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연말정산 자료입력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결과값을 봤는데 결정세액이 이상하다

 

"인사 담당자님 이거 뭔가 이상한거 같아요"

"크게 문제 될건 없는데요? 계산식이 잘못된거 같진 않고"

 

뭐지... 10년전에 입사 초년생때는 받는 월급이 많아져서 세금을 많이 떼어가야 나중에 많이 돌려받는다고 하던데

이제는 어느정도 연봉이 올랐는데 어째서 돌려받지 못하는걸 걱정해야 하는 거지...?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첫째가 태어났기때문에 거의 첫 연말정산부터 다른 추가자료 없이도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적이 있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결정세액은 0원이었다. (기본공제+자녀공제의 파워)

 

물론 돌려받는 세금은 회사 원천징수액에 따라 가감은 있었어도 돌려받지 못하는걸 꿈꿔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2년전부터 연말정산을 하는데 뭔가 자료가 계속 필요하기 시작했다.

 

분명 애 둘에게 쏟는 돈이 적지 않은데다 외벌이다보니 어찌 보면 매년 마이너스되기 일쑤인데

 

결정세액이 점점 느는것이 보이기 시자했다.

 

왜 쓰면 쓸 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지 ?

 

그러다가 작년에는 중소기업 청년 세액공제가 있어서 다행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종료되니 오히려 게워내야할판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여기서 보면 자녀세액 공제에 7세 미만은 빠지는걸 볼 수 있다. 출산율도 마이너스인 나라에서 출산을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애키우지 말라고 정부에서 등떠미는건가.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 아직 우리 회사는 시작도 안했지만 어짜피 연말정산은 내가 챙겨서 내가 먹는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봄 소득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되는 항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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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표

상세항목: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2020년에 하는거) *급여액에 따라 바뀌는 공제항목 공제항목 내 용 근로소득공제 총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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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요약(2020년 하는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요약(2020년 하는거)

구 분 2018년 2019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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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정보] - 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 공제항목

 

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 공제항목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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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월급이 변한게 없고(5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아니고) 더 쓰면 더 썼지 못쓰진 않았는데...

 

증세 아니라더니 잠수함 패치로 증세를 하고 있네???

 

좀 법인세나 있는 사람들좀 뜯어가면 안될까나?

 

 

PS 회사 동료 (혼자삼, 세대주 혼자)는 결정세액이 0원이란다. 이건 또 뭔경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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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 시기

공제 한도

15.1.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년∼14년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12.31. 이전

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 원), 30년 이상(1,500만 원)

03.12.31. 이전

상환기간 10년 이상(600만 원), 15년 이상(1,0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2013년 이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공제 한도 내 이월기부금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이하자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0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총급여의 20%, 200, 250, 300만 원]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100만 원(도서공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4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5.12.31까지 가입)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 사람, 등록 장애인(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이후), 경력단절여성(17.1.1. 이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5년)간 세액감면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8.1.1.∼

90%

2016.1.1.∼2017.12.31

70%

2014.1.1.∼2015.12.31.

50%

60세이상자

장애인

2016.1.1.∼

 70%

2014.1.1.∼2015.12.31.

50%

경력단절여성

2017.1.1.∼

70%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74만원

66만원

50만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공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7천만 원 이하(66만 원)그 외(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기본공제대상

전 액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산‧입양

전 액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를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하는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① 본인 등

(난임시술비

포함)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공제대상금액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부양가

연 105만원

취학 전 아동

1명당 45만원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전액 × 15%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1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00%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15%, 3천만 원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분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 원

(연 9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세액공제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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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 [정보] - 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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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8년

2019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210만원

대상 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해외근로 : 100만원

○ 원양어업, 외국항행선박 : 300만원

○ 해외건설현장 : 300만원

-감리업무 포함

<추 가>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 비과세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설계업무 포함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연 3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교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

<추 가>

 

□ 비과세 한도 확대

○ 연 500만원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는 보상금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조정

○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분 : 30%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분 : 30%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

○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분부터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5년 → 10년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 2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 (대상)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세액공제 대상

 

-(좌 동)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3억 원 이하 주택임차

○ (좌 동)

 

 

 

○ (좌 동)

면세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추 가>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좌 동)

 

○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 면세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7천만 원∼1.2억 원 이하

250만원

1.2억 원 초과

200만원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좌 동)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좌 동)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좌 동)

․(좌 동)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적용기한) 19.12.31

중소기

취업자에 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가>

○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등

○ 장애인 범위 확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좌 동)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적용기한) 21.12.3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근로자 : 50%

중견기업근로자 :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까지 가입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신 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임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자 제외

