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한유총은 더더욱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유총은 왜 개원 연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유치원 3법의 도입이 가시화 되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9조의2 1항)고 되어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에 “회계관리가 포함된다”를 추가했고,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2017년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전국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유치원들이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다”며 “공공개발소프트웨어를 민간 영역에 도입할 경우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 말은 사립유치원들이 이미 민간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민간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진 않다”며 “쓴다 하더라도 항목을 뒤섞어 마음대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21일 예정된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고 되어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지원금으로 명품백·성인용품 구매하거나 자동차 보험금, 자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의 비위 사례는 대부분 사립유치원 원장과 그 가족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상 비위 적발시 징계위원회 구성의 권한은 사립학교 경영자에 주어져 있다. 결국 비위 행위를 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경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셀프 징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 받아야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워장이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유치원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관련법 미흡으로 인한 유아의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 유치원운영위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에서 요구하는건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건 대놓고 유치원 운영하면서 세제혜택 등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사유 재산으로 사용하는걸 묵인해 달라는 말인 것이다.
말 그대로 유치원 운영하면서 빨던 꿀을 나라에서 뺏어가게 생겼으니 아이들-학부모의 시간을 볼모로 삼아 나라에 철회해달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
거기에 그치는게 아니라 유치원 연합회 회원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2월 12일에 게시한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전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 :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음
** 우회접속 : IP(Internet Protocol) 및 DNS(Domain Name System) 변조 소프트웨어, 통신Port 변경 등을 활용하여 접속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접속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ㆍ불법촬영물ㆍ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다만,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되며,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IT 업계 쪽 사람으로 해당 건에 대해 어이가 털리고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미 warning.or.kr 로 많은 사이트를 차단 시키지 않았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불법적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사이트의 차단이기에 그러려니 했었다.
그런데... https 차단? 거기에 SNI를 차단한다고?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이미지를 보자
맙소사... DNS 오염이라니
인터넷검열의 최고봉이라는 중국에서 쓴다는 황금방패와 같은 방식으로 차단한다는게 우리 방통위 높으신 분들의 결정이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방통위는 헌법 위에 있는건가...
말 그대로 2월 11일에 단행한 방식은 말로는 "불법사이트의 차단"을 내걸고 있지만 언제든 국민을 "감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걸 "감청"하는데 쓴다면 통신의 비밀 침해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작은 불법사이트 차단이지만 결국 모든 패킷을 감청해서 불법사이트만을 차단한다는 소리고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서 특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어떠한 사이트., 내용, 기타 통신 정보를 감청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너무 큰 비약이라고 한다면
최근 논란이 되는 사법농단도 말도 안되는 일이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어짜피 썩을대로 썩어서 방통위 정도가 하는 건 썩은것도 아니라는 건가)
http 감청도 문제가 된다고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판국에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서 https 감청에 DNS 오염이라니...
이번 정권도 역시는 역시다... 다 똑같은 놈들이야...
