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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여성운전자와 아이들에게 쌍욕시전한 레니게이트 차주 추노중인 보배형님들

2018/09/14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진천 레니게이드 근황








9월 14일부로 도망침



현장에 렉카 직원 불러서 바람 넣고 바로 갔습니다.


역시 두려워서 그런지 혼자 안왔습니다.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반말로 왜 라고 하면서


뭐라고 지껄이더군요


그리고 차주로 추정되는 사람은


제초할 때 쓰는 모자를 쓰고 나타났고


문짝 사진 몇장 찍더니 키로 문 열고 가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는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방향은 덕산면사무소 삼거리에서 우측방향으로 갔네요.


자료 수집에 급하게 집에 왔지만


다시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차주라는 놈은 피해자들에게 사과 하나 없이


뻔뻔하게 가는 모습에 더 열이 받더군요.


그리고 렉카 기사분에게는


막 빨리 오라고 말했다고 하며, 반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말 추적으로 반납해야겠어요.



사람들이 몰릴수 있는 곳 -> 면사무소로 이동 -> 지인과 함께 나타남//레카차로 펑크 때움 -> 도주


뭐 카톡이나 뭐나 당당하시길래 기대했는데

끝은 참으로 졸렬했음


그저 사과 한번이면 되는데 ... 그대를 졸렬킹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추가


보배드림 형님들이 주시하고 있는거 몰랐지?



중앙선 침범한거 딱걸려서 신고 당함


당신은 그 차 타고 다니는 동안 수많은 CCTV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야....



2019년 5월 7일 추가


레니게이드라고 밝힌 운전자가 보배드림에 사과글을 올렸다.


2019/05/07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진천 레니게이드 사과문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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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이 L 백화점 근무 중 쓰러져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하 내용 전문


관련 없는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어린 두 딸과 힘든 이 세상을 견디기에는 신랑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나의 일, 내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읽어봐주시고 함께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약자라서
어린 두 딸이 있기에 기업 상대로 섣불리 대처하기 어려워 이제야 큰 용기 내어 호소해 봅니다

저희 남편은 L 백화점 내 한 V사 구두 브랜드와 중간관리 계약을 맺고 매출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숍 매니저로 11년 동안 일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픈 곳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고 사고 당일에도 평상시처럼 아이들과 장난치며 출근했던 남편입니다

7월 2일 백화점 근무 중 직원 화장실에서 갑작스레 쓰러져 눈 한번 떠보지도 못 한채 끝내 7월 29일 사망했습니다

병원에서도 27일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건강하고 젊기 때문이라고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남편 죽음을 믿을 수가 없으며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11살 6살 어린 두 딸은 한순간에 아빠를 잃어 슬픔에 빠져 있고 아빠가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죽음으로 전 신경과 약에 의존해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균 주 6일을 하루 종일 서서 10시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매출이 저조하면 본사로부터 경고등 제재 조치가 내려와 월 1~2회 휴무를 가지며 열악한 근무시간에 시달렸고 휴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백화점 관리하에 브랜드 본사의 지시와 매출에도 신경 써야 하는 3중고를 겪어왔습니다

매출 역신장시 매출 개선방안을 준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본사에 불려 올라가야 하고 업무 외 정기적인 행사와 프로모션, 본사 교육, 과도한 육체적 부담이 필요한 워크숍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해서 매장업무하는데 피로감을 많이 받아 했습니다

쓰러지기 전에도 매출 목표 달성과 역신장 부담으로 2주를 휴무 없이 행사 진행을 해 남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피곤하다는 말을 하소연하던 남편은 이제 죽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원처럼 출퇴근 및 휴가 사용 여부등도 확인한 적이 있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판매 매출 마감보고와 아침 영업 주제를 브랜드 대표에게 보고하고 대표 자서전을 인터넷 구매 후 고객들에게 다시 재판매하는 것도 따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본사 지휘 감독하에 11년을 근무한 저희 남편이 일터에서 과로사로 죽어나가니 이제 와서 브랜드 본사는 중간관리자라며 직원이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도 어렵고 산재사고의 책임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대표의 각종 지시사항과 본사의 매출 압박으로 저희 남편은 과도한 업무량에 못 이겨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한 날은 본사에서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느냐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던 남편입니다

남편은 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걸 알지만 배운 게 이거뿐이라고 가족들 위해 한 집안 가장으로서 힘들지만 버티고 견뎌왔습니다

가망이 없다던 남편을 놓아주지 못해 27일 동안 연명치료 중에도 브랜드 대표는 얼굴 한번 비춘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장례식 날 대표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고 대표는 제 남편이 언제 쓰러졌는지 먼저 묻더군요 순간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는 본인 자서전 출판 때문에 내려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을 본인 책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후 자신의 성공신화에 취해 본인 책을 읽어봤냐는 둥 책 내용 일부분을 저에게 이해시키려고 했었고 본인은 사회 공헌을 몇억을 하고 있다는 두서없는 말을 계속 이어 가길래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니 대표는 눈빛이 변하며 본인은 세무조사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라고 뜬금없는 말을 저에게 던지기까지 하더군요
조문하러 온 사람으로서 남편을 갑작스레 잃어 마음 아파하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안겨주고 갔습니다

