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유치원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한유총 오늘부터 무기한 개학연기



이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들었을때 아이를 인질로 강도 같다고 평했다.

맞벌이가 대부분이 요즘 시대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것을 가지고 협박이라니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한유총은 더더욱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유총은 왜 개원 연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유치원 3법의 도입이 가시화 되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9조의2 1항)고 되어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에 “회계관리가 포함된다”를 추가했고,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2017년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전국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유치원들이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다”며 “공공개발소프트웨어를 민간 영역에 도입할 경우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 말은 사립유치원들이 이미 민간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민간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진 않다”며 “쓴다 하더라도 항목을 뒤섞어 마음대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21일 예정된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고 되어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지원금으로 명품백·성인용품 구매하거나 자동차 보험금, 자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의 비위 사례는 대부분 사립유치원 원장과 그 가족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상 비위 적발시 징계위원회 구성의 권한은 사립학교 경영자에 주어져 있다. 결국 비위 행위를 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경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셀프 징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 받아야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워장이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유치원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관련법 미흡으로 인한 유아의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 유치원운영위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에서 요구하는건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건 대놓고 유치원 운영하면서 세제혜택 등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사유 재산으로 사용하는걸 묵인해 달라는 말인 것이다.


말 그대로 유치원 운영하면서 빨던 꿀을 나라에서 뺏어가게 생겼으니 아이들-학부모의 시간을 볼모로 삼아 나라에 철회해달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



거기에 그치는게 아니라 유치원 연합회 회원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MBC:

한유총, 온건파 원장 협박…서울지회장 '신변보호' 요청


게다가 정작 연기 당일인 오늘 (3월 4일) 우려했던 것 처럼 개학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 한유총은 비웃음만 사게 되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곳으로 직접 데려다주는 등 불편을 겪었지만, '보육대란'이라고 할 만한 사태는 없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365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 방침을 밝혔다. 무응답한 곳은 120곳이었다.

출처: 연합뉴스


언제는 1500여개라고 하더니 국가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힘이 빠지는 모양새

여론도 등돌려 국가도 등돌려


아니 애초에 유치원이라는거 자체가 비영리교육기관 아니었나?

혜택은 받을대로 받아놓고 협박하지를 않나 ...


하여간 우리나라에 협회라는 것중에 제대로 된게 있어야 말이지


지들 빽사고 차사고 여행가려고 폐원한다고 하는 꼬라지 보면 하루빨리 유치원 3법 통과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휴원하는 유치원장은 일단 압수수색해서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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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에 공개된 Https 감청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2019/02/12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 - https를 감청한다고? 방통위는 헌법위에 있는가


문브레이커의 등장


정부 HTTPS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4대 쟁점 분석 << 가장 댓글창에 불붙은 기사


그런데 글을 읽다가 이상한 점이 들었다.


분명 댓글 숫자나 쟁점이 되는걸 보면 저 https 4대 쟁점 분석이 제일 위로 올라와야 할텐데...



1위에는 샌드박스가 1위다...

본사람이 1만명이 넘는데 댓글은 고작 120개




본사람이 2000명도 안되는 글이라니?


그 뜨거운 열기는 어디로 갔지?


댓글 숫자만 거의 3천명이다....


보통 본사람들 100명이면 댓글은 10명도 안달리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저 글은 댓글이 3천개나 (실제 댓글은 어마어마 하다) 달렸음에도 본사람이 적고 순위도 낮은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감순 정렬하면 치열한 싸움의 첫 댓글은 무려 좋아요만 8천개가 넘는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글을 보자



차이가 보이는가?

1만명이 본 글에 댓글과 좋아요가 미친듯이 낮다.

심지어 내용도 그리 많지도 않다.


이미 방통위에서 압력을 넣은 것으로 의심 되는 상황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방통위 홈페이지 공고 -

출처: https://crowsaint.tistory.com/356 [그래도널의 Factory]


게다가 계속 댓글에 보면 야동 규제, 야동이 그렇게 보고 싶냐는 핀트가 엇나간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내가 인터넷으로 하는 활동 자체가 감시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 하는데 자꾸 야동 탓을 한다.


아니 무슨 남자는 야동을 안보면 죽는 병에 걸렸나? 의심하다 보게 된게 저 뉴스 순위

니까 뭔가 조직적 개입이 있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


게다가 네이버는 그 유명한 곳이니까.(검색 주작) 더더더더 의심 됨


짜피 정권 바뀌었어도 썩은물은 그대로 고여있다는 걸 반증하는 셈


지금 이 차단이 말도 안되는 이유는 이렇다.