불법사이트의 운영을 하는 운영자를 빨리 체포해서 처벌해야지 사이트 접속부터 막는다는 건 범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보배에도 역시 실명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는 제가 겪은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떳떳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B씨의 관계는 그 일이 있기전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 또한 전혀 없는 사이입니다. 그 분에게 있어서 저는 상대 단체의 장으로서 아주 어려운 사람일것이며, 저 또한 그분을 그 날 행사를 준비했던 "수고하시는 준비위원장"으로만 B씨를 기억해왔습니다. 즉 일부러 제 실명 노출까지 감수하며 이 분의 편을 들을 하등의 이유나 동기, 아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날은 제가 아산병원에서 위암수술을 한지 두달이 안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암 수술 후 술과 담배를 끊었으며 당시 우리측과 상대측을 통틀어 술을 한방울도 대지않은 유일한 비음주자로서 누구보다 또렷이 그날을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경]
우선 당시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D도시와 B도시에서 각각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1년에 한번 우호를 나누며 인사하는 행사로서 1박2일간 진행되며 공식명칭은 <합동월례회>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위해 각 도시마다 1명씩 실무자급의 준비위원장을 정해서 그 사람이 직접 기획부터 장소섭외, 장보기, 교통, 식사, 잠자리, 해산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맡아 본인 책임하에 봉사하게 됩니다. 즉 준비위원장이라는 직책은 후배들에게 행사준비 경험과 책임감을 쌓게 해주기 위한 임시직책으로서 굳이 말하자면 높은 직책이 아닌 기라성같은 선배들을 모시는 몸가짐에 유의하면서 발로 뛰어야 하는 직책입니다. 구속된 B씨가 바로 B도시의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당연히 양 시민단체와 준비위원장 개인의 명예가 함께 걸려있는 자리이며, 구속되신분이 자기 이름으로 수건까지 만들어 돌렸습니다. (ㅇㅇ합동월례회 준비위원장 ㅇㅇㅇ) 무슨 돌잔치냐고 하신다면 비슷합니다. 우리 모임에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준비한 그 행사가 본인의 돌잔치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자리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작년 11월 26일 이른 새벽 곰탕집에서 발생한 이 불미스런 일은 우리측과 상대측에게도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과정]
짧게 팩트만 전합니다. CCTV제일 윗쪽방에서 식사를 마치고 곰탕집 앞 유성호텔(온천사우나 유명)로 이동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홀에 모인 일부 동료들과 '뒤돌아선채 이야기를 하던 B준비위원장은 제일 위쪽방을 체크하기위해 몸을 우측으로 돌려 위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비슷한 시각 화장실에서 나와 오른쪽 방으로 들어간 여성분과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는 CCTV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성분은 화장실에서 나와 내려오면서 좁은 통로에 있는 우리 동료 1명을 약간은 신경질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밀치고 갑니다.
밀침을 당한 우리측 사람은 굳이 항의하지 않습니다.
통로에 장애물(사람)이 있어 기분이 안좋았거나 이전에 기분이 안좋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유추할 수도 있으며 바로 이후 B씨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여성분께서 "이 사람이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했다"며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고, 이 소리를 들은 여성의 남성일행1인이 등장했는데, 처음부터 흥분한 채 액션을 행사하며 등장한 이 한 분으로 인해 시작부터 패싸움 직전으로 전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바로 남성일행들이 방에서 나와 가세하면서 우리측도 가세하고 거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첫 등장한 남성일행1에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분 때문에 사건 초반에 대화의 기회가 완전 사라졌으며 , 집단 몸싸움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즉 서로 배수진을 치고 한 치 양보없이 성추행범과 억울한자의 대결이라는 파국으로 바로 치닫도록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움켜잡았다)","성폭(추)행한 새끼가 누구야 이 XX 너야? 너야?(액션)(액션)(액션)" B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무차별 공격하는 양상이었는데 처음부터 휘발유를 끼얹어 주셔서 정말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 분 하나로 인해 문제 발생 초기에 대화가 오갈 기회 자체가 사라진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성분의 젊고 건장한 남자친구들은 흥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B준비위원장을 보호해야했기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몸싸움은 결과적으로 크게 다친 사람이 없고 양측의 당사자들끼리 문제삼지 않기로 했기에 이 성추행 구속사건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B씨가 도망쳤다는 주장에 대한 부분은 이러합니다. 여성의 남성일행들이 당연히 엄청 거칠게 나왔겠지요.(친구가 성추행당했다고 하니) 그래서 저희가 옆 계단으로 우선 피신시킨 것입니다. 짧은 순간 이성을 잃고 시작된 몸싸움 과정에서 아무 연관없는 사람들이 엉키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마 B씨가 있었으면 분명 폭행이 발생되었을것이고 반격하는 우리측과 큰 싸움이 나서 몇 명쯤 큰부상은 당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졌을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서 책임자로서 저의 최선의 선택은 우선 양측을 최대한 분리시키는 것 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야 몸싸움이 진정되었는데,우리는 이 사태가 성추행이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식당같은 공공장소에서 좁은 곳을 지나다 발생한 트러블이 의도치않게 확대>된 것이라 주장했고, 여성측은 이 분이 <고의로 엉덩이를 움켜쥐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임의 책임자로서 불미스런 일이 확대되는걸 막기위해 양측의 최소인원만 지구대로 가고 다른 분들은 호텔로 복귀할것을 지시한 후 B준비위원장 외 몇 명이 지구대로 이동했습니다.