9월 16일 저희 남편 49재입니다
아직까지 본사는 저희 가족들 생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원만한 대책 마련은 없습니다
이제 직원이 아니라고 남편 죽음마저도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 옆에 없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고 어린 두 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서 매일 눈물만 납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일터에서 죽어나간 불쌍한 우리 남편 그렇게 한 브랜드에서 몸 받쳐 일한 사람이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은폐하고 감추려고만 하는 회사와 백화점이 너무 무섭기만 합니다

이번 기회로 사장도 아닌 직원도 아닌 백화점 매니저들의 고충을 알아주고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억울하고 불쌍한 저희 남편 위해서라도 도와주세요



제목만 보면 L사 문제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내용을 보다보면 뭔가 안쓰럽지만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


그 글의 베스트 댓글(기운의 정체는 이것이었나.)

요약: 다른지점 샾매니저인데 도의적으로 책임은 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닌건 아닌거다. 모금해서 도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하시는걸 보니 모금한 내 돈도 아깝고 돌아가신 형님 체면도 계속 깍아먹는거 같다.


댓글 창은 맞다 아니다로 난리가 났으나 점점 양심껏살자 님의 글이 대세가 되는 분위기


두번째 글이 올라옴


어제가 남편 49재라서 뒤늦게 확인하고, 이제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막상 닥치니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고, 지인들에게서 이곳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 조언을 듣고 급히 가입해서 이런글을 남기게 되었는데 기존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불쾌감을 드리는 일일 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결코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불쾌감을 느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먼저 본사의 지원 얘기를 말씀 드리자면,

 

남편 쓰러질때 전달 받은 금액 2천2백에 관해서는, 대표님께서 주신거면 받지 않을거라고 울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점 점장님께서 본사측에서 준 것이 절대 아니라고, 십시일반으로 점장님,대리점사장님들께서 모금해서 주신거라고 하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본사측이 아닌, 동료분들의 성의표시라 생각하여 처음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 쓰러지고 먼저 무언가를 사측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연명치료 중 대표는 보상차원으로 남편이 쓰러진 매장에서 대리점으로 운영하게끔 계약체결을 권유했고 저희 두 아이 학자금 지급해주겠다고 먼저 제의하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과로로 쓰러지고, 남편을 보낸 매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 저한테는 고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두아이들 위해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대표가 장례식장에 처음 얼굴 비추실때 장학금 지원 규정에 대해 다시 물으니, 장학금지원은 대리점 운영시 수입이 많아지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게 나을것 같다고 하시며 대리점만 지원해주겠다고 번복하셨습니다. 처음 제안을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는 청천벽력같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일주일쯤 지나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자며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가 처음에 언급하셨던 아이들 장학금 지원문제가 다시 오갔고, 다시 장학금 지원과 대리점 계약을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님께 감사하다는 문자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리면서 돈만 좇는 사람으로 모는 글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도 처음 2억때 말과 다릅니다
초중고까지만 년으로 지급이 되고 대리점운영시 일정금액 수입이 발생하면 지급 보류라는 조건을 달았고 대리점 운영을 안할시 월1백5십만원 3년간 지급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고 2주동안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던 중, 본사에서 계약서 건으로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8월22일 영업부 과장이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챙겨왔습니다. 애초에 약속한 내용은 일반 대리점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한, 보다 나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남편을 잃은 곳이더라도 아이들 생각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본 계약서는 약속했던 것과는 다른, 일반 대리점계약서였습니다. 얘기가 다르지 않냐고 여쭈니, 이면계약서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 있냐고 물으니, 오늘은 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하고 사인하라고 들고온 자리가 아니라서 이면계약서는 오늘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먼저 지원을 받고자 대표께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대표께서 먼저 제의하신 건데 이렇게 몇번이나 말이 바뀌듯 하시니,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리점 운영에 무지했고, 새벽부터 나가서 아이들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졌던 매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 힘든 선택이었지만, 아이들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결정내렸고, 사측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약없이 2주를 기다린 결과가 또다른 기약없는 기다림이란 사실이었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 남은 유가족을 우롱하고 밀당하고 있으신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것도 서럽고 지치는데 사측 때문에 더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건 이후로 대리점을 지원 받지 않겠다고 본사에 알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두고 제가 번복했다고 과연 말씀하실 수 있나요..?


또, 2억의 학자금 지원.. 학자금 지원 일시불 문제 관련해서는,

대리점 운영 안할시 월 1백5십만원 3년 지급 지원이 학자금 초 중 고 대로 지급이 되어 2억대라고 말이 바뀝니다

지원 내용이 왜 자꾸 바뀌냐고 물으니 다른 지점 매니저님,과장님,부장님 여러사람에 거쳐 전달이 되다보니 지원내용이 다르게 전달 된거 같다고 하더군요..

