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외 10인이 발의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화제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벌써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법률에 댓글을 달고 있다.

사람들의 반대 이유는 뭘까. 대체 무슨 법이길래 이 난리일까...


그래서 법문을 읽어 봤다.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목적은 보다시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 하고 "피해를 구제"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 어쩌고이다.

좋은 말은 다 가져다 붙였으니 일단 넘어가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및 행정·사법절차와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누구든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희롱 방지 계획의 수립,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상담·조사·처리를 위하여 종사자와 협의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성희롱 고충처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며,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연 1회 이상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일단은 성차별/성희롱에 대해 적극 노력하고 "누구든지" 성희롱을 해서는 안되고 그에따른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내용


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여 신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발생을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5조). 


일단 신고만 하면 20일 이내에 조사완료 후 피해자/신고자에게 통보함. 조사는 그럼 누가하지? 경찰? 어짜피 구청장이 할 수는 없으니 지역구 경찰에게 인계되어서 조사 받는다는 건가.? 일단 성희롱 신고하면 20일내에 경찰조사완료되는 거임


사. 국가기관등의 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8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는게 애매함. 신고는 되었고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도 1차 판결에 유죄가 되는 마당에 법치주의에서 3심 심까지 가지 않았음에도 지체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음.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맘에 안드는 관리자가 있으면 그냥 신고 때리면 지체없이 한달안에 안볼 수 있는 법

그런식으로 하나하나 제거해나가면 여자만 다니는 공공기관을 볼 수 있을 듯. (반대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여자는 할당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남자는 0명이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임)


아.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0조). 


자.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발생한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차별·성희롱행위자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5조). 

차.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자등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차별·성희롱피해자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여가부 숟가락 얻기 항목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어? 뭐라고?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아 그럼 일단 성희롱 신고하고 배째라 하고 있으면 길가다 눈탱이 맞은 사람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입증을하러 이리뛰고 저리뛰고 합의금내고 지랄 발광을 해야 한다는 소리네?


오 이런 미친 법안이라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좀 알려줄래요? 그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 낸게 이거???


예를 들어보자 길가다가 어떤 여자와 남자가 시비가 붙었다. 여자는 기분이 나빠진 나머지 돌연 상대방 남자를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남자는 그때부터 그여자를 성희롱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길가의 CCTV 근처를 지나간 자동차의 블랙박스 등을 구하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 뛰어다닌다. 모든건 20일 이내에 입증해야 한다. 남자는 억울하지만 결국 합의금 내고 사과하기로 한다.





타.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차별·성희롱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1조). 


패스


파.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 피해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성차별·성희롱 피해 상담 및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과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여가부 숟가락 얹기


하.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성차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자와 성차별·성희롱피해자등에게 그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6조).


악의적 ->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병신같은 소리

확정된 시정명령을 어쩌고 -> 여가부 말 안들으면 벌금 폭탄 줄테니 어서 기어라


전체적으로는 여가부가 성희롱/성차별 관련된거 전담할거고 말 안들으면 3천만원 과태료 물거다. 관공서를 여가부 휘하로 두겠다. 성희롱 했는지 안했는지는 관심 없지만 걸리면 알아서 소명자료 만들어서 제출해라. 라고 느껴짐


이건 뭐 대 고소의 시대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다가 씹어 드셨는지도 모르겠고


진심 이 법률을 악의적으로 쓰면 관공서 하나 여초 직장으로 만드는 건 일도아니겠네?


아니 뭐 말 한번 잘못하면 잘리는거고 그거 눈치보면서 일하다보면 여자들은 꿀직장되는거고


여자는 없으면 안되지만 남자는 없어도 되는 법 자체가 성차별인데 그건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겠지?


대체 무슨 세상인거야 요즘


성차별 금지라고 써있는데 앞에 "여"자가 빠져있는 느낌이 드네?


진짜 차별하고 있는건 이 법을 만드는 그분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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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은 병이다.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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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요새 진짜 어린이집 미친건가?


이뻐해도 모자랄판에 토한밥을 구겨 넣는다고 ?


낮잠 시간 잠을 자지 않으려는 아이의 팔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다가 그대로 눕혀 아이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 책을 빼앗으며 뺨을 후려치는 장면 등도 나왔다. MBC는 경찰이 40일 동안의 CCTV를 분석해 76건의 학대 행위를 찾았고, 지난해 10월 보육교사 2명이 정신적·신체적 학대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학부모 측은 검찰이 정서적 학대만 인정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넘겼다고 한다. 검찰은 사회봉사와 상담을 처벌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MBC는 덧붙였다.

- 출처: 네이트(https://news.nate.com/view/20190308n10392)


검찰에 신체적 학대는 아니라고 판단한 녀석에게 토한밥을 다시 먹여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내가 잘못인가?


아니 저때는 울고 밥 뱉고 난리도 아닌데 그걸 다시 먹여?


부모는 무슨 죄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선생이 저 난리치는걸 감수해야하나


저런 사람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취직 못하게 해야한다.


