 덤)


그럼 혹시 젠더 감수성을 말하는건가 싶어서 찾아봤다. 그 말은 심심할때마다 듣던 단어니까


젠더 감수성

 -> 젠더(gender) : 성별, 성

 -> 감수성(感受性):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


위키에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른 성별의 입장이나 사상 등을 이해하기 위한 감수성을 말한다.

남자와 여자에겐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개인적인 남녀관계에 있어 어느정도 필요한 것이나 한쪽이 자신의 입장을 다른쪽에게 강요하기 쉬운 환경일수록, 그리고 공적인 일에 관계될수록 감성팔이로 변질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한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성질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아니 저 말 자체가 성별의 동등한 이해를 추구하는 단어는 아닌듯하다.



젠더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gender sensitization을 번역한 것이다.


Gender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여성 관련 내용이다. 젠더(Gender) 대신 여성(Feminine)으로 바꿔도 별 문제가 없다.


감정,정서등을 표현하는 sensibility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sensitization란 단어는 민감성을 뜻하는 말이고 문학이 아닌 사회과학분야에서의 표현을 감수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인가 하는 것이다. 

즉, 젠더 민감성 정도가 적절하지 않은가 싶다. 

의역하자면 여성 이해도로 해도 무리가 없다. 사실 광범위한 여성 관련 편견,차별 등을 뜻하는 미소지니(Misogyny)란 단어도 국내에서 여성혐오로 번역되어 논란이 있었다. 페미니즘 계통의 해외자료 번역은 어그로를 끌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과 비슷하게 보일 정도.


즉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휩쓸고 있는 유행하는 단어이긴하지만(얼마전까지 유행했던 미소지니도 요즘은 별로 못본거 같다) 결국 말하고자하는 뜻은 "넌 왜 내말을 이해못하는 거냐. 내가 여자라서 무시하는거냐. 너는 나(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이해를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넌 젠더 감수성이 부족해" 인 듯하다.


최대한 이해도를 올려서 정리해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해를 못해?" -> "넌 젠더 감수성이 부족해" -> 젠더 감성 몰라?  로 변한 단어로 젠더감성이라는 말을 쓰는듯


다만 지금의 문제는 주로 그 단어를 쓰는 분(?)들이 극렬 레디컬 페미니즘 단체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

"당신은 젠더 감수성이 부족해요" 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라지 않는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마치 데우스엑스마키나처럼 말이 통하지 않을때 상대방을 어이없게 해서 입닥치게 만드는 용도로 쓰이는 듯


성적존중이라던가 성별의이해 정도면 될거 같은데 위에 인용한 말처럼 "여성"들이 주로 쓰는 단어다 보니 바뀌기는 힘들 듯(뭐 알고 쓰나 그냥 쓰니까 쓰는거지)


젠더 감수성 = gender sensitization

Gender sensitization precides over gender sensitivity which refers to the modification of behavior by raising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concerns.



Gender equality - Wikipedia

Gender equality,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entails the concept that all human beings, both men and women, are free to develop their personal abilities and make choices without the limitations set by stereotypes, rigid gender roles and prejudices. Gender equality means that the different behavi

en.wikipedia.org

영문 위키 내용을 보면 성 평등을 위해 다른 성별의 행동을 인식하고 제고하여 다른부분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젠더 이퀄리즘)


결론: 

젠더 감성 - 그런거 없다. 

젠더 감수성 - 필요는 하지만 강요할사항은 아님. 상대방에게 이걸가지고 뭐라고 하는거 자체가 감수성이 부족한거


- 성별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감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걸 마치 당연한것처럼 상대방을 공격하고 완장질하듯 공부나 더 하고 와라 할 만한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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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독이 말하는 성경? 나도 어릴적 성경을 공부한적 있었고 하나하나 외우던 시절이 있었다.


개독들이 성경을 붙잡고 못놓는 이유는 뻔하다


"좋은 말만 써있으니까"


그래서 개독들은 특히나 신약성서에만 목을 매다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십일조는 받아야 하니 그건 또 예외 (아이러니)


헌금도 좋고 다 좋다. 어짜피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행복이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니까. 

인터넷 방송 보면서 별풍선 빵빵 날리고 여자 하나에 다들 헥헥대면서 돈 쏟아붓는거 보면 종교나 그거나 지돈 지가 쓰겠다는데 뭐


그럼에도 개독을 싫어하는 이유는


뭘 그렇게 세상 돌아다니면서 저주를 퍼붓고 다니고 있냐는 거다


심지어 권장도 하신다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 종교 홍보니까 적당히만 하면 딱히 문제될 것도 없음


예수를 믿으세요 안믿으면 지옥 갑니다 -> 지들빼고 다 지옥간다고 하네 짜증남


예수천국불신지옥 -> 왜 앞에는 예수천국이라고 해놓고 뒤는 불신이여. 신이 지밖에 없는줄 아네? 게다가 간결한 저주는 옛날에도 마녀라고 했던거 같은데?


예수 안믿으면 지옥가~ -> 아 그냥 지옥가서 살라니까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지좀 맙시다.



모르긴 몰라도 저런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거 보면 지옥은 없는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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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제298조(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98&jomunGajiNo=


폭행 또는 협박으로 라는 건데

CCTV영상을 볼때 대체 어디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건지 찾을 수 없다.


