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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가운데 의료진들의 희생과 많은 분들의 기부, 봉사로 어느정도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그런데 얼마전 CNN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하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CNN 까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로이터 통신까지 의료진이 방문했다고 보도하니 때아닌 주식시장은 요동을 치고

로이터 통신까지 밑밥을 솔솔 뿌려대니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된다.

물론 로이터 통신이야 딱 사실만 적시 했던거 같은데 그걸 CNN 기사와 콜라보해서 뉴스를 양산하니 

사람하나 죽이는건 일도 아니게 되어 버렸다.

일단 사실은 의료진이 북한에 들어간거와 공식석상에 안나오는거 두개 뿐인 듯

그런데 이 시기에 왜 이런 설이 나도는지에 대해 잡생각을 해봤음

1. 코로나 초기 우리나라에서 물밀듯이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이다.

초반에 손털고 나간 외국인 투자회사들

그런데 왕창 떨어질 줄 알았던 주식시장이(물론 떨어졌지만)

동학개미운동이 벌어지면서 어느정도 회복하게 됨

심지어 코로나19관련해서 세계 1위의 대응을 보여주어

현재는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음

아직 세계는 코로나19 확산이 ~inig 인데

한국은 혼자 선빵치고 도약이 가능할거로 보이니 속이 아픔

돈이나 벌어보자하고 다시 와봤더니 매도한 가격보다 평균가가 높음

그냥 들어오면 호갱 인증이라 생각한 그분들께서는 

타이밍 좋게 안보이는 김위원장관련 루머를 퍼뜨림

(물론 영화나 소설처럼 CNN 뒤에 대규모 투자자가 짜고 했을 거라고 하는건 너무 논리적 비약이 클 수도 있음)

여러분 이거 다 ~ 거짓말인거 아시죠?

자 이제 떨어진 주식시장에 탑-승!

뭐요? CNN이 그럴리가 없다고요 ? 

어짜피 저기도 언론의 탈을 쓴 회사일 뿐

2. 관심받고 싶거나 관심을 돌리고 싶거나

그게 아니라면 CNN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생각해보자

매번 뉴스에 코로나19 코로나19 코로나19 거리니 광고 수익이 안들어온다

사람들이 코로나19만 나와도 채널을 돌려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집중하면서 봤겠지만 

우리 인간은 어떠한 자극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동물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별반 상관 없는 주제로 한번 관심을 끌어보고 싶은거다

뭐? 관심끌면 뭐가 좋냐고?

광고 수익이 늘어나지요 ^______________^

언론은 이미 예전에 끝났어 다 돈때문에 하는거지

그게 아니라면 현재 미국내에 코로나19 관련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아닐까 싶음(이게 더 말이 안됨)

PS.

일단 내생각은 1번 .

왜냐면 지금 삼성 주식 1개 사놨으니까

여러분도 삼성전자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1주만 가져도 주주 아닙니꺼?

갤럭시 사뢍해요 ㅋㅋㅋ(ㅅㅂ)

네웹관리자는 이날만 기다리는건가 ?
첫화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뿜었넼

아 저 디테일은 어쩔거얔

진짜 미치겠닭 ㅋㅋㅋ

결국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단다.

이용해보진 않았지만 회사 동료들이 자주 이용하는 터라 언젠가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서비스였는데

우버때도 그러더니 또 또 또 이나라는 법으로 찍어 누르는게 일이다.

솔직하게 말하겠다.

자주 이용하지만 택시 서비스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게 사실이다.

모든 택시 기사가 진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가 만난 택시기사 중 서비스가 좋았던 택시기사는 손에 꼽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평내동 살던 시절에는 12시 임에도 평내동이라고 하면 창문 닫으며 승차거부 하던 택시 10대를 보내고 한숨을 쉬면서 그거라도 가겠다며 타시라던 젊은 택시 기사님께 고맙다며 2만원을 드렸던 기억이 있다.

매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봐달라던 그 분들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날먹하던가

술취했다고 5천원이 아닌 5만원을 낸걸 날먹하는건 예사시더라

근데 무슨 대중 교통이냐

게다가 택시만 타면 정치 이야기부터 자꾸 말시키거나 이상한 소리 하거나 노래 틀거나 ... 방금 핀 담배냄새 풍기면서 서비스 운운 하는게 아직도 택시 기사 중 꼰.대. 들이 넘쳐 나기 때문은 아니겠지.

이렇게 택시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은데(아버지 친구분 및 아는 동생들 아버님께는 죄송합니다;)

얼마전 타다 금지법 가지고 온몸을 불태우시는 분도 있던데

타다라는 서비스가 그렇게나 택시 사업을 위협하는 건가 싶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87846622489248&mediaCodeNo

아니 실제로 그들이 위협받은것은 대안 서비스가 생기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택시면허 가격의 급락이었겠지...