만약 A라는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가 있다.

방통위 조치로 A 사이트는 국내 접근이 안된다.

몇명이 차단을 우회하여 A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즐긴다.

경찰이 불법 도박을 인지하고 불법 도박한 사람을 조사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이트 접근이 되지 않으니 경찰도 사이트를 우회해서 접근하여 어디인지 알아내야 하지만 그런거 없고 그냥 통신사에 접속 기록 달라고 요청한다.

누가 몇시 몇분에 접속했는지 정보가 전달 된다.

사이트에 사용여부 확인이고 나발이고 없이 체포 

Complete!


B씨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붋법사이트에 들어간 기억이 없는데

경찰이 내민 기록에는 새벽 1시에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온 기록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기억으로는 유머사이트 보다가 잘못클릭해서 광고를 누른 기억밖에 없다.

광고를 누른거라고 해도 경찰은 믿지 않는다.

뭔 문제인지 모르지만 광고 클릭 후 컴퓨터는 못쓰게 되었는데 

경찰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했다며 죄가 무거워질거라고 협박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광고를 클릭해서 랜섬웨어 걸린게 죄인가?


C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그저 댓글에 대통령 욕좀하고 북쪽에 사시는분을 희화하 한 것 밖에 없는데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니

분명 익명으로 글을 썼고 사용흔적은 남기지 않았다.

대체 내가 글을 쓴 것을 어떻게 안걸까.

이제 어디서도 정부에 반하는 글 따위는 쓸 수 없는 걸까.


극단적인 예이지만 아니라고도 말 못하겠다.

검열이지만 감청은 아니라는 말은 뭔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랑 같은 논리같아서 입맛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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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2월 12일에 게시한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전문



IT 업계 쪽 사람으로 해당 건에 대해 어이가 털리고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미 warning.or.kr 로 많은 사이트를 차단 시키지 않았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불법적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사이트의 차단이기에 그러려니 했었다.


그런데... https 차단? 거기에 SNI를 차단한다고?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이미지를 보자


맙소사... DNS 오염이라니


인터넷검열의 최고봉이라는 중국에서 쓴다는 황금방패와 같은 방식으로 차단한다는게 우리 방통위 높으신 분들의 결정이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방통위는 헌법 위에 있는건가...

말 그대로 2월 11일에 단행한 방식은 말로는 "불법사이트의 차단"을 내걸고 있지만 언제든 국민을 "감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걸 "감청"하는데 쓴다면 통신의 비밀 침해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작은 불법사이트 차단이지만 결국 모든 패킷을 감청해서 불법사이트만을 차단한다는 소리고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서 특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어떠한 사이트., 내용, 기타 통신 정보를 감청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너무 큰 비약이라고 한다면

최근 논란이 되는 사법농단도 말도 안되는 일이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어짜피 썩을대로 썩어서 방통위 정도가 하는 건 썩은것도 아니라는 건가)


http 감청도 문제가 된다고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판국에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서 https 감청에 DNS 오염이라니...


이번 정권도 역시는 역시다... 다 똑같은 놈들이야...


불법사이트의 운영을 하는 운영자를 빨리 체포해서 처벌해야지 사이트 접속부터 막는다는 건 범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


읽어보면 좋은 글: 문화체육관광부의 HTTPS 검열에 대하여 - Spectre'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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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9월 6일자로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로 또 한번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작년 11월경 모임 준비위원인 남편은 모임이 거의 끝나는 무렵 인사하고 돌아서는 중에 한 여자의 항의로 성추행 판정을 받았다고 하소연 하는 글이 었다.


< 글 내용 더보기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


처음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같은 시대에 그럴리가 없다며 난리가 났었는데...


다음날인 9월 7일 금요일 추가되는 글로 사람들의 분노는 폭팔한다.





초범에 1초 스친 것을 보고 6개월???

아무리 영상을 돌려보고 돌려봐도 

단지 신발장이 가리고 있었을 뿐 1초도 안되는 시간에 우측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판결한 판결문...


