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2월 12일에 게시한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전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 :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음
** 우회접속 : IP(Internet Protocol) 및 DNS(Domain Name System) 변조 소프트웨어, 통신Port 변경 등을 활용하여 접속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접속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ㆍ불법촬영물ㆍ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다만,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되며,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IT 업계 쪽 사람으로 해당 건에 대해 어이가 털리고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미 warning.or.kr 로 많은 사이트를 차단 시키지 않았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불법적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사이트의 차단이기에 그러려니 했었다.
그런데... https 차단? 거기에 SNI를 차단한다고?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이미지를 보자
맙소사... DNS 오염이라니
인터넷검열의 최고봉이라는 중국에서 쓴다는 황금방패와 같은 방식으로 차단한다는게 우리 방통위 높으신 분들의 결정이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방통위는 헌법 위에 있는건가...
말 그대로 2월 11일에 단행한 방식은 말로는 "불법사이트의 차단"을 내걸고 있지만 언제든 국민을 "감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걸 "감청"하는데 쓴다면 통신의 비밀 침해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작은 불법사이트 차단이지만 결국 모든 패킷을 감청해서 불법사이트만을 차단한다는 소리고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서 특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어떠한 사이트., 내용, 기타 통신 정보를 감청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너무 큰 비약이라고 한다면
최근 논란이 되는 사법농단도 말도 안되는 일이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어짜피 썩을대로 썩어서 방통위 정도가 하는 건 썩은것도 아니라는 건가)
http 감청도 문제가 된다고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판국에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서 https 감청에 DNS 오염이라니...
이번 정권도 역시는 역시다... 다 똑같은 놈들이야...
불법사이트의 운영을 하는 운영자를 빨리 체포해서 처벌해야지 사이트 접속부터 막는다는 건 범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