○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특례내용) 종합소득 세율 대신 단일

세율 19% 선택 가능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제율) 10%

□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5%



이미 애를 낳은사람들은 공제금을 줄여버리네... 아오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표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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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항목: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2020년에 하는거) 


*급여액에 따라 바뀌는 공제항목

공제항목

내 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만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중 적은 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만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는 연 납입액 4백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백만원 한도

공제율 :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12%, 7천만원 이하 10%



부부 합산 500만원 초과 맞벌이 근로자 공제 유의사항

공제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불가

기본공제 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 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것만 공제하는 것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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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우리 회사는 시작도 안했지만 어짜피 연말정산은 내가 챙겨서 내가 먹는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봄



소득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되는 항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  30%의 소득공제율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변경: 2천만 원 초과 -> 1천만 원 초과,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공제 확대: 5년 -> 10년

   * ’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확대: 190만원 -> 210만원 이하 

    적용대상 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 확대: 연 300만원 -> 연 500만원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기준시가 4억원 -> 5억 원 이하

     ※ 종전 요건 :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4년∼’18년 차입분 4억 원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감면 절차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개선 등] 
     감면신청방법 개선: 회사 -> 퇴직한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
     감면대상자추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 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연장: 2018.12.31 -> 2021.12.31.까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간 종합소득세로 분할납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연장] 
      외국인 근로자 국내에서 최초 근로 +5년 단일세율(19%)를 2021.12.31 까지로 연장
    *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세율 또는  19%의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가능

[내일채움공제 감면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연장 2021.12.31.
     * 내일채움공제: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감면

공제 범위․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자녀세액 공제 조정: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 ->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ㅠㅠ)
   *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19.2.12.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

구분 

내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 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구입비

신차 구입비용(중고차의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에 포함됨) 

 면세물품 구입비용

지정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약공제대상 의료비 계산함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2020.1.15.부터2.29.까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대충 보기만 했는데도 ...... 자녀 공제 줄고 교육비 줄고 보험료 줄고 월세액 줄어서 연말정산하면 게워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뭐지 ... 뭔가 기업과 부자들에게만 유리해보이는 이 연말정산은...

하아... 이번에는 망했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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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변경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표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요약(2020년 하는거)

2019/12/31 - [정보] - 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 공제항목

2020/01/21 - [정보] - 연말정산 해봤는데 증세 아니라며? 뭐야?


연말정산 교육비 항목(2018년 귀속)


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

[#표]학생 신분별 공제대상 교육비[/표]

구 분공제대상기관공제대상 교육비
취학전 아동유치원ㆍ어린이집
학원ㆍ체육시설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 포함)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유치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
초ㆍ중ㆍ고등학생초ㆍ중ㆍ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교재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가 공제대상이며, 2013.6.28.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는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포함됨)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중ㆍ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대학생대학교ㆍ 특수학교ㆍ 특별법에 따른 학교수업료, 입학금 등

 

[#표]학생 신분이 바뀐 경우의 교육비 공제 한도[/표]

구 분공제 한도
해당연도 중에 취학전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서면1팀-156, 2006.02.06)취학 전ㆍ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함
해당연도 중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서면1팀-317, 2004.03.02)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900만원 한도로 공제함

4)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비 예시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장애인특수교육비는 가능)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와 기성회비는 공제대상임(서면1팀-1313, 2004.09.22)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 가능(법인 46013-4371,
1995.11.28).

 학습지,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원비(취학전 아동이 아닌 자의 학원비는 공제대상 아님)

 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본인의 대학원교육비만 공제가능)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서면법규-291, 2013.03.15)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교육비 중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해당액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의 교육비(원천세과-211, 2010.03.11)

5) 제출 서류(규칙58)

[#표]교육비 공제 제출서류[/표]

대 상제 출 서 류발 급 기 관비 고
초ㆍ중ㆍ고, 대학생교육비 납입증명서학교장, 학(총)장
교복판매업자
연말정산간소화
(www.yesone.go.kr)
에서 제공
영유아, 취학전 아동교육비 납입증명서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학원장
학위취득과정교육비 납입증명서학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인터넷 발행포함)
교육기관장
직업훈련비교육비 납입증명서직업훈련시설장
장애인특수교육비ㆍ교육비납입증명서
ㆍ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재활교육
    인정기관 입증 서류
장애인특수교육기관장
초ㆍ중ㆍ고등학생ㆍ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증명서신청인이 작성,
학교장 확인
-
국외교육비ㆍ교육비 납입증명서
ㆍ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주1
외국교육기관장-

주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유학자녀 등이 취학전 아동, 초ㆍ중학생인 경우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규칙58 ⑤)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ㆍ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현재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취학전아동 보육료, 장애인특수교육비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다만, 유치원, 취학전 아동 보육료, 학원ㆍ체육시설의 교육비는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교육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받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차이가 발생한 당해 교육기관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시킴)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자는 수당의 범위 안에서 이미 제출한 재학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시 장애인특수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분부터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2013년도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이 없는 동생, 처남 및 조카의 교육비 지출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비공제 금액은?