결국 시끄러운 커뮤니티에서 뉴스로까지 번지게 되고 그러던 와중 남편분이 준비했다는 그 모임의 최고 책임자라는 분이 나타났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최고책임자의 호소문


요약: 모임이 있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몸을 트는 도중 시비가 붙었으며 두 집단의 싸움이 격화되기 전 좋게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음식점) 사장의 증언이 나오고


출처: 세계일보 기사

[단독] '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이제 CCTV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이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공포감

내가 조심하고 조용하게 지내면 그런일이 없을거라고 믿었는데 그 한계를 넘는 상황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사람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다.


국민 청원은 이미 20만을 넘겨서 23만이 넘은 상태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상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https://www.fmkorea.com/1258419942



그러던 와중 판사의 실명을 언론사에서 공개하였고 해당 판사님의 업적이 나열되기 시작한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 <<기사


에이즈 숨긴 여성의 성매매는 집행유예로 풀어주시는 관대함


엘시티 추락사고 현장관리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영장을 기각 하심


하지만 억울하다는 저 남자는 1초도 안되는 순간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6개월 땅땅땅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검사는 3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판사가 6개월로 실형을 선고함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

조두순건도 그렇고 대부분 큰 건들은 검사가 10년 부르고 정상 참작하여 3년? 심할땐 집유까지도 나오는 판국인데 벌금 -> 6개월 구속?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걸 막기위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성추행 관련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가.


남자가 반대로 성추행 신고해도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인정하겠음


-9월 11일 추가-

남편분 지인의 글로 인하여 남-여 문제로 볼 수 있는 글 취소


지인들의 대결 구도 

2018/09/11 - [분류 전체보기] - 곰탕집 성추행 지인 VS 지인



-9월 12일 법원 공식 입장 추가-



영상을 보면 꽁지머리에서 생머리로 변경된다고 다른 분이라고 하여 잠깐 뜨거워졌었으나 피고인 지인분의 말로는 동일인물이라고 한다.


--9월 13일 추가--


언론사에서 협조를구해 풀영상을 업로드했다


http://youtu.be/xki9hVsglQU



--9월 14일 추가--

지인이 2번째 cctv를 올렸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0053


http://tv.kakao.com/v/390346933

https://youtu.be/ld_Ve3HS1Qk



사람들은 해당사건이 피해자측이 먼저시작한 폭행사건을 덮기위한 위증 고소가 아니냐고 추측하는중



9월 28일 추가 


미디어 오늘에서 피해자와 인터뷰 한 내용이 기사로 올라옴

다시금 뜨거운 기름에 물 부은 상황...(에라 이젠 나도 모르겠다.)


10월 12일 추가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다.

청와대 답변

답변원고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점점 답답해져가는 소통이아닌 불통... 

2018/10/15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보고


10월 13일 추가

피고인 남편은 13일에 보석으로 일단 풀려났다고 합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2일 A씨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고 A씨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3/2018101300615.html


10월 24일 첫 공판이 열렸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비공개로 전환하여 공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여론이 집중되는 만큼 (좀 과격한 집단의 문제로)방청으로 인한 재판관련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고자 한것 같다.


“제3자 나가달라”…‘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비공개 전환

[출처: 중앙일보] “제3자 나가달라”…‘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비공개 전환https://news.joins.com/article/23061509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

이유야 어찌 되었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10월 27일

말도안되는 재판에 분노한 당당위 시위가 오늘 혜화에서 진행된다.

남함폐라는 듣도보도못한 단체도 시위를 한다는데

솔직히 남자 페미는 뭐라고 ? 아이앰 그루트다


11월 10일 

첫 공판때 판사가 개입한 논란이 있다. 진실은 저너머에 있겠지.



12월 5일 2차 항소심




1월 16일 3번째 공판



http://tv.kakao.com/v/390346933


구글에 왜 대체 이게 충격적인 콘텐츠라고 신고가 들어갔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분(?) 들의 공격인가...)


어디가 충격적이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지나가는 지렁이에게도 충격 받으시는 분일지도...)

혹시 모르니 백업 한다.




http://tv.kakao.com/v/3903469

관련글보기

2018/09/13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상추행 CCTV 풀영상

2018/09/12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관련 변호사의 글

2018/09/10 - [잡소리] - 곰탕집 성추행 판결문 보고 느낀 의문점

2018/09/11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지인 VS 지인

2018/09/28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인터뷰를 한 이유는?

2018/10/15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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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는데도 도망간 차주가 있다고해서 뭔소리인가 했더니만 기사를 보니 더 가관이다.



28일 오전 0시 40분쯤 송파구 가락동 오피스텔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불붙은 차량이 들어왔는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전화를 했고 노래방에서 사람이 나오자 운전자는 엘레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고 한다.