사측에서 학자금을 아이들 학교에 17 년동안 지급해준다 했습니다. 남편은 판매수수료는 낮아지고 매출은 없어 매장운영이 여유롭지 않았는지 저 모르게 대출을 받았나 봅니다. 남편 사후, 정신없는 와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남편채무, 저혼자 해결해 나가야 할 아파트 대출금, 양육비 등이 버거워 말그대로 일시불의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성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이렇게 번복하시는 느낌을 받았기에, 지금 6살 11살의 아이들이 클 때까지 다시 번복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마음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여쭙게 된 경위입니다.

퇴직금 부분은, 한 제화브랜드도 퇴직금을 받은 사례가 있어 퇴직금과 위로금을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중간 관리자, 개인사업자 신분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신분만 그런 것이지, 사실상 본사의 정직원처럼 일했고, 관리받은 것이잖습니까.. 

남편은 백화점 규정도 따르고 고객들의 폭언도 들으며 본사의 지휘 감독하에 일했습니다. 매출도 정해진 시간에 마감보고하고 영업주제도 군별로 정해서 아침마다 보고해야 했습니다. 직원처럼 역신장시 새벽4-5시에 일어나 본사에 불려올라갔고, 프로모션 진행시 각 지점 매출순위를 공개해 매출 압박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이지만 매출이 없어도 본사에 정해진 인원을 근무시켜야하고 매출이 저조하면 본사로부터 경고나 제재조치를 받습니다.
대표가 쓴 자서전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재판매하는 것도 따라야 했으며, 휴무도 반납해가며 필수 참석인 워크숍도 참여하며 피곤해 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직원같은 일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봐왔기에 퇴직금을 물어본 것인데, 제가 그런말도 물어볼 수 없는 입장인가요..?

현재 퇴직금 문제로 다른지점 매니저 두분과 소송했던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점 매니저님들은 저희 남편처럼 중간관리인데 소송은 왜 하셨겠습니까.. 


뒤늦게 댓글들을 보니 제가 글쓴 후로 빠르게 대처하시는 듯 보입니다. 진작에 좀더 서둘러 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새로운 자서전 출판으로 바쁘시더라도 4주간 뇌사상태로 있을 동안 한번만이라도 방문해서 남편손 잡아주시길 바랬는데.. 그리고 남편 사후에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애타는 유가족 마음 조금만 빨리 헤아려 주셨으면 했는데.. 지금의 대처는 너무 빨라 보여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아침에도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출근했던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이들보며 마음 굳게 먹으려 다짐했다가도 다시 죽고싶은 심정이 들고 하루에도 수십번인데 남편 죽음으로 돈 흥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 말문이 막힙니다.. 늦었지만 해명해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추가글을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 좋은 조건으로 주는것은 모르겠고 빚이고 뭐고 전부 해결하게 해달라. 


점점 여론은 안좋은 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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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발 레니게이드 성지에 문제가 생겼다...


2018/09/05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여성운전자와 아이들에게 쌍욕시전한 레니게이트 차주 추노중인 보배형님들


해결이 안될거라고 생각은 했으나 졸렬한 행동을 하는건 웃음밖에 나오지 않음

사과 하는게 그리 어렵나...?


진천 레니게이드94xx 없어졌습니다. - 보배드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80001




하루도 안되어서 찾음




위치는 진천 면사무소...


텐트치고 취식 불가인 장소에 가져다 놓았네요... 대단하십니다.

사과는 일단 하지 않을거다 라는 거죠...


일단 4시경 중절모쓴사람이 차를대고 터벅터벅 

걸어 나갔다네요 면사무소측에서는 지금 자기들도

황당하다고 면사무소에서 견인한거 아니고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그곳에 주차해둔거 같습니다

나름 머리를 쓴거같은데 그리고 방금 레니차

구경오셨던분이 차빼시다가 다른 주차된차 박으셔서

시끌시끌하다네요 아무쪼로 면사무소는 아무 관련이

없는거 같으니 전화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불통

난다고 하시네요ㅜㅜ 그럼 레니차주의 사과를 받을때까지

모두들 관심 가져주세요!!

출처: 보배드림


사과를 하지 않는 고집이 대단하다.


(진천 레니게이드 사건은 사과 할때까지 계속해서 추적하실 듯)


2018/09/17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진천 레니게이드 근황 - 허무한 결말 -> 그리고?

2018/09/05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여성운전자와 아이들에게 쌍욕시전한 레니게이트 차주 추노중인 보배형님들


2019/03/13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보배드림 - 진영상간남 사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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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xki9hVsglQU


언론사에서 공개한 풀 영상이다.


피고인 지인의 말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피해자 지인의 말엔 허세가 더해진다.


풀영상으로 봐도봐도 모호하기만 하다

이런 모호한걸 6개월 때린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진술만 가지고 실형을 때렸다.

벌금형나왔으면 똥밟았다하고 뭍혔을텐데

어떻게보면 썩어있는 사법부를 자신을 희생해서 수면위로 띄우려는 다크나이트가 아닐까...?


다른 각도의 영상 첨부


아무리 좋게 봐줘도 피고인 엉덩이가 피해자 엉덩이를 스친정도 이상은 봐주기 힘들다 그런데 6개월 실형?


