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는 아이를 인질로 삼는 인질극이다.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유치원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한유총 오늘부터 무기한 개학연기

이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들었을때 아이를 인질로 강도 같다고 평했다.

맞벌이가 대부분이 요즘 시대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것을 가지고 협박이라니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한유총은 더더욱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유총은 왜 개원 연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유치원 3법의 도입이 가시화 되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9조의2 1항)고 되어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에 “회계관리가 포함된다”를 추가했고,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2017년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전국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유치원들이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다”며 “공공개발소프트웨어를 민간 영역에 도입할 경우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 말은 사립유치원들이 이미 민간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민간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진 않다”며 “쓴다 하더라도 항목을 뒤섞어 마음대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21일 예정된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고 되어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지원금으로 명품백·성인용품 구매하거나 자동차 보험금, 자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의 비위 사례는 대부분 사립유치원 원장과 그 가족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상 비위 적발시 징계위원회 구성의 권한은 사립학교 경영자에 주어져 있다. 결국 비위 행위를 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경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셀프 징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 받아야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워장이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유치원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관련법 미흡으로 인한 유아의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 유치원운영위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에서 요구하는건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건 대놓고 유치원 운영하면서 세제혜택 등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사유 재산으로 사용하는걸 묵인해 달라는 말인 것이다.

말 그대로 유치원 운영하면서 빨던 꿀을 나라에서 뺏어가게 생겼으니 아이들-학부모의 시간을 볼모로 삼아 나라에 철회해달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

거기에 그치는게 아니라 유치원 연합회 회원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MBC:

한유총, 온건파 원장 협박…서울지회장 '신변보호' 요청

게다가 정작 연기 당일인 오늘 (3월 4일) 우려했던 것 처럼 개학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 한유총은 비웃음만 사게 되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곳으로 직접 데려다주는 등 불편을 겪었지만, '보육대란'이라고 할 만한 사태는 없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365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 방침을 밝혔다. 무응답한 곳은 120곳이었다.

출처: 연합뉴스

언제는 1500여개라고 하더니 국가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힘이 빠지는 모양새

여론도 등돌려 국가도 등돌려

아니 애초에 유치원이라는거 자체가 비영리교육기관 아니었나?

혜택은 받을대로 받아놓고 협박하지를 않나 ...

하여간 우리나라에 협회라는 것중에 제대로 된게 있어야 말이지

지들 빽사고 차사고 여행가려고 폐원한다고 하는 꼬라지 보면 하루빨리 유치원 3법 통과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휴원하는 유치원장은 일단 압수수색해서 조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