지구대에 주차하자마자 주차장 뒤편에서 모여있던 여성분 일행과 저 혼자 마주쳤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까 언급한 그날 가장 거칠었던 남성일행1(이 분으로 인해 초반에 사태가 악화되었고 그로인해 서로 배수진을 치게되었다고 생각함)과 여성일행1이 저에게 욕설과 적대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남성일행2가 이를 꽤 이성적으로 만류하였습니다. 보통 어떤 자리에나 이성적인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 저는 저 사람과는 비교적 대화가 될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것은 "다수이용시설에서 발생된 오해가 계속 서로에게 좋지않게 확대되는 것이며 폭력사태까지 이어졌으니 친구분말만 듣지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지구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먼저 경찰에게 명함을 주고 최고책임자로서 제가 본 정황과 과정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위 내용과 같고 함께 CCTV를 확인했는데 화면의 영상은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CCTV는 가게에 총 8개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비추는 화각, 즉 카메라 각도상 당시 상황이 찍힌것은 공개된 1개의 CCTV이고 여러분이 보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 CCTV파일은 구속된분이 구해서 제출했던것으로 기억하고 가게에서도 1개만 제공했고 경찰에서도 1개로 다투었습니다.)
경찰지구대에서도 당연히 양측의 주장은 대립했고 도무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까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느꼈던 남성일행2에게 제 명함을 주었습니다. 명함을 준 이유는 <좁은 공간에서의 스침에 대해 여성이 불쾌했다면 사과하고 몸싸움을 한 서로의 일행들도 화해하는게 서로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도 하루이틀쯤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보면 화해를 할 수 있을거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후 B준비위원장은 혼자 힘든 조사와 재판을 이어갔으며, 동료들에게도 이런 피의사실 자체가 창피했던지 별다른 도움요청없이 혼자 싸움을 해나갔습니다. 저도 종종 연락을 했고 다른 분들과도 연락을 했는데 몹시 고통스럽다 했습니다.
저는 "나는 그 자리 유일한 비음주자이고 당신과 소속도 틀린 시민단체장으로서 신빙성있는 증언을 해줄 수 있으며 억울한 당시 상황을 겪은 동료들의 탄원서"등 도울테니 이야기해달라고 하였는데, 이후 도움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재판을 받다 6개월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사실 본인은 결백하다 생각하고 안일하게 바보같이 대처한것 같아 저는 더 속이 상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웃으며 출근한 남편, 아빠가 법정에서 구속된것입니다. 구속을 예측하지못해 사업공백의 안배 등 아무런 준비도 못한채 징역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아내가 변호사들을 만나봤으나 합의가 최선이라는 말을 들었고,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고 뜻밖에 관심을 끌게되면서 청와대청원에 많은 국민들의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청원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분을 비난하려 하는게 아닙니다. 손이 엉덩이에 스쳤든 <당구에 비유해 묻었든>지간에 여성분은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 주장하실 수 있고, 여성분의 지인들도 친구의 말을 신뢰하고 친구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B씨와 가족은 다소 가혹할 정도로 엄청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청원의 본질 즉 아내의 호소문의 목적은 CCTV나 양측 주장의 첨예한 대립이나 정황상 분명 다툼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무죄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데,
(여성이 오는것을 보고, 엉덩이를 움켜쥐고도 초범이지만 반성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한 남자이자 남편이자 아빠를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시킨 이 재판이 너무나 억울하다는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공감하시는 이유도 이 구속사유가 국민정서상 기존상식상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이 되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이 번복될수없으며, 이 가장은 보석이나 항소심 등의 절차를 밟아도 한번 구속되었으면 최소 세 달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재판이 공정해지고 나아가 우리의 아빠와 남편 오빠에게 다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심 단독판사의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여성을 보고 옆을 지나가면서 우측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초범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이런 판결문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B씨를 반성이 없다며 구속시켰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한번 더 봐주세요. 이게 상식적인 판결입니까?
저는 법을 모르지만 정녕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영상 속 B씨는 뒤돌아선채 있었고 다가오는 여성의 존재를 인식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위로 지나가기 위해 몸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우측팔이 자연스레 벌어지는지 여러분도 실험해 보십시오. 동영상을 초당 프레임으로 잘라서 보면 실제 스쳤다해도 그 시간은 0.5~0.7초쯤 될 것입니다.