물론 나 또한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꽤 오랜시간 동안 내가 사는 지역에서 카카오택시를 못썼던 나로서는 택시쪽이 옳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다

(그 당시 지역 택시 모두 택시에 ~~~시는 카카오택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붙이고 다녔었다.)

그리고 얼마전 택시 탈일이 생겼는데 카카오어플 쓰고 계시길래 물어봤더니 카카오에서 택시 면허를 인수해서 지금은 택시업계가 모두 카카오 사랑해요를 외치고 있단다.(어?)

그 때 택시기사 말

"이제 남은건 타다금지법 뿐입니다"

대체 왜 타다를 못죽여서 난리일까?

내 주변인 들의 리뷰만 보면 편리하고 쉽고 더러운꼴안봐도 되고 좁은 차에 덕지덕지 안타도 되는 좋은 서비스인데

총알택시, 조폭택시, 난폭운전의 대명사인 택시 서비스보단 낫지 않은가?

얼마나 아니꼽고 맘에 안들었으면 딱 하나의 서비스를 겨냥해서 법을 고칠 생각을 했을까나...

거기다 지금 같이 코로나때문에 모두 정신이 없는 판국에?

그놈의 택시 면허가 뭔지 굳이 제한 해야 하는지 나같은 관계 없는 소비자 입장에선 모르겠다.

제한 없이 풀면 뭐가 문제일까.

그냥 적절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달성하면 택시사업 할 수 있게 해주고 못지키면 철퇴를 내리면 되는거 아닌가

인구도 많고 조폭택시라고 불릴정도로 과격한 사람도 많은 택시는 늘 혁신적인 서비스가 자신들 영역에 발을 디디는걸 막아왔다.

우버도. 카카오도. T맵택시도...

결국 밥그릇 싸움인 것인데 

법원도 아직 피해가 집계되기 어렵다고 해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정부 부처가 나서서 타다를 없애겠다고 한다. 

(심지어 우버랑 다르게 법을 바꿔서라도 말이지. 역시 조합이 있고 봐야해)

전국모빌리티조합이라도 있었으면 뭐 ...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냥 택시를 타란다

그놈의 택시가 불편하다는데 불편한거 계속 쓰랜다

거기다가 카카오나 T맵 같이 돈 쓰는 대기업은 OK란다

면허권 사서 쓰라는거지(애초에 그놈의 면허권 장사하는게 정부인거잖?)

결국 타다는 베이직 사업 접는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된다.

[타다 입장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상황의 위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1만 2천명의 드라이버와 172만명의 이용자를 대신해 이 글을 씁니다.

타다 대표 박재욱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타다의 1만 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라이버와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뛸듯이 기뻤습니다. 최고의 응원군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2월 19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실형의 유죄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의 판단을 받은 저는 다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그를 대신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대통령님.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기존의 만장일치라는 룰도 버리고 강행처리를 감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대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아닌 ‘타다금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훑고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 2천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 투자가 멈추고 그동안 감당해온 수백 억의 적자는 치명상이 된다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도 아는 사실입니다.

타다는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이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타다 드라이버 1만2천명은 플랫폼경제의 자율선택형 일자리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4대보험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택시와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기사님들이 부제 없이, 배회영업의 피로감 없이 최고 연 1억 수입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타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정부의 어떤 지원금도 혜택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생태계를 일으켜 왔습니다.

무엇보다 타다는 국토부장관도 인정했듯이 172만 이용자,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 해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타다와 쏘카는 그 배경 위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달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립니다. 괜찮은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는 취임사의 시작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진실한 역사의 문장으로 마주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6일 박재욱 올림

공감 안가는 부분도 많긴 하지만(공유경제 부분) 일단 서비스가 좋아서 이제 막 크려는 서비스를 법으로 막는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이시국에 법사위 통과했다는 거도 신기하고...

아 쓰다보니 마음이 정리가 안된다. 그러니 잡소리 카테고리로.

연일 코로나 확산으로 분위기가 흉흉한 가운데

ㅅㅈㅊ의 개짓거리로 확진자가 연일 미친듯이 오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단체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기 시작했는데

오죽하면 천주교도 불교도 예배 등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판이다

내가 사는 동네도 많은 교회가 예배를 잠정 중단 하거나 하는 분위기가 보이는데 그 와중에 ㄹㅇ교회는 꿋꿋하게 예배를 기존대로 한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 시점에서 신도들의 안위따위는 내팽개치는 종교가 과연 정상적인가 ?

