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소리'에 해당되는 글 27건

2018/09/10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2018/09/10 - [잡소리] - 곰탕집 성추행 판결문 보고 느낀 의문점

2018/09/11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지인 VS 지인

2018/09/12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관련 변호사의 글

2018/09/13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CCTV 풀영상 1탄 2탄

2018/09/17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사건 후원통장 개설에 대한 아내분의 입장입니다.

2018/09/19 - [사건 사고 모음/판레기] -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보는 사법부 말바꾸기

2018/09/28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인터뷰를 한 이유는?

2018/10/15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보고

2018/10/28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에서 촉발된 당당위 시위 - 절반의 성공

2019/01/28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성추행정리(재업)

2019/01/28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관련 넋두리

2019/04/29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과 같은 돌발상황 발생시 행동 요령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피의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9도5797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12. 12. 피고인 최○○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1. 사안의 개요 

▣ 피고인과 피해자 이○○(女, 3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7. 11. 26. 대 전 유성구 온천서로 22-6에 있는 ‘△△△곰탕’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17. 11. 26. 01:10경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음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

 2. 소송경과 

▣ 1심 

● 유죄 / 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 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

▣ 2심(원심) 

● 유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 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 ➜ 피고인 상고(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나, 추행의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함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내용 

(1) 관련 법리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 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 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여기 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 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 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대 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 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판단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 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음 

4.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

나같은 법알못이 느끼기에는 이 사건은 경찰이 건수 잡아서 옳타꾸나 하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도 실적 쌓으려고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법관이 그런 범죄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데다가 이야기가 커지자 처음 판결을 내린 판사를 보호해주는 차원과 비난을 받아주는 역할의 2심 재판관이 동일한 형량으로 OK를 하게 되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상고 내용만 봤으니 그 상고 내용에 대한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지가 않지가 않다라는 소리와 함께 판사 보호를 한거로 보인다.

   사유1: 검사도 이 건에 대하여 대충 벌금이면 끝날거라고 예상 

            >>300만원을 구형하였음(검사 구형보다 크게 그것도 구속으로 처리되는건 흔한일은 아님)

   사유2: 1심 판사는 논란이 일어나기 직전 공보판사 직을 관둬버림

            (공보판사면 자기가 전부 답변해야하는데 후임자도 자기가 한거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함)

   사유3: 당연하게도 피의자는 CCTV가 공개된 시점에서 (술을 만취하진 않았으나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주장하던대로 만진적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웠음 >> 그게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한 판사.......

이 사건이 씁쓸한 이유는 느낌같은 느낌으로 해당 사건이 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사법부 차원에서 찍어누른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이다.

어디 감히 사법부의 판단을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그리 당당했다면 1심 판사가 공보판사직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찝찝하면서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다.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피해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과연 움켜쥘 시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으며 여자가 방문??? 같은데로 가는 동선과 피의자가 배웅을 하고 돌아서는 시간 등을 고려할때 그게 가능한 일인가에 더 입맛이 쓰다.

"10명의 죄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잡지 말라" 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요즘이다.

트위터와 유투브 보다가 "남자직원이랑 월급 120만원 차이나서 퇴사한 후기"라는 글을 보았다.

뭐가 이렇게 자꾸 탐라와 유툽에 뜨나 해서 읽었더니 역시나 그분들...

댓글들이야 "그"커뮤니티 이니 그렇다 치지만 진짜 생각이라는게 없나 싶다.(출처:쭉빵카페)

페미인지 아니인지를 떠나서 직장생활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말도 안되는 직장생활의 선입견을 가질까 두려우니 하나 하나 까보자

>> 중소기업이고 부서마다 사람이 1명에서 일단 웃어보자. 물론 그런경우가 없는건아니지만 나중에 300억녀가 하는 피드백이 있으니 기억속에 저장 ㄱㄱ

>> 상사/동기/후임 없이 혼자 일하는 시스템?? 내가 아는 4인 회사도 그렇게는 일 안하는데? 

>> 부서마다 사람이 1명 >> 상사 후임 없음 >> 법과 관련된 부서 ... 로펌인가?

회사 다녀본 사람이라면 여기서 일단 크게 한번 웃어주자. 사장은 상사가 아닌가? 동업하는게 아니라면 직속상사는 사장님이란다 

게다가 부서에 1명씩으로 근무하면서 10년이나 굴러 왔다는게 정말로 신기하다. 인수인계도 없다는거에 더 놀라움

>> 얼마나 좃소기업이면 서류정리중에 전임자 급여명세서를 발견할까? 

>> 전임자 스펙을 저정도로 다 알정도면 인사카드도 봤다는 소리인데 개막장회사 ㅇㅈ?