판사는 이 시간동안 B씨가 수많은 동료와 타손님들이 있는 식당에서 이구아나 급의 곁눈질로 여성의 존재를 발견하고 성추행할 범행동기를 느껴 우측 엉덩이를 (손등으로?) 움켜잡고 뻔뻔하게 모른척하고 지나갔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연습을 수백번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판결문 공개 전 많은 분들이 동일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였을것이다 라는 어쩌면 다소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B씨는 졸지에 상습성추행범으로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두번 세번 죽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만약 억울한 점이 있겠다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이 청원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재판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절대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나 대결이 아닙니다. 내 아빠, 내 오빠, 내 남편에게 벌어질수 있는 일이고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된 분의 아내도 여성이고 아이도 피해자입니다. 여성들께서도 이 구속사건 자체를 상식적으로 바라봐주십시오.
지금 이 억울함을 구제하기위해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나설것이고 수 만명이 힘을 보태 다시금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하여 우리의 노력으로 세달뒤 저 가장이 집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제일 힘든 본인과 아내, 자녀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켜주지못해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합의금 이야기 궁금해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B준비위원장 구속후에 이 사건경과를 알았기에 이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 지인이라고 하신 여성분께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니 이 글을 정확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줬다니요. 조용히 합의보자는게 아니라 불미스럽게 스친일이 지인들의 폭력입건까지 확대되었으니 내일이라도 바로잡자는 의미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글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 분이 맞다면 접촉현장에서는 보지 못했고 지구대로 갔을때 나타나셔서 "어떤X이 그랬냐, (B준비위원장을 보면서) 오호라 딱 생긴게 성추행범처럼 생겨 X먹었네"라고 하셔서 저한테 항의를 들으신 그 여성분이신가요? 인신공격성 발언을 듣고 경찰한테 저 언행을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분이 무죄가 되어도 여성친구분이 무고가 되는건은 아닙니다. CCTV에 보이는 저 사건으로 행복했던 가정이 박살났고 아빠는 몇달 집에 못가고 경제파탄까지 예상됩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을수도 있고 신원과 얼굴 주소지도 공개되겠지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요.
저도 애 셋, 딸은 둘 키우는 아빠입니다. 누구보다 이런 문제에 민감하고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아빠 엄마 자녀 그리고 그 가족의 인생이 작살났습니다.
누가 이 가장과 가정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검찰로 송치한 경찰입니까?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입니까?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사실주의에 위배되는 쓰레기같은 판결문을 작성한 낸 판사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않으니 그 자리에 있던 신발장이 책임져야할까요?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지않으니 그 자리에 있던 <신발장>이 책임져야할까요? 가서 돈 백만원 주고 신발장이라도 꽁꽁 묶어 체포해서 왜 그 자리에 있던것인지 죄를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녕 누군가 죽어야 합니까. 지금 이 아내와 구속된 분에게 필요한것은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해당사건이 피해자측이 먼저시작한 폭행사건을 덮기위한 위증 고소가 아니냐고 추측하는중
9월 28일 추가
미디어 오늘에서 피해자와 인터뷰 한 내용이 기사로 올라옴
다시금 뜨거운 기름에 물 부은 상황...(에라 이젠 나도 모르겠다.)
10월 12일 추가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다.
청와대 답변
답변원고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이분들은 역전재판 같은 게임을 열심히 한거야 아니면 드라마를 많이 본거야. 뭐 하기만하면 진짜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하질 않나. 아직 남은 게 있다고 하질 않나.
애초에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때도 전력을 다한다고 했지 않나? 오히려 질질 끄는 모양새가 더 보기 안좋다.
결국 엮지 못해서 안달이 난거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재명과 혜경궁 김씨가 연관이 있다고 하는것보다 현재 기소된 직권 남용 부분이 이재명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뭔가 핀트가 엇나간듯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모든 증거가 "정황적" 증거일 뿐이며 해당 계정이 김혜경 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이라는 거다.