혼자만의 뇌피셜

- 피고인 집단과 피해자 집단이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아마 영상속에서는 그저 항의 정도 였을테지만 (사과 안하시냐고! 버럭) 피해자 집단쪽에서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그 일을 덮기 위해 피해자 지인들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신고하라고 하고 그게 여기까지 온것. 대부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유야무야넘어갈줄 알았지만 실제로 경찰-검사-판사의 실적올리기에 희생이 되게 되고 용기있는 아내분의 글로 재조명 되고 있다보니 피해자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남vs여 구도로 몰아붙여서 폭행문제에 대한 논점을 흐려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이유1: 피고인 아내, 피고인 지인 둘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측에 대해 문제 삼고 있지 않음(피해자 지인이라는 사람이 뻘글올려서 반박하는걸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억울함을 이야기 하고 있음)

이유2: 피고인 지인은 실명으로 글을 논리적이게 작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인이라는 사람의 글은 증거도 없고 논점 흐리는 말들만 늘어놓음

이유3: 영상 어쩌고 하더니 실제 영상이 올라가자 피해자 지인은 닥버로우 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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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2018/09/10 - [잡소리] - 곰탕집 성추행 판결문 보고 느낀 의문점

2018/09/11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지인 VS 지인

2018/09/12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관련 변호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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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tk 2018.09.13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벌금형까지는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는데 징역은 말도 안됩니다.

    • 가난한 그래도널 2018.09.13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판결이 진짜 이상하게 나온거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봐줘도 스치듯 닿았다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움켜잡았고 실형 6개월 땅땅땅 이라는거
      옛날 원님재판을 보는 느낌입니다.











홍차넷에서 현직 변호사라는 분이 올린 글

(전문을 퍼가도 좋다고 하셔서 전문을 퍼왔습니다.)


#0. 들어가면서

홍차넷은 남성만의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많은 여성 유저분들도 계시지요.
또한, 타임라인이나 그외 기타 게시판을 눈팅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성범죄는 빈발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유저분들이 계실겁니다.

때문에... 행여나 직, 간접적인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급적 아래 이어지는 글은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의 아니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시게 될 수 있어서요.

제가 굳이 이러한.... 쓰지 않는 것이 나을 법한 글을 굳이 적는 것은,
오늘 사건 판결문을 보고 이건 영 아니다 싶어서입니다.



#1. 유죄추정의 원칙

제가 전에도 썼습니다만..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런데 사악군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것처럼,
성범죄나..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는 하지요.

https://redtea.kr/?b=34&n=12605


뉴게에 올라온 기사는 사실 아침에 읽었던 기사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여기에 옮기지 않았던 것은,
기사에는 사건의 외관만이 소개될 뿐,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이 판결문에서 소상하게 드러났는데, 기자가 그것까지는 옮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CCTV영상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유죄인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올 여성의 날에 썼던 글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https://redtea.kr/?b=3&n=7213

피해자 여성 친구의 증언으로 노인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버렸죠.
그 때에도 썼습니다만... 이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실패한겁니다.

이런 식의 유죄판결이 쌓여간다면....
막말로 여성 둘이 만나서 남자 하나 전과자 만드는 거 순식간입니다.
어쩌면 혼자서도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애써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성추행범죄의 특성상, 가해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니 말이지요.


#2.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장식인가?

제가 이번 판결에서 가장 분노한 지점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sex_02.jsp

성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양형기준은 위에서부터 봅니다.
즉 1순위는 주요참작사유입니다. 이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면 실형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요소가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하지요.
1순위 주요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거나, 그 긍정적인 요소가 1개만 있다면 

그 다음 2순위 일반참작사유를 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하게 되어 있지요.
부정적 요소가 많으면 실형으로 기울게 되고, 긍정적 요소가 많으면 집행유예로 기울게 되지요.


자, 위 양형기준과 판결문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 계획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봐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닙니다.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음부나 가슴부위 추행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죠.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초범입니다. 당연히 해당사항 없음.
* 반복적 범행 - 공소사실만 놓고 봐도 1회성입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바로 항의했다는 걸 보니 그것도 아니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역시나 아닙니다. 공소사실만 봐도...
* 윤간 - 강간죄에서의 참작사유이니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성범죄인 경우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임신- 역시 해당사항 없음.
* 중한 상해 - 역시 해당사항 없음. 


주요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를 보지요.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 아청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었으니 피해자는 13세 이상이겠죠. CCTV로 볼 때, 유형력의 행사는 현저히 약해 보입니다.]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해당사항 없음.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음부나 가슴부위는 아니고.. 둔부인데요. 접촉이야 있을 수 있어도 '움켜쥐었다'라?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모를까..(그것도 둘 이나!!!)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저언혀 없습니다.


뭐, 굳이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일반 참작사유를 보아야겠지요?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고인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네요. 해당사항 없음.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인 거 아니죠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에게 이런 요소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 * 진지한 반성 없음 - 유일하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거 딱 하나 걸리지요.]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있었다면 판결문에 명시되었을 겁니다.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아까 말했듯이 기업체 운영하고 계시고, 가족도 있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 * 우발적 범행 -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으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봐야겠지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자수 - 해당사항 없지요..
* 진지한 반성 - 무죄를 주장하니 역시 해당사항 없지요.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이 고령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상당 금액 공탁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해당사항 없습니다.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살짝 애매합니다.] 가장이 구금되는데 곤경이 없는 집이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에 주요 참작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참작사유를 보죠.
일반 참작사유에서 부정적인 요소 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최소한 셋입니다. 넷일수도 있고요.