- 본 인 : 대학원 정규교육과정 교육비 1,000만원,

- 자녀 교육비

ㆍ 영유아(1명) : 어린이집 150만원 (특별활동비 30만원 포함)

ㆍ 초등학생(1명) : 사설학원 수강료 120만원

ㆍ 고등학생(1명) : 학교 수업료 등 360만원(기숙사비 40만원 포함)

ㆍ 대학생(2명) : 처남(22세) 950만원 , 조카(25세) 650만원

ㆍ 대학원생(1명) : 동생(26세) 980만원

【답】2,350만원 (①+②+③)

① 본인 교육비 : 1,000만원(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 없음)

② 자녀 교육비 : 450만원(150만원+300만원)

☞ 어린이집에 납부한 보육료 중 특별활동비 20만원과 교재비 10만원의 경우 2013.1.1.이후 지급분부터는 교육비 공제 가능

☞ 초등학생의 학원수강료, 고등학생의 기숙사비는 공제대상 아니며, 고등학생은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가능

③ 처남 교육비 : 900만원 (공제한도 900만원 적용, 나이제한 없음)

☞ 조카의 교육비와 동생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관련예규 ▦

사용자가 실비로 지원하는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없었으나(서면1팀 -1575, 2006.11.21), 당해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규 변경됨(원천세과-451, 2010.06.01)
소득이 있는 부모 및 형과 동거하는 동생 교육비를 형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원천세과-634, 2009.07.22)
2인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부양가족을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자가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소득은 없으나 연령요건 미충족)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2인 이상이 각각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 방법(서면1팀-1524, 2007.11.06)
2인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자가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만 공제 가능. 따라서, 맞벌이부부인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 없는 처제의 대학교 교육비를 각각 지출한 경우로서 본인이 소득공제신고서에 처제를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경우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만 소득공제 대상임
다른 사람이 공제받은 부양가족을 본인이 중복하여 올렸으나 공제혜택이 없는 경우, 이중공제로 보게 되는지 여부(서면1팀-290, 2006.03.03)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던 동생이 대학진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법인46013-4420, 1999.12.28)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나,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교육비 공제대상 유치원의 범위(법인46013-2819, 1996.10.10)
유치원의 범위에는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만 해당
인가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공제 여부(법인46013-3984, 1998.12.19)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급시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법인46013-40, 1999.01.0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임
취학전아동이 학습하는 사회복지관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공제여부(서면1팀-268, 2008.03.03)
당해 사회복지관이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탁급식비의 교육비공제여부(원천세과-2527, 2008.11.14)
교육비공제 대상인 학교급식의 범위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일부 비과세 대상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기재방법(서면1팀-1238, 2007.09.06)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교육비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장학금을 차감한 공제대상액만 기재).
퇴직 후 지원받는 전직 연수비 및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서면1팀-434, 2005.04.22)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로서 퇴직 후에 지출되는 연수비 명목의 학자금은 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근로자의 자녀가 초등학교부터 해외 유학하여 외국에서 수료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천세과-320, 2009.04.09)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2012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4항의 개정으로 초ㆍ중학교 학생 이외의 국외교육비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 공제가능함.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의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원천세과-148, 2009.1.14)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함
2010년 입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2009년도에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 시기(원천세과-180, 2010.03.0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학생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이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 (서이46013-10624, 2001.11.28)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공제 가능
고등학교 재학 중 학점인정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하여 선납한 입학등록금의 교육비 공제(원천세과-186, 2012.04.10)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임
퇴직 후 다닐 대학원 입학금과 수업료를 퇴직 전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여부(원천세과-889, 2009.10.2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9.8.4. 대학원 입학금과 2009.8.25.~2010.9.1.에 대한 수업료를 지출하고 2009.8.7.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교육비 이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 여부(서면법규-381, 2013.04.0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대학에 재학 중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전에 납부한 4년제 대학 등록금의 교육비 공제시기(서면법규-300, 2013.03.15)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전문대학 재학 중 4년제 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하여 편입 직전연도에 4년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비인가 대안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서면법규-291, 2013.03.15)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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