말이야 바른말이지. 만약 내 계정과 같지만 다른 메일 주소 만약 abc@gmail.com을 사용하는데 abc@nate.com을 쓰는 계정주가 나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거다. 정황증거로만 기소가 가능하다면 길가다가 저녀석이 왜인지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옷을 입었다고 범죄자라고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논리니까.
게다가 계속적으로 휴대폰을 없앤것을 물고 늘어지는데 설사 범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남의 죄 말고) 행동은 죄가 되지 않는데 왜 자꾸 물고 늘어지나 모르겠다.
(그냥 가십거리인가)
예를 들어 A씨가 어떠한 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그 사건에 결정적 증거로 판단이 되고 그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연루되기 전 휴대폰 계약이 만료되어서 1:1 교환으로 휴대폰을 바꿨고 해당 휴대폰은 이미 분해되어서 중국으로 수출되었다고 해보자.
(A씨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가정) A씨가 그 휴대폰을 바꾼것이 잘못된 행동인가? 알고 있었건 모르고 있었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것이 검찰인거지 피고인이 아닌거다. 압수수색을 하건(휴대폰 회사를) 뭘 하건간에 증거를 찾아내는건 검찰/경찰이 해야 하는거라는 거. 물론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면 좋겠지만 죄가 없는데 없는 죄를 죄로 만드는걸 막으려고 휴대폰을 죽는날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말도 안되는 일이니까.
뭐 어찌 되었건 그 난리를 쳐놓고 허무하게 끝나는(첨부터 이렇게 될 거였지만) 혜경궁 김씨 사건. 이정렬 변호사가 어떤걸 숨겨(?)놓고 있는지에 따라 갈리긴 할듯
- 추가
재정 신청을 해놔서 공소시효는 막아논 상황인데 재정신청 기각되기 전에 공개하려나. 시점이 애매할듯 (소리소문없이 사라질듯)
오늘 날씨에 대해 대략적인 감을 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몇년간을 함께해온 유용한 녀석이었다.
그런에 오늘아침 PC로 확인했더니 서비스 중단 알림이 있는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뭔소리입니까...??
웨더뉴스 플러스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웨더뉴스 날씨 운영팀"입니다. 2012년부터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의 탄생과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새벽 첫차를 타고 전력질주하며 회사로 나와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마다 날씨 정보를 보내드렸는데요. 지난 달 갑작스럽게 카카오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의 파트너십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아쉬우며 속상한 결과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전국민이 사랑해주시는 웨더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 12. 31아침까지는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날씨정보를 제공해드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 웨더뉴스 날씨 운영팀 드림-
그 공지의 댓글에는 카카오 관련 갑질이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게 "숲속각" 카테고리인 만큼 의심되는 사항만 적어보자
1. 다음카카오에서 날씨서비스를 새로 추가하려고 하고 있을 수 있다.
- 댓글들 보면 갑질이라고 할정도로 성토하는걸 볼 수 있다. 가장 의심하기 쉬운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다음카카오는 포털에서 별도로 날씨를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짜피 API 연동만하면 카톡에서 날씨알림 보이게 하는건 일도아닐텐데 굳이 플러스친구로? 카카오편을 들려는건 아니지만 이미 다음카카오 메인에 보면 날씨가 있는걸 카카오에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걸 굳이 불편하게 아침마다 보내주는 용도로 쓰는건 딱히 의미가 없지 않을까.?
2. 웨더뉴스에서 플러스 친구를 자체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다.
- 웨더뉴스 측도 아침마다 전담하는 인력들이 있을텐데 아침 7시에 딱 맞춰서 제공하기가 힘들고 담당인력이 퇴사/이직/조직개편 등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자기네들 부서없어졌다고 하면 이미지 문제가 있으니 돌려말한 걸 수도 있다.