그나마 그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도...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물며 명백한 유죄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정적인 요소를 중대하게 판단하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3. 랴.... 리건

제가 이 사건 변호했더라면, 제 책상 엎었습니다.
의뢰인 보기에도 면목이 없을 뿐더러, 이 판사 XXX XXXXX XX하면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 퍼마셨을 법 하네요.

대법원 양형기준은 이 판사에게는 장식품이었을까요?
양형기준이 물론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권고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판결을 썼다면 그 이유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텐데,
그 판결을 내놓은 판사는 그 이유조차도 제대로 안 써놨습니다.

물론, 판결문에 밝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기록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형기준표상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굳이 실형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죠. 기록을 근거로 말이죠.
그런데 ㅆㅂ 이 판결문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진심 이 판결문 쓴 판사가 ㅊ ㄷㅇ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 문제가 있는 판결, 그리고 판결문

이 사건은.. 특히 이 사건 판결문은 좀 널리널리 퍼져야 할 성격이라고 봅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리까리한데도.. 굳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인정하는 것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양형기준표 상 명백하게 집행유예 권고사안인데,
대체 어떤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는지를 건성으로, 무성의한 몇 줄의 판결문으로 설명하는 걸 보자니
정말 어이가 없다못해 하늘로 치솟을 지경입니다.

굳이 실형을 선고하겠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는 제시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아닌가 말입니다.


#5. 맺으며

저 판사가 남성이라면, 자기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싶습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
저 판사가 여성이라면, 지네 아들이 당해보길 바랍니다. 똑같이, 고대로 말이죠.



* 덧붙임 : 제 이야기가 그럴싸하게 보이신다면, 이거 여기저기 좀 퍼날라주세요.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변호사로써,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링크도 좋고, 전문을 그대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글의 일부만 옮겨서, 이상하게 왜곡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변호사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번 판결


실형을 선고 했으면 이유라도 자세하게 적었어야 했는데 그런게 없었다


와 진짜 내가 저런 판결 받으면 밥이 안넘어 갔을거 같은데


아내분 힘내세요!

2018/09/1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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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올라온 피고인 지인의 1차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040




요약

1. 나는 피고인의 지인이고 해당 모임의 최고 책임자이다

2. 계산을 마치고 피고인이 방으로 돌아가던 중에 스치면서 발생한 일이고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고 놀랬다.

3.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이 판결의 결과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고소인)의 지인의 글

저는 사건이 있었을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친구 입니다



요약

1. 나는 피해자(고소인) 지인이지만 피고인의 지인과 같이 실명은 못까고 익명으로 말하겠다.

2. 11월말 결혼식 피로연 2차 모임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했으며 우리는 안에 있어서 사건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다.(지인 또한 피해자의 증언만 믿고 있는 상황)

3. 신고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그 '누군가' 이다

4. 피고인은 다투는 도중 도망을 갔고 지인들끼리 몸싸움이 있었다.

5. 실제로 증거로 채택된 영상은 서로다른 각도에서 찍힌 두개의 영상이다. 하지만 영상은 없다.(그리고 판결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CCTV는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증언만이 채택되었을 뿐이다.)

6.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한적이 없다.

7. 실제로 피해자는 넉넉한 형편의 가정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외동딸로 합의금 몇백을 받으려고 공공장소에서 그런 망신을 불사할 정도로 돈이 궁하지 않다

8. 남녀편가르기 같은 여론몰이는 하지 말아라. 캡쳐하고 있으니 헛소리 하면 고소하겠다.

(익명으로 올려놓고 고소하겠다는건 뭔지 모르겠음)

9. 있는 사실대로만 이야기 했으면 한다.


피해자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만 읽어도 딱히 지인인건지 지인을 표방한 안티인건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실명을 공개했고 누군가는 익명으로 올렸다면 누가 더 떳떳한지는 안봐도 뻔한 내용일 듯 


나무위키에 적힌 분석은 아래와 같다.

  •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점.

  • 확실한 증거(CCTV)가 있었다면 판결문에서 주된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애매하게 나왔을 리가 없다는 점.[6]

  • 사건이 일어난 곳을 비추는 CCTV는 하나뿐인 점.[7]

  • 게시글에서 본인 역시 방에 있어서 바깥 상황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스스로 직접 현장을 본 건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던 와중 지인이 드디어 보배드림에 휴면계정을 풀고 2차 반박을 가하게 된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최고책임자의 호소문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41467



요약

1. 피고인의 아내분과 내가 주장하는건 피해자가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사법부에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대체 피해자 지인인 당신은 글은 읽고 글을 쓰는 거냐

2. 양측이 대립하고 있었고 폭력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떼어놓은 거다 그때 서로 뜯어 말리느라 정신없지 않았냐. 

3. 폭력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명함을 준걸 그렇게 왜곡하지 마라

4. 피해자 무고를 바라지 않는다. 판결이 너무 억울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관심을 달라.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지인분, 아내분이 외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억울함인데 대체 뭐가 쫄려서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분이 글을 썼는지 의심되는 상황. 