>> 여기서 문제의 그 "300억" 계약이 나옴 

아 진짜 욕 안쓰고 싶은데 ... 아 ㅅㅂ 300억 계약 중국어 번역기 돌려서 계약서 작성해서 따냈대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미친 그런 기업이 25년이나 지속되었다고? 저런 좆소기업이? 25년동안 부서에 1명씩 있는 시스템으로? 어디부터 잡아줘야할지 감도 안옴 ㅋㅋㅋㅋㅋㅋ 아 번역기 미쳤다 진짜 ㅋㅋㅋ 

여자라서 적게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많이 병신같은 스토리지만 더 읽어보자

아까 말한대로 1인 부서 체제이고 너 나가면 남자뽑고 또 나가면 사람뽑고 한다고?

그리고 삼자대면할 필요 없는데? 진짜 고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퇴사하고나서도 찌를 수 있단다 얘야

결론은 여자는 똑같은 스펙에서 차별당한다(무려 1400만원이나!!!!!!!!!!!!!!!!)를 말하고 싶었던 듯

페미에 절여진 댓글. 최소한의 비판따윈 없다. 다들 취직안해본 티를 내거나 편들기하는 중

여기까지만 해도 두고 두고 회자될 이야기었으나 ...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참지 못하고 그만... 300억녀는 피드백을 쓰는 악수를 두고 만다

>>그분들의 종특 "무슨무슨죄" 나오셨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모.금. 받아서 진행할거니 페미코인 주세엽

아니 진짜 뭐만하면 모금을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믿어달란적 없으니 구라여도 뭐라하지 마셈 ㄱㄱ

>>존나 퍼가겠구나 생각하고 쓴거임 -> 내 관심병이 이정도다 짜식들아

>>구라 1도 없음 -> 뭐?

>>서류작성할때/계약할때 설계할때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이 정한 틀 안에 맞추는 부서임 -> 그게 법무팀이야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계약서는 썼지만 담당자는 아님 그래서 계약서 검토하고 다 했는데 내용 모르겠음(뇌가 없나?)

>> 경매 같은걸 ... 입찰이라고 합니다. 배워 놓으세요

>> 한국 업체에 입찰하라고 해놓고 중국어로 한다고? 회사 상식 어디? 아니 시바 제주도에서 공사하는데 일본업체들 참가하라고 해놓고 한국어로 하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니 안오니?

>> 아니 ㅅㅂ 유학간 사장 딸이랑 영어메일로 300억짜리 계약을 수주한다고? 아 진짜 큰웃음 주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0억 계약이 무슨 5억 아파트 구입하는거보다 쉽네?

>>아니 세상에 무슨 계약서 제대로 써야하는게 업계문제얔ㅋㅋ 계약서 0하나 잘못붙여서 부도나는거 모름? 사장이 취미로 일함?

>> 공증도 없고, 졸라 긴 계약서 초안을 번역기 돌려가며 중국어로 하고, 300억 계약을 유학간 사장딸내미랑 메일 보내고 받고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계약서가 무슨 휴대폰 약정서도 아니고 공란을 채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회사 모르는거 티가 팍팍 나는데 거기에 댓글은 왜 공감 못해 이지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새 재미있는 일 없었는데 간만에 시원하게 웃었다.

덕분에 연봉통보때문에 우울했던 기분이 상큼하게 변했으니 진심으로 300억녀 고맙다. 진짜. 진심. ㅋㅋㅋㅋㅋ

맘같아서는 밥이라도 사주고 싶지만 괜히 만났다가는 고소당할까봐 안되겠고 페북에 올리면 좋아요는 눌러주마 ㅋ

정말 어디서부터 잡아줘야 할 지 모르겠지만 관심 끌고 싶다면 대성공 한듯하니 기쁘게 배달음식 시켜먹어도 될 듯

페미니스트는 문제가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페미니스트를 싫어하지 않는다.

자신이 믿고 신념과 의지가 있다는데 그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어떤 분께서 차마시기로 비유했기에 똑같이 비유해보겠다.

페미니즘을 믿고 그것을 신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페미니즘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소위 뜨거운 차를 입에 부어 넣는 것과 같다.

당신이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에게 차를 끓여준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차 한 잔 드실래요?" 했을 때

앞에만 바꾸면 어디든 쓸 수 있는 마법의 짤

그런데 이글을 신나게 퍼나르고 인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페미니스트이다.

페미니즘은 잘못되었다.(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이미 페미니스트인 사람을 설득하고 싶지는 않다. 자의든 타의든 그사람은 이미 귀를 막고 페미니즘을 제외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1. 국내 초기 페미니스트와 다르게 번식력(전파력)이 뛰어나다는 것

2. 자극적인 문구를 지속적으로 쓴다는 것

3. 여성의 인권 보호따위엔 전혀 관심없다는 것

4. 자신들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척 한다는 것

5. 논리에서 밀리면 일단 "아몰랑"을 시전한다는 것

6. 결국 자신들도 출세하려는 페미니스트의 거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

그냥 믿어라. 그리고 조용히 변혁해라. 그런데 아닌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지랄발광하는건 아니지 않냐?