다시한번 영상을 보자




국민청원 글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petitions


과연 어떤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것일까

오히려 합의금 1천만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저 여성측 지인들이 협박을 한것이 아닌가? 저게 폭행과 협박이라면 앞으로 고기집이나 어디든 지나갈때는 차라리 다리를 걸어넘어뜨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폭행죄가 더 가벼울거 같으니까.


나 혼자만의 뇌피셜로 보자면

무고한 남편분의 모임이 자리를 파하고 인사하는 도중 그 무리가 시끄럽게 했다.

지나가던 저 여성이 저 모임의 한남자를 치고 지나가는데 그때 치인 남자가 욕을 했고 그걸 들은 여성이 멈춰서 고개를 들리는데 남편분이 무슨일인지 확인하려고+다른 일때문에 지나가게 되었고 짜증+엿되봐라 심정으로 뭐라고 함

여자측 지인들이 몰려오니 여자는 기세에서 지면 안되니까 자기 주장만을 반복하고 점점 일은 더 커지게 됨

일이 커질대로 커지자 기왕지사 이렇게 된거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푸쉬를 가함(어디든 간에)

검사가 아무리봐도 이건 잘해봐야 벌금으로 끝날거같은거니 300만원 구형 함

하지만 판사는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6개월 실형을 선고함

(아이앰 그루트~)


조용히 덮고 지나갈 수 있는 줄 알았던 일이 커지기 시작함

판사는 배째라를 시작하고 여자쪽은 남편분 가족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

(지속적으로 남편분, 아내분, 지인분이 여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거 보면 냄새가 남. 아이앰 그루트임)


이미 기자+보배형님+각종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판을 키우기 시작해서 국민청원 24만이 넘어감.

남자들이 눈이 돌아갔음... 



만약 판사 당신께서 집앞에 쓰레기버리러 갔다가 스친 아줌마가 성추행으로 고소해도 동일하게 6개월 받는다면 이 판결을 이해하겠지만 지금까지의 판결문등을 둘러봤을때 그런일 따윈 벌어지지 않을거 같으니 그저 정읍에 현수막 하나만 걸어줬으면 좋겠음 " 내가 그 판사다! "



오히려 이 조문을 참고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가 되었든 이상한 판결이었음을 예상하는 상황...

--9월 12일 추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번사건을 볼때 아내분의 심정이 어떠할지 짐작조차 못할진대
이 사건을 남녀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가는 언론사들 반성좀 하셔라
게다가 남VS여 구도로 몰고가는 놈들도 생각해봐라
억울하다고 글 올린건 아내분(여자)이고 사법부의 결정이 억울하다 라는 건데
아내분을 옹호하진 못할 망정 피해자 편을 들면서 피고인 욕을 하고 있어?
아~ 결혼못하는 찐따라 결혼한 여자의 말은 듣기 싫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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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8.10.13 0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폭행에는 여러단계가 있습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폭행이지만
    심리적 간접적인 행사도 폭행입니다. 삿대질같은 거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폭행으로 성립됩니다 추행자체가 폭행인 경우입니다
    폭행의 정의가 바뀐적 없고요.
    생각 보다 법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그런 수준아닙니다,,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14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타인을 폭행했다손치더라도 그게 법정구속에 형을 살만한일인가싶은데요?

      흔히말해서 아구창을 한대날려도 불구속인경우가 허다한 세상에 법이 허술하지 않다는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허술하기에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판결이 연일 기사에 나오곤 했는데 아닌가요?

      조두순씨도 법이 허술하지 않아서 그랬나요?

  • ㅇㅇ 2018.10.20 0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말하고자 한 부분은 이글에서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폭행이 아니라고 하셨어서 말씀드린겁니다~ 폭행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린거구요.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23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ㅇㅇ 님의 이야기대로라면 추행 = 폭행 이라는 이야기인데 다시 법조문을 살펴보면

      제298조(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추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추행으로 사람에게 추행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 조문에서 폭행과 추행을 분리해놓은 것이고 따라서 추행을 폭행과 동일하게 해석하는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적용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글을 쓴 것이구요.

      CCTV 영상을 어떻게 돌려봐도 "강제" 하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강제"추행으로 심판이 된다는 것이 법쪽에 있지 않은 저같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 ㅇㅇ 2018.10.20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덧붙이자면 저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형이 낮은 수준에 비해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 2018.10.27 1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쉽게 말씀 드리자면, 형법에서의 폭행은 총 7단계가 있구요.
    각 죄마다 해당하는 폭행의 개념이 다릅니다. (강도죄, 강간죄, 단순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7가지의 개념중에 두가지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이 두가지인데요.
    곰탕집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번째 경우입니다
    추행자체가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었다는 겁니다.
    (길에서 갑자기 만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그런경우 외에도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죠.

    그리고 ‘강제추행’은 죄명일 뿐이구요.
    조문을 통해 죄가 성립되는 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31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쪽을 공부한게 아니라 참으로 개념잡기가 어렵네요.

      찾아보니 강제 신체 접촉으로 인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부위에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온다는 것을 보니 흔히말하는 '엉만튀' '슴만튀'도 강제 추행이라는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겠군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 조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덕분에 잘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