그리고 판에 나타난 지인 2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피해자측 입장 추가합니다.


요약

1. 나도 피해자 지인이지만 실명은 못까겠다.

2. 변호사 사임했으니까 죄가 있는게 맞는거다 (?)

3. 천만원 합의금은 근거없는 내용이다. 그런말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4. 그날 툭탁이다가 셔츠 찢어졌으니 그거나 변상해 달라

5. 욕쓰면 캡쳐해서 고소하겠다.


또 익명... 그리고 대체 왜 피해자 지인이란 분들은 전부 고소 고소 거리지... 게다가 피해자 지인이라는 분들은 전부 띄어쓰기를 쌈싸드셨나 가독성도 개판임. 저게 진짜 사람들 설득하라고 쓴 글이 맞는지 쓰다가 사진보고 스크롤 황급히 내림...



결국 화나신 피고인 지인분

성추행 피해주장 여성의 지인II 에게 전합니다.



요약

1. 진실게임을 원하는가. 팩트를 원하니 이야기해주겠다.

2. 목걸이 자랑하려고 올린거 아니라면 사진은 왜 올린거냐. 그날 쌍방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했고 치고박고하던것도 아니라 엉겨붙고 떼고 하느라 양측다 찢어지고 난리도 아니지 않았냐. 혈흔도 없는데다 너희의 저돌적인 돌진에 일이 커졌었다.

3. 몸싸움은 쟁점도 아닌데 그걸 쟁점으로 하고 싶으면 합의 취하하고 고소해서 법정싸움 가자 이건과 별개로 진행하겠다면 찬성한다.

4. 합의금은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전달(대리인)하는 방식이다. 니말이 잘못된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제시했다는 것) 피해자의 대리인이 그렇게 요구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매도하지 말아라.

5. 지인 VS 지인 할거면 나 혼자 나가서 토론할테니 너희는 셋나와도 좋다. 쫄리면 조용히 있으시던가

6. 그렇게 떳떳하면 당시 CCTV 노모자이크로 공개하자. 얼굴팔리는거따윈 감수하겠다.


논리 정연(화가 났음에도)한 글에 가슴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할 것

언론에서 자꾸 남자 VS 여자 로 구도를 만드는데 이 사건은 남자 VS 여자 가 아니다.

억울한 피고인 VS 사법권력 이다


이 억울한 사람이 당신이 되었을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다고 생각해봐라 

피고인의 아내 지인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가 잘못했다고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도 안했다.

심지어 보배드림 게시글에 칼을 뽑았으면 제대로 하라며 피해자 신상이고 뭐고 공개해달라고 해도 안하시는 분들인데다 지속적으로 피해자쪽은 논외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언론은 남VS여 구도가 잘팔리고(?) 잘 먹히니까 계속 그렇게 선동질 하고 있지~ )


-9월13일 피고인 지인 글 추가-

[곰탕집 성추행 팩트] 변호사가 사임한 진짜 이유


점점 여론은 피고인쪽으로 몰려가게 되는데...

피해자 지인이라는 분은 왜 괜히 글을 올려서 피해자쪽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거지... 내가 피해자면 저런인간하고 연을 끊어야함.(조용히 있는게 도와주는거임)


사건의 정리글

2018/09/1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2018/09/10 - [잡소리] - 곰탕집 성추행 판결문 보고 느낀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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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2018.09.16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봐도 피해자라는 측의 주장은 좀 논리적이지 않음. 전부 추측에 들은 얘기다.

    동영상 보면 피해자 지인이라는 남자가 다짜고짜 폭행을 먼저 시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자기들이 먼저 시비 걸어 패싸움 나고 일이 커진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

    합의금 요구 안했다던데, 변호사들이 합의 시도 전에 합의 하지 말라는 말을 미리 안했으면 변호사의 합의시도는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이 시도한거와 같은거로 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재벌들은 뭐가 부족해서 회삿돈 탈세하고, 그리 탐욕적일까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집이 얼마나 잘사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아서 합의금 때문에 이러지 않을거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봅니다. 피해자라고 주자하는 지인분같은 논리이면 이땅의 부자들은 탈세 안하고 부패 없이 살거예요.

    • 가난한 그래도널 2018.09.16 2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없다는 겁니다...
      최초에 피해자였지만 지금은 단지 증인이고 검사가 원고...
      그래서 피고인쪽이 피해자 언급을 자제하는거구요
      사법부쪽이 건수늘리기위해 억울한 사람을 몰아가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일이지요

  • 공뭉환 2018.10.01 2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밑에 글은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서 쓰신건거요? 사벚부판단?좋네요. 말이..근데 이런글러 사법부에 강제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셧나요
    논리고 안맞고 모두추정이면..영측말을 모두 갹관적으로 들어야죠..갠 사정으로 잇명으로 올린거까지 꼬아서 애기하네요?문제는 가햐자 거짖말탐지기 거짖으호 나왔다는데...중거능력없다지만..정확성은 이런 추측성글보다 90%이상 정확하다는 기계를 믿는것이 합리적판단 아날까여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02 0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사정인걸 어떻게아시는지?? 지인이신가봅니다?
      랜선너머로 부들부들 떨리는게 느껴질정도면...