이 개독(을 포함한 사이비 교주)들은 신도들이 뒈지던 말던 헌금으로 돈을 끌어모으는데에 눈이 뒤집힌 건가?

당연히 걸리던 안걸리던 확률문제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진)
이정도 자제해라 금지해라 하는 와중에도 예배를 강행하는게 돈에 눈이 뒤집힌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

만약 걸리면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시련이라면서 주둥이를 나불댈테고
안걸리면 역시나 자기가 신의 가호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거라고 나불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소름이 돋다못해 불결함이 올라왔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자신이 믿는 종교가 과연 예배나 종교 모임을 중단했는지를 봐라
만약 그런거 없는 종교라면 100프로 사이비라고 봐도 무방할 듯

이번 기회에 이곳저곳 난립한 사이비들 싹다 청소했으면 좋겠다.
어짜피 사이비들은 종교의 자유 덕분에 곳곳에 숨어있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니까.

최근 코로나19인지 뭐시기인지 덕분에 난리다.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태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한다고 엄중히 경고 했으나 경고 따윈 파.괘.한.다.

물 들어올때 노 젓는다는 공장 대표.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게 되면 당연하게도 가격이 오르는 거다...

어짜피 몇년 벌거 한방에 버는데 계약 따위 파괘하고 장사 접으면 그만.

기껏  단속 되어도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북한이나 중국이 아닌이상 사형따윈 없으니 그냥 마구 지르는 중

그러다 보니 어제 주문한 소독제 스프레이랑 일회용 마스크가 일방적으로 취소 된다.

쿠팡 로켓배송으로 품절 전에 산건데.... 새벽 1시 쯤 취소되었다고 문자가 왔다

*카카오뱅크로 결제한거라 환불된건 파란색으로 입금되었다고 나옴

당연히 상품 문의 란에 왜 취소되었냐고 난리남.

아니 로켓배송도 취소를 해버리네?

물 들어올때 노젓자는 판매자들

그래도 쿠팡은 로켓배송이라서 5천원 포인트를 돌려줬는데

일회용 마스크인데도 싸게 팔길래 구입한거 또 지 멋대로 환불 완료란다.

워 평소 반품할때는 2~3일 걸리던 환불이 뭐 이리 쉽게 됩니까????

결국 사려면 웃돈 얹어서 사라는 건데

나같은 서민 아니 빈곤층은 마스크 하나도 손 벌벌 떨면서 사야하는 상황이다.

ㅆ ㅂ 

물건이 없어서 못사는게 아니라

비싸져서 못사는거란다

가난하면 병걸려 뒤지라는 세상

참 좋은 세상입니다?

1. 3번째 확진자부터 시끌 시끌하더니 이제는 출근하면 너도나도 폐렴이야기를 꺼내 놓는다. 물론 집에서도 같이사는 분께서 소독제가 약국에 다 떨어져서 편의점에서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남이야기가 아닌거 같다.

2020/01/23 - [정보] - 우한폐렴은 무엇이고 예방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백신은?

우선 3번째 확진자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 신상이야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나 참으로 많은 거리를 돌아다니셨다.

이 분께서 거쳐간 곳들을 보면 다 사람 많은 곳들이다. 

분명 발병한 지역에 있다가 입국을 한 것이고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연락한 것이 아니고(그것도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역삼(인구수가 ㄷㄷ)갔다가 아픈데도 불구 한강공원갔다가 오한이 들고 식은땀이 나는데도 성형외과 갔다가 스타벅스를 들린다. 몰라서 그랬다고 이해한다 쳐도 솔직히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통증을 느꼈을때 전화한번 걸어봐야 하지 않았을까?. 나름 그분께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30/99452830/1

그 와중에 스트레스로 잠못이루신다는 그분 기사 베댓

2. 방역 당국도 문제다. 실제 증상이 있건 없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전부 조사를해야 맞는거 아닌가. 돌아다닐대로 다 돌아다니고 이제서야 접촉자가 몇명이었다고 하는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거랑 뭐가 다른가. 거기에다가 줄창 나오는 1339에 연락하세요는 연락이 되어야 연락을 하지 않겠는가.

https://news.joins.com/article/23690970

A씨는 본인이 감염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반 병원을 그냥 가도 되는 거냐”고 재차 물었지만, 질병본부는 “그렇다”며 “휴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119에 전화해보면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출처: 중앙일보] 감기 호소에도 "우한 아니니까"···분통 터지게한 '질본 1339'