심지어 사람들이 차에 불났다고 하는데도 자기가 신고 했다고 하고는 사라졌다고....



https://m.news.nate.com/view/20181231n03154(중앙일보 기사)



다행히 스프링쿨러가 있어서 불이 더 번지지 않고 진화 되었지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모습에 역시 케파는 과학이라는 진리가...

(차에 불났다고 해도 리프트타고 내려가서 주차하는 모습)


당시 노래방에 8팀 70명 정도 손님이 있었는데 모두 대피하느라 다 나가버렸고 그 이후에 계산이고 뭐고 할 수도 없었다. 피해액만 따져도 500만원 정도는 될 것 - 중앙일보 기사 발췌

>> 요즘 후불로 결제하는 노래방이 있나 싶기는 한데(노래방 안간지 오래라...) 뭐 어찌 되었건 피해가 있는건 사실



합리적의심

> 음주 운전 <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에 불이 붙었는지 모르고 집에 왔다가 (불 났다고 하는데도 리프트를 타고 내려간점) 차에서 내려보니 연기가 나고 있고 불이나니 119에 신고를 했다. 

2. 그러던 와중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나오니 (술취한걸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일단 도망을 갔는데 일이 커져버린 상황

3. 적당히 잠잠해지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안되면 이사가야지 생각하고 있음



그사람의 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다<


1. 너무나도 중요한일이라 내 차가 불타는것따윈 가볍게 씹어먹을 수 있었고

2. 남한테 피해가 가던말던 내 목숨과도 같은 일이 있어서 갔어야 했다.

3. 내 부끄러움은 누구에게 피해가 가도 괜찮다.

4. 일단 119 신고했으니 된거 아니냐 어짜피 잠잠해질거다



음주운전이 킹리적갓심상 맞을거 같지만 당연히 혈중알콜농도 확인안될거고(알고 튄거니까) 결국 옆에 그을린차와 노래방주인만 피해받고 끝날듯


역시 과학은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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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숲속각] - 이재명과 혜경궁 김씨를 엮으면 뭐가 떨어지나


숲속각 재고 있었던 이재명 도지사 관련 혜경궁 김씨 사건 

결국 검찰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되기에 이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97110



그런데 궁금한게 이분들은 역전재판 같은 게임을 열심히 한거야 아니면 드라마를 많이 본거야. 뭐 하기만하면 진짜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하질 않나. 아직 남은 게 있다고 하질 않나.


애초에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때도 전력을 다한다고 했지 않나? 오히려 질질 끄는 모양새가 더 보기 안좋다.


결국 엮지 못해서 안달이 난거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재명과 혜경궁 김씨가 연관이 있다고 하는것보다 현재 기소된 직권 남용 부분이 이재명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뭔가 핀트가 엇나간듯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모든 증거가 "정황적" 증거일 뿐이며 해당 계정이 김혜경 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이라는 거다.


말이야 바른말이지. 만약 내 계정과 같지만 다른 메일 주소  만약 abc@gmail.com을 사용하는데 abc@nate.com을 쓰는 계정주가 나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거다. 정황증거로만 기소가 가능하다면 길가다가 저녀석이 왜인지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옷을 입었다고 범죄자라고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논리니까.


게다가 계속적으로 휴대폰을 없앤것을 물고 늘어지는데 설사 범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남의 죄 말고) 행동은 죄가 되지 않는데 왜 자꾸 물고 늘어지나 모르겠다.

(그냥 가십거리인가)


예를 들어 A씨가 어떠한 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그 사건에 결정적 증거로 판단이 되고 그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연루되기 전 휴대폰 계약이 만료되어서 1:1 교환으로 휴대폰을 바꿨고 해당 휴대폰은 이미 분해되어서 중국으로 수출되었다고 해보자. 

(A씨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가정) A씨가 그 휴대폰을 바꾼것이 잘못된 행동인가? 알고 있었건 모르고 있었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것이 검찰인거지 피고인이 아닌거다. 압수수색을 하건(휴대폰 회사를) 뭘 하건간에 증거를 찾아내는건 검찰/경찰이 해야 하는거라는 거. 물론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면 좋겠지만 죄가 없는데 없는 죄를 죄로 만드는걸 막으려고 휴대폰을 죽는날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말도 안되는 일이니까.