      거짓말탐지기요?증거로 채택되었습니까? 사법부욕하는데 자꾸 와서 그러는거보면 계속 켕기는게 있으신가봅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2월 12일자 사건번호 2019도5797로 대법원 에서 확정 판결이 난 내용입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제 앞으로는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도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배드림에 9월 6일자로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로 또 한번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작년 11월경 모임 준비위원인 남편은 모임이 거의 끝나는 무렵 인사하고 돌아서는 중에 한 여자의 항의로 성추행 판정을 받았다고 하소연 하는 글이 었다.


< 글 내용 더보기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


처음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같은 시대에 그럴리가 없다며 난리가 났었는데...


다음날인 9월 7일 금요일 추가되는 글로 사람들의 분노는 폭팔한다.





초범에 1초 스친 것을 보고 6개월???

아무리 영상을 돌려보고 돌려봐도 

단지 신발장이 가리고 있었을 뿐 1초도 안되는 시간에 우측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판결한 판결문...


결국 시끄러운 커뮤니티에서 뉴스로까지 번지게 되고 그러던 와중 남편분이 준비했다는 그 모임의 최고 책임자라는 분이 나타났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최고책임자의 호소문


요약: 모임이 있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몸을 트는 도중 시비가 붙었으며 두 집단의 싸움이 격화되기 전 좋게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음식점) 사장의 증언이 나오고


출처: 세계일보 기사

[단독] '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이제 CCTV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이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공포감

내가 조심하고 조용하게 지내면 그런일이 없을거라고 믿었는데 그 한계를 넘는 상황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사람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다.


국민 청원은 이미 20만을 넘겨서 23만이 넘은 상태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상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https://www.fmkorea.com/1258419942



그러던 와중 판사의 실명을 언론사에서 공개하였고 해당 판사님의 업적이 나열되기 시작한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 <<기사


에이즈 숨긴 여성의 성매매는 집행유예로 풀어주시는 관대함


엘시티 추락사고 현장관리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영장을 기각 하심


하지만 억울하다는 저 남자는 1초도 안되는 순간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6개월 땅땅땅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검사는 3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판사가 6개월로 실형을 선고함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

조두순건도 그렇고 대부분 큰 건들은 검사가 10년 부르고 정상 참작하여 3년? 심할땐 집유까지도 나오는 판국인데 벌금 -> 6개월 구속?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걸 막기위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성추행 관련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가.


남자가 반대로 성추행 신고해도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인정하겠음


-9월 11일 추가-

남편분 지인의 글로 인하여 남-여 문제로 볼 수 있는 글 취소


지인들의 대결 구도 

2018/09/11 - [분류 전체보기] - 곰탕집 성추행 지인 VS 지인



-9월 12일 법원 공식 입장 추가-



영상을 보면 꽁지머리에서 생머리로 변경된다고 다른 분이라고 하여 잠깐 뜨거워졌었으나 피고인 지인분의 말로는 동일인물이라고 한다.


--9월 13일 추가--


언론사에서 협조를구해 풀영상을 업로드했다


http://youtu.be/xki9hVsglQU



--9월 14일 추가--

지인이 2번째 cctv를 올렸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0053


http://tv.kakao.com/v/390346933

https://youtu.be/ld_Ve3HS1Qk



사람들은 해당사건이 피해자측이 먼저시작한 폭행사건을 덮기위한 위증 고소가 아니냐고 추측하는중



9월 28일 추가 


미디어 오늘에서 피해자와 인터뷰 한 내용이 기사로 올라옴

다시금 뜨거운 기름에 물 부은 상황...(에라 이젠 나도 모르겠다.)


10월 12일 추가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다.

청와대 답변

답변원고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점점 답답해져가는 소통이아닌 불통... 

2018/10/15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보고


10월 13일 추가

피고인 남편은 13일에 보석으로 일단 풀려났다고 합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2일 A씨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고 A씨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3/2018101300615.html


10월 24일 첫 공판이 열렸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비공개로 전환하여 공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여론이 집중되는 만큼 (좀 과격한 집단의 문제로)방청으로 인한 재판관련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고자 한것 같다.


“제3자 나가달라”…‘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비공개 전환

[출처: 중앙일보] “제3자 나가달라”…‘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비공개 전환https://news.joins.com/article/23061509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

이유야 어찌 되었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10월 27일

말도안되는 재판에 분노한 당당위 시위가 오늘 혜화에서 진행된다.

남함폐라는 듣도보도못한 단체도 시위를 한다는데

솔직히 남자 페미는 뭐라고 ? 아이앰 그루트다



http://tv.kakao.com/v/390346933

http://tv.kakao.com/v/390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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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 2018.09.29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평소 이 사건에 큰 관심은 없다가 피해자 기사를 보고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억울하단건 상세히 적으시고, 피해자가 10개월간 자비로 변호사 선임해서 부산까지 10시간 거리왕복하며 소송진행한 내용
    피의자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측정됐다는 내용은 '나도 모르겠다?'
    흠... 글 의 객관성이 떨어지는것 같네요 ..