질병본부에 따르면 28일부터 우한 폐렴과 관련해 격리·검사를 받게 되는 대상은 ▶후베이(湖北)성을 방문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한 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중국에 다녀온 뒤 폐렴 증상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 다녀와서 목감기 증상이 있는 A씨는 의심 환자로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다만 불안하다면 지역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곳을 찾아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감기 호소에도 "우한 아니니까"···분통 터지게한 '질본 1339'

그래도 질환이 의심된다면 1339에 전화 후 질병관리본부 지정병원으로 방문해보자

2020/01/30 - [정보] - [정보]우한폐렴 지정병원(선별진료소) - 질병관리본부

3. 실은 글쓰게 된 계기는 다른거다. 설 전에 주문한 소독약과 마스크가 배송조회가 안되어 주문자에게 연락했더니 물품 재고가 없어서 취소한다고 문자 보내지 않았냐고 한다. 다급하게 주문 확인 했더니 판매자가 발송대기로 걸어놓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했는데 그 판매자가 같은제품의 가격을 3배 올려서 다시 걸어놨다고 한다.(심지어 18% 할인이라더라....;;) 

아침부터 속사포처럼 쏟아내시는 직장동료의 랩에 너도나도 거드는걸 봤는데 계곡 한철장사나 바닷가 한철장사 욕하던 사람들이 똑같이 물들어올때 노젓는 행동을 하는거 같아 씁쓸하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비싸지는게 맞다. 하지만 이미 주문을 한 제품을 일방적으로 너무 쉽게 파기할 수 있다는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털리는 상황. 용팔이라 불리는 용산던전에서 그래픽카드 가격 오를때 하던짓을 마스크에서 보게 될 줄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1166

찾아보니 우리 직원만 그런게 아니었네. 조금 있으면 황사 시즌이라 어짜피 가격 올릴거면서 벌써부터 올려놓으면 어쩌십니까?

시민의식 참... 아침부터 지하철에서 기침안가리고 해대는 노인네들이나 마스크쓰고 기침했는데 노려보는 마스크 안쓴 아가씨나 다들 신경 날카로운건 아는데 거참 적당히좀 합시다.

2018/09/10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2018/09/10 - [잡소리] - 곰탕집 성추행 판결문 보고 느낀 의문점

2018/09/11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지인 VS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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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보고

2018/10/28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에서 촉발된 당당위 시위 -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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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관련 넋두리

2019/04/29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과 같은 돌발상황 발생시 행동 요령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피의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9도5797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12. 12. 피고인 최○○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1. 사안의 개요 

▣ 피고인과 피해자 이○○(女, 3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7. 11. 26. 대 전 유성구 온천서로 22-6에 있는 ‘△△△곰탕’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17. 11. 26. 01:10경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음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

 2. 소송경과 

▣ 1심 

● 유죄 / 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 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

▣ 2심(원심) 

● 유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 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 ➜ 피고인 상고(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나, 추행의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함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내용 

(1) 관련 법리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 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 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여기 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 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 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대 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 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판단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 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음 

4.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

나같은 법알못이 느끼기에는 이 사건은 경찰이 건수 잡아서 옳타꾸나 하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도 실적 쌓으려고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법관이 그런 범죄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데다가 이야기가 커지자 처음 판결을 내린 판사를 보호해주는 차원과 비난을 받아주는 역할의 2심 재판관이 동일한 형량으로 OK를 하게 되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상고 내용만 봤으니 그 상고 내용에 대한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지가 않지가 않다라는 소리와 함께 판사 보호를 한거로 보인다.

   사유1: 검사도 이 건에 대하여 대충 벌금이면 끝날거라고 예상 

            >>300만원을 구형하였음(검사 구형보다 크게 그것도 구속으로 처리되는건 흔한일은 아님)

   사유2: 1심 판사는 논란이 일어나기 직전 공보판사 직을 관둬버림

            (공보판사면 자기가 전부 답변해야하는데 후임자도 자기가 한거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함)

   사유3: 당연하게도 피의자는 CCTV가 공개된 시점에서 (술을 만취하진 않았으나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주장하던대로 만진적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웠음 >> 그게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한 판사.......

이 사건이 씁쓸한 이유는 느낌같은 느낌으로 해당 사건이 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사법부 차원에서 찍어누른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이다.

어디 감히 사법부의 판단을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그리 당당했다면 1심 판사가 공보판사직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찝찝하면서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다.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피해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과연 움켜쥘 시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으며 여자가 방문??? 같은데로 가는 동선과 피의자가 배웅을 하고 돌아서는 시간 등을 고려할때 그게 가능한 일인가에 더 입맛이 쓰다.

"10명의 죄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잡지 말라" 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