단어 하나 바꾸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성명서 내는 페미니즘 단체보다 미혼모나 여성시설 지원하는 단체가 더 여성을 위한 곳이라는 느낌이 드는건 나뿐인가?

우리 회사에도 성교육 강사로 왔던 그분의 강연

회사에서 강연 들을때도 느낌은 지금의 남성들은 전부 죄인이 되는 듯한 화술로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능력을 지니고 계셨었던거로 기억한다. 

그런데 어쩌다 어른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페미들이 이것보라면서 난리칠때는 어이없다 못해 끔찍했다.

과연 여기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느낀다면 페미니즘에 넌더리가 나다못해 질려서 그런 사람일것이고

저걸보고 "그래 모두 남자가 기준이야! 다 바꿔야돼!" 하면 그건 페미니즘에 쩔어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저 이야기의 논리를 보자

남자는 있고 여자는 없다고 하지만 남자도 (성기가) 있고 여자도 (성기가) 있다. 왜 남자가 기준이 되어 여자를 표현하는가?

그런데 가슴으로 이야기 해보자 여자는 있고 남자는 없는 것은? => 가슴

이건 여자가 기준이 돼서 남자를 표현하는 것인가?

여기서 있다. 없다를 나누는 기준은 밖으로 보이느냐 안보이느냐를 말하는 것인데 

페미니즘사상에 쩔은 사람들은 과도한 페미니즘적 사상에 미쳐서 저런걸 논리라고 내고 있다.

남경 여경? 여기서 왜 그런거까지 알아야 합니까?

그게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기준입니까? 성교육을 한다는 사람이 남녀를 갈라서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성교육입니까. 페미니즘 교육이지

첫애부터 아이를 키워온 입장에서 제일 불편한게 육아는 여자만 한다는 이야기

애보는 아빠는 사람도 아닙니까? 아니 애초부터 그렇게 정의하고 들어가는거 자체가 

그 말을 하는 사람 조차 남녀구분에 쩌들어 살고 있다는 소리라는걸 알까?

그냥 한숨만 나온다.

저 방송에서 나온 것중에 처녀막은 없어요 질근육이에요. -> 근데 처녀막 수술받으러 간다고 여자들이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저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다.

성관계는 차마시는것과 같다. 상대방이 마시고 싶지 않으면 차를 끓이는건 자유지만 억지로 먹이면 안된다.

먹겠다고 했는데도 차를 마실때가 되어서 인사불성이면 강제로 마시게 하면 안된다.

페미니즘 사상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왜 자꾸 페미니즘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그 난리신가?

그것 조차 모순 아닌가?

그냥 내가 알아서 페미니즘 공부하고 여성 우대 하겠다고요. 왜 여성 우대 안하냐고 빼액거리고 시위하고 피켓들고 난리치시지 마시라고요.

2019/04/11 - [잡소리]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 과연 여자에게 좋은거라 환호하나...

지난 번에도 글을 썼지만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해 여성단체는 우리가 해냈다며 신나하고 있다.

나 또한 낙태죄 폐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왜 여성단체에서 그리도 신나할까 싶긴 하다.

하지만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하고 그 법률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일단 낙태죄라는것에 문제 자체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는 것에 있어 여성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이었는데

되도록이면 개정되는 법은 싸질러논 놈도 꼭 같이 처벌 받도록 하거나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편되길 바란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다 생명경시풍조가 들지 않나 하는거다.

(어디까지를 생명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거다.)

1. 지금도 법에서 허용되는 낙태(강간/근친 등) 외의 낙태가 도의적으로 옳은 것인가.

2. 콘돔의 목적이 피임이 아닌 성병예방으로 바뀔 것인가.

물론 커뮤니티에 하소연처럼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이른바 "임신공격" 같은건 저렴한 가격으로 방어해 낼 수 있으니 나쁜건 아니라고 본다만 (솔직히 아재스러운 내 생각에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 했다면 그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법이 모든 것을 방어해줄 수 없으니 바뀐 법에 허점으로 피해받는 사람은 분명 나올 듯

법이 바뀐다고해서 세상의 시선이 바뀌거나 그러는건 아닐 것이다.

낙태가 선택이 되어버리니 세상의 눈은 "왜 낙태안하고 애를 키우고 있냐"라는 비틀어진 시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바뀌어야 하는건

미혼모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닐까?(낙태가 자연스럽게 되면 사람들이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더 좋아질까 더 나빠질까? )

헌법 불합치가 되었다고 우리가 해냈네 어쨌네 하는 단체 치고 진짜 여성을 위해 봉사하는 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차라리 도망친 남자새끼 잡아다가 애 키우라고 하던가 해야지

어떤 사람의 아이인지 모른다면 그건 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문란한건 맞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