    • 가난한 그래도널 2018.09.29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에라 나도 모르겠다가 그렇게 보일줄은 몰랐네요(따로 글을 작성했어서 이글에 추가로 글쓰기가 그랬습니다)
      글의 객관성을 찾으시려면 언론사 댓글에 쓰시는건 어떨지요.
      블로그에 오셔서 객관성을 찾으시면 제가 기자라도 된거같잖습니까

  • 글쎄요 2018.09.29 1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의 내용은 모두 저 고소인 주장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는건 아님(거짓말 탐지기 신빙성 문제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고 그래서 판결문에 쓸수도 없게 되어있음) 오히려 성추행으로 경찰부를때부터 변호사 선임한 사실을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음. 일단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할듯

    • 가난한 그래도널 2018.09.29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피해자의 성추행유무를 떠나서 사법부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꾸 성추행 찬반으로 몰고가는게 점점 지쳐갑니다.
      굳이 했네 안했네로 몰고가야하는 이유가 있는 단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 GG 2018.09.30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자측 인터뷰 기사 봤더니 확실히 여자의 진술에 의심이 가더군요.
    1. 거짓말탐지기 내용: 필수가 아니고, 오류가 많아 증거채택에서 거부될 수 있다는건 빼고 남자가 거짓말 반응 나왔다는 것만 강조.
    그런데 여자 진술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없음.
    2. 경찰서도착관련 : 자기측 남자들의 폭행 시도로 패싸움 났는데, 남자는 자기 조서 끝나고 늦게 왔다고만 하면서 남자측 네거티브 작전.
    3. 합의금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과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겠다고 함.
    4. 변호사끼리 합의금 문제를 협의했다고 하는데 자기측 변호사는 자기를 대신하는 건데, 자기는 1000만원 얘기 한적 없다고 함.
    5.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하고 인터뷰 내용도 프로의 느낌이 남.

    여튼 여자 진술에 문제가 있어보이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판새의 징역형은 문제가 있어보임.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01 0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들 분위기가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몰고 있는 와중에 저런 인터뷰를 하는 것이 더 신기했습니다. 몇몇 도가 지나친 댓글에 대해서만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면 좋을텐데 여자분의 신상은 알고싶지도 알아내고 싶지도 않은데도 자꾸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모르겠네요.
      '그분'들이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나그네 2018.10.06 1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도 바끄네가 양머시기 시켜 법원에 지시한건가? 성추행사건 왜이리 판사들마다 형이 천차만별이야? 어떤넘은 아예 내놓고 성폭행을해도 집행유예던데 이경우는 스치기만해도 실형6개월이냐? 판사넘들마다 개팡판결이야 이번기회 판을 키워 정치판사나 수준미달 판사는 솎아내야,,,사법부 수장부터 개판인데 그 믿은 어쩌겠나

  • 정의의사도 2018.10.11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오시면
    하늘나라로 보내세요

  • 막줄란다 2018.10.28 0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티즌 여러분이 직선적 으로보지 않으시고 감정에 복이 받쳐서 글을 올리신것 같아 제가 좀 어리석은 마음에 한글자 올리려고합니다
    저는 43세 중년입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아주 좋아하고 아마추어 보다는 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상스키 배드민턴 바이크 탁구등등 이제부터 볼론으로 글을작성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운동신경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도1초손놀림은 안될것같습니다
    여기에서 팩트는 남자를 보십시요
    남자는 돌아가는방향은 왼쪽으로 돌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오고있습니다
    아무리 빨리한다고 하더라도 여자가오는지 남자가 오는지 예측하기 넘어려운상황입니다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31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의 문제는 1초의 스침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증거라고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증언 뿐이고 어떠한 증거도 그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게 문제인 거지요.

  • 불상이도라 2019.03.22 0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은 옛말이다. 이젠 '옷깃만 스쳐도 성추행범으로 징역6월'로 바꿔야 되겠다.
    무죄추종의 원칙도 없다.

오늘자 보배드림에 올라온 근황




송도 캠리아줌마 근황입니다.

캠리 사가기로 한 딜러가 매입가를 너무 후려치는 바람에 그 딜러에게는 차를 팔 생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입주민 대표와 유선통화 후 사과 다시 하고 주차카드 재발급 후 그 캠리를 다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보관 후 다른 딜러에게 판매해보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참 조심하세요. 악성댓글은 모두 캡쳐해서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저같으면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그냥 근처에 대놓고 모두에게 비밀로 했을것 같은데.. 그래도 차는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나봅니다. 혹시 이사가기로 한 것도 이사갈 집이 본인의 조건에 잘 맞지 않으면 취소하고 그냥 호반에 살겠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쪽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 금방 뭍히겠네요..



역시나 그분께선... 추진력을 얻기위함이었던것이다




참으로 여럿 관심주고 허탈하게만드는 재주는 갑인듯


2018 10월 24일 추가


허위사실 유포와 인테리어 부실공사(??????)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오픈하실 모양임(아윌비 백)


새로 여는 가게에서는 최저임금 다 지급하고 좋은 사장님이 되시길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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