뭐 어찌 되었건 그 난리를 쳐놓고 허무하게 끝나는(첨부터 이렇게 될 거였지만) 혜경궁 김씨 사건. 이정렬 변호사가 어떤걸 숨겨(?)놓고 있는지에 따라 갈리긴 할듯


- 추가

재정 신청을 해놔서 공소시효는 막아논 상황인데 재정신청 기각되기 전에 공개하려나. 시점이 애매할듯 (소리소문없이 사라질듯)


- 추가2

불기소 했더니 4만개 트윗 분석한게 억울했는지 경찰쪽에서 입장이 (이례적으로)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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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아침 출근때 휴대폰이 울린다.

7시가되면 거의 정확하게 웨더뉴스의 날씨 알림이다.


조금 일찍 출근하느라 출근 준비용으로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날씨에 대해 대략적인 감을 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몇년간을 함께해온 유용한 녀석이었다.


그런에 오늘아침 PC로 확인했더니 서비스 중단 알림이 있는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뭔소리입니까...??

웨더뉴스 플러스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웨더뉴스 날씨 운영팀"입니다.

2012년부터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의 탄생과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새벽 첫차를 타고 전력질주하며
회사로 나와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마다 날씨 정보를 보내드렸는데요.

지난 달 갑작스럽게 카카오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의 파트너십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아쉬우며 속상한 결과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전국민이 사랑해주시는 웨더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 12. 31아침까지는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날씨정보를 제공해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 웨더뉴스 날씨 운영팀 드림-




그 공지의 댓글에는 카카오 관련 갑질이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게 "숲속각" 카테고리인 만큼 의심되는 사항만 적어보자


1. 다음카카오에서 날씨서비스를 새로 추가하려고 하고 있을 수 있다.

    - 댓글들 보면 갑질이라고 할정도로 성토하는걸 볼 수 있다. 가장 의심하기 쉬운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다음카카오는 포털에서 별도로 날씨를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짜피 API 연동만하면 카톡에서 날씨알림 보이게 하는건 일도아닐텐데 굳이 플러스친구로? 카카오편을 들려는건 아니지만 이미 다음카카오 메인에 보면 날씨가 있는걸 카카오에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걸 굳이 불편하게 아침마다 보내주는 용도로 쓰는건 딱히 의미가 없지 않을까.?


2. 웨더뉴스에서 플러스 친구를 자체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다.

    - 웨더뉴스 측도 아침마다 전담하는 인력들이 있을텐데 아침 7시에 딱 맞춰서 제공하기가 힘들고 담당인력이 퇴사/이직/조직개편 등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자기네들 부서없어졌다고 하면 이미지 문제가 있으니 돌려말한 걸 수도 있다.


플러스친구 이용약관을 뒤져봤지만 딱히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파트너십관련 이야기라 두 회사만 알고 있을 확률이 높고 이 일이 크게 커지면 다음카카오에서도 입장을 내긴 하겠지...


내 입장에서는 자체 종료가 51:49로 약간 기울긴 하는데 다음 카카오에서 대응이 없다면 1번이겠지? (뭔가 약관등의 문제라면 다른 플러스 친구들도 종료하고 난리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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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운동이 시작되니 너도나도 연예인 부모를 조치해달라고 나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비(정지훈)까지도 빚투 운동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비 부모 사기의혹, `빚투` 정지훈 되나.."금액은 얼마?"