어제 점심에 비의 아버지와 소속사 사장이라는 분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아오셨습니다. 비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짜고짜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따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서야 저희의 아픈 사정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께서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때마다 이런 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얘기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의 여동생에게도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환갑이 넘으신 어머니에게 들려온건 폭언과 무시였습니다. 비의 아버지가 시장에 잠깐 들렀을때 비의 아버지에게도 말을 했으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 뗐습니다. 또한 나중에 비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다기에 찾아간 시장 상인에게도 비의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물었으나 모른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의 소속사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리고 비의 기사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것은 비의 측근 또는 팬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욕설과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닷과 도끼의 부모가 채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고 저는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공감해주셔서 우리 가족과 비의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응원과 걱정을 해주신 사람들 덕분에 그동안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아 우리가 항상 직접 찾아가야 했던 비의 아버지가 직접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가 6살때부터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야할때까지 우리 쌀과 돈을 빌려가놓고 그동안 몰랐다는 핑계를 대며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잡아떼는 것에 대한 괘씸함과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에 대한 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올렸던 것은 단지 비의 아버지가 빚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모른척하며 우리를 피했던 것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갔는데도 무시했던 것,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빚을 갚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 측에서는 사과를 하기는 커녕 이것을 폭언으로 몰고갔습니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던 것에 대한 한탄이 비의 아버지와 소속사 사장에게는 폭언과 명예훼손으로 들렸나봅니다. 만약 비 측에서 먼저 사과하는 말과 태도를 보여줬다면 우리도 비 측에서 요구한대로 글을 내리고 좋게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빚을 갚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사장과 비의 아버지는 오로지 돈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돈을 지금 받을거냐 안받을거냐 지금 받지 않는다면 글을 쓴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마치 돈을 우리가 빌리고 안 갚은 것처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더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30년동안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속앓이했던 괘씸하고 분한 마음에 75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7500만원 큰 돈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에게는 그 당시의 원금 230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물적 고통보다 3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을 받기 위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편지도 쓰며 노력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사실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습니다. 만약 비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찾아와서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마웠고 그동안 못 갚아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건넸으면 제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런 글은 올리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도 비는 그러한 사과는 커녕 언론을 이용해 저희 부모님을 돈 때문에 싸우며 폭언하는 악독한 사람들로 만들어놨습니다. 심지어 회사를 통해 평범한 개인을 상대로 모든 민,형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돈 지금껏 안받아도 살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원통한 마음은 지울 수가 없으신가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나긴 싸움을 해야합니다. 저는 빌려줬던 돈 받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줄은 몰랐습니다. 30년전 어떤 가족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6살 아들이 밥을 굶는다고 제발 쌀 좀 빌려달라고 하기에 우리라고 형편이 나은 건 아니지만 딱한 마음에 그래도 도와주셨던 어머니의 정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 참 무섭습니다. 이젠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이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따뜻한 분들 덕분에 이렇게 하소연이나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이 나게 될 진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저희처럼 용기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못 받으신 돈은 꼭 다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반박 처음부터 그들은 돈으로 합의하겠다고만 얘기했으며 원본 서류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본 서류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기사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증거서류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사로 냈습니다. 원본 서류는 재판을 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 원본 서류 일부를 사진으로 올립니다. 외상장부 원본 일부와 돈을 갚겠다고 비 어머니 김순임씨가 서명한 것, 그리고 비 아버지 정기춘씨가 저희 돈을 빌려 자신의 집을 산 서류 등등입니다. (사진이 다 안올라가네요.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낙원떡집은 비 부모가 운영하던 떡집입니다 이 많은 낙원떡집 외상장부가 비가 어릴때부터 중고등학생때까지 저희와 오랫동안 거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빌려간 사실에 대해 의심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일반 가정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폭언을 했다며 언론 플레이를 벌였습니다. 또한 명백히 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떡가게를 할때 빌린 것인데 언론에는 고인인 어머니와의 채무관계만을 언급하고 비의 아버지와의 채무관계는 쏙 빼놓고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 사과도 없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느꼈던 모멸감과 무시를 돈으로 때우려고 했던 비의 아버지와 비 측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정확한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언론을 통한 매도로 인해 부모님이 받게 되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댓글도 난리가 나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는데....
분명 감정에 호소하고 증거도 있는거 같은데...
증거라고 올린 사진에서 안 갚았다고 한 장부의 아래의 어두운 면을 보니 입금이라고 적혀 있는게 확인이 된다. 즉. 증거로서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지.
늘 그렇지만 거짓으로 증거를 내세우면 그 증거가 거짓이 되는 순간 주장에 힘을 잃고 나머지 증거들도 효력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사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론의 힘을 빌리고 싶었다면 진실된 모습을 보였어야지. 저런식으로 밑장빼기하다가 