사회봉사고 상담이고 다른일 찾아보게 하는게 이익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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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흙수저의 기준이 언제부터 방학 1천만원 학원비가 되었지?
읽다가 무심코 방학이 10년은 되는줄알았네

3개월에 천만원이면 1개월에 300인데 그걸 해줄 수 있는게 흙수저라니...

1과목 15만원 방과후 수업도 미안하다고 다음에 해준다는 나는 그냥 수저없는 맨손인가 싶은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도둑맞은 가난이여

저사람은 흙수저를 모르는건가

하다못해 PD 사회자도 흙수저가 어떤건지를 모른다는데에 소름이 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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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블로그 보다가 광고에 놀란적이 있습니까...


특히나 사이드에 바형태로 나타나는 그녀(?)들을 볼때면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다가도 뒤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나쁜(?) 광고다


스테파니 쌤 만나러 가자고 되어 있길래 만남광고인줄 알고 차단하려고 했더니만


스터디 서치라는 스터디 회사 광고였다.


누가 마케팅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심 관심 끌게 하는데에는 성공한듯


이제는 슬슬 그만 봐도 좋겠다고 생각하던 순간


마케팅 담당자는 또 다른 여인을 광고에 내세운다


이분 또한 광고를 보고 멈칫....



네 이분은 그 유명한 메이쌤이신데... 메이 쌤이신데... 마케팅 담당자분께서 취향이 거...참... 뭐랄까....



대단하신듯?


LG도 울고갈 슴케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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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둘러보다가 100분 토론이 이슈가 되어있기에 찾아보니 이번 100분 토론에서 여성할당제를 놓고 전쟁을 벌인 모양이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이 어려웠고 이에 따라 좀더 여성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는 목적으로 생긴 여성할당제가 역시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곪아가고 있다.


여성할당제가 최저는 정해놓았지만 한계를 명시하지 않다보니 오히려 남성의 성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을 10% 이상 뽑아야 한다라고 정했으나 90%가 여성이어도 문제가 없다는건...)


도입한지 20여년도 안되는 사이에 여성할당제로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들이 소위 '적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과연 동일한 스펙의 사람이 둘 있는데 할당제 때문에 여성을 뽑아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3D 업종에 여성이 지원을 안하는 것은 가고 싶은데 못가는 걸까 가고 싶지 않아서 안가는 걸까.


그 여성할당제의 초기 취지는 좋았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때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남성위주의 사회에 발 디디기 어려운 것이 여성 계층이었고 당연하게도 그들의 목소리는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20~30대에게도 그런 논리가 적용 될 까?

오히려 남자라서 취업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현실이다.

거기에 맞물려 여성할당제는 빛을 바래고 있는게 사실 아닐까


여성은 사회적 약자인가?

장애인 주차구역과 같은 여성전용 주차구역을 만드는 게 약자이기 때문인가

그저 정치질에 놀아나는 선동의 일환은 아닐까


오히려 편안하게 권력을 쟁취한 여성들이 권력의 맛을 알아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들을 선동하는 것은 아닐까.


남자들이 권력의 맛을 알게되면 자신의 라인(줄)을 세우고

여성들이 권력의 맛을 알게되면 자신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다.


이제는 흔해진 옛 유전자 논리론에 따르자면

남성은 사냥을 하며 외부에서 적을 만나던 습성에 따라 권력자가 되면 자신의 뒤를 잇는 또는 자신을 이끌어주는 줄을 세워 이어 가려는 것이고

여성은 삶의 영역안에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영역을 통제하는 추종자를 만들고 관계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일지도 ...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노력과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가는 "진짜"여성들의 노력이 "가짜"여성들에 의해 희생되고 폄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이번 100분 토론에서 여성할당제에 동의하는 모 변호사는 정작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조차 5:5 비율조차 갖추지 못하는 기울어진 곳이라는 것도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



https://news.joins.com/article/23365319



저 변호사님의 최고 어록은


‘2030 남성은 지금 돈이없고 굶는게 불만의 핵심이다.’
‘하위직에선 남녀를 어떤 성비로 뽑든 상관없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더라.... 쳐맞는말?



근데 진심 저거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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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어릴적 피터팬은 하늘을 날았고


손등에 문양을 그리면 힘이 솟는줄 알았다


각종 만화 소설 영화에서 나오는 기술을 외치며 친구와 가상의 대결도 해보았고


어떤 로봇이 제일 강한지 툭탁이다 코가 깨지기도 했다.


어른이 된 지금은 그저 웃을 수 있는 추억의 한조각


하지만 중2병이라 놀림받기에는


그 추억은 너무나 소중한 기억인데


중2병이라 놀리는 이유는


그 시기의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 때의 나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일 테지


중2병이어도 괜찮아


꿈을 가지고 꺽이지 않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건 재미 없으니까.


다들 손가락질 할때 꿈을 향해나아가는건 언제나 멋진 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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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정신이 들었다.


비난과 욕은 있는데

정작 사람은 없다.


손가락질을 하는데

내눈에 보이는건 0과 1


0과 1 뒤에 숨어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짐승이 운다고 상처를 받으면 안되겠지

짐승이 웃는다고 짜증내면 안되겠지.


0과 1 사이에 추악함을 감추고

여전히 그것들은 마녀사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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