아래는 뽐뿌에 올라온 글 전문

어제 점심에 비의 아버지와 소속사 사장이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오셨습니다.
비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짜고짜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따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서야 저희의 아픈 사정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서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때마다 이런 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얘기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의 여동생에게도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환갑이 넘으신 어머니에게 들려온건 폭언과 무시였습니다. 비의 아버지가 시장에 잠깐 들렀을때 비의 아버지에게도 말을 했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 뗐습니다. 
또한 나중에 비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다기에 찾아간 시장 상인에게도 비의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물었으나 모른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의 소속사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리고 비의 기사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것은 비의 측근 또는 팬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욕설과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닷과 도끼의 부모가 채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고 저는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공감해주셔서
우리 가족과 비의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응원과 걱정을 해주신 사람들 덕분에 그동안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아 우리가 항상 직접 찾아가야 했던 비의 아버지가 직접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가 6살때부터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야할때까지 우리 쌀과 돈을 빌려가놓고 그동안 몰랐다는 핑계를 대며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잡아떼는 것에 대한 괘씸함과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에 대한 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올렸던 것은 단지 비의 아버지가 빚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모른척하며 우리를 피했던 것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갔는데도 무시했던 것,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빚을 갚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 측에서는 사과를 하기는 커녕 이것을 폭언으로 몰고갔습니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던 것에 대한 한탄이 비의 아버지와 소속사 사장에게는 폭언과 명예훼손으로 들렸나봅니다.
만약 비 측에서 먼저 사과하는 말과 태도를 보여줬다면 우리도 비 측에서 요구한대로 글을 내리고 좋게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빚을 갚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사장과 비의 아버지는 오로지 돈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돈을 지금 받을거냐 안받을거냐 지금 받지 않는다면 글을 쓴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마치 돈을 우리가 빌리고 안 갚은 것처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더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30년동안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속앓이했던 괘씸하고 분한 마음에 75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7500만원 큰 돈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에게는 그 당시의 원금 230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물적 고통보다 3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을 받기 위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편지도 쓰며 노력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사실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습니다. 
만약 비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찾아와서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마웠고 그동안 못 갚아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건넸으면 제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런 글은 올리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도 비는 그러한 사과는 커녕 언론을 이용해 저희 부모님을 돈 때문에 싸우며 폭언하는 악독한 사람들로 만들어놨습니다. 심지어 회사를 통해 평범한 개인을 상대로 모든 민,형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돈 지금껏 안받아도 살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원통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으신가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나긴 싸움을 해야합니다. 저는 빌려줬던 돈 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줄은 몰랐습니다. 30년전 어떤 가족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6살 아들이 밥을 굶는다고 제발 쌀 좀 빌려달라고 하기에 우리라고 형편이 나은 건 아니지만 딱한 마음에 그래도 도와주셨던 어머니의 정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 참 무섭습니다. 이젠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이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따뜻한 분들 덕분에 이렇게 하소연이나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이 나게 될 진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저희처럼 용기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못 받으신 돈은 꼭 다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반박
처음부터 그들은 돈으로 합의하겠다고만 얘기했으며
원본 서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본 서류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기사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증거서류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사로 냈습니다. 원본 서류는 재판을 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 원본 서류 일부를 사진으로 올립니다. 외상장부 원본 일부와 돈을 갚겠다고 비 어머니 김순임씨가 서명한 것, 그리고 비 아버지 정기춘씨가 저희 돈을 빌려 자신의 집을 산 서류 등등입니다. (사진이 다 안올라가네요.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낙원떡집은 비 부모가 운영하던 떡집입니다
이 많은 낙원떡집 외상장부가 비가 어릴때부터 중고등학생때까지 저희와 오랫동안 거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빌려간 사실에 대해 의심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일반 가정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폭언을 했다며 언론 플레이를 벌였습니다. 또한 명백히 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떡가게를 할때 빌린 것인데 언론에는 고인인 어머니와의 채무관계만을 언급하고 비의 아버지와의 채무관계는 쏙 빼놓고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 사과도 없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느꼈던 모멸감과 무시를 돈으로 때우려고 했던 비의 아버지와 비 측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정확한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언론을 통한 매도로 인해 부모님이 받게 되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댓글도 난리가 나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는데....


분명 감정에 호소하고 증거도 있는거 같은데...




증거라고 올린 사진에서 안 갚았다고 한 장부의 아래의 어두운 면을 보니 입금이라고 적혀 있는게 확인이 된다. 즉. 증거로서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지. 

늘 그렇지만 거짓으로 증거를 내세우면 그 증거가 거짓이 되는 순간 주장에 힘을 잃고 나머지 증거들도 효력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사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론의 힘을 빌리고 싶었다면 진실된 모습을 보였어야지. 저런식으로 밑장빼기하다가 걸리면 둘도없이 차갑게 돌아서는게 여론이라는 건데...


그러던 중 1억원을 합의금으로 내놓으라고 한 그 분 덕분에 아래와 같이 회사가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른다


[다음은 레인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악의적인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1. 피해자의 경우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데 비의 모친의 경우 1999년 폐업, 2000년에 사망하였고 폐업이후에도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2. 현재 증거라고 존재하는 장부는 일부분만 공개하고 있으며 차용증과 어음 원본은 제대로 제시 못하고 있다. 장부의 경우 거래 내역이기 때문에 거래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공개를 하여야 신빙성을 가질수 있다. - 출처 나무위키 -


아무래도 연예인인점을 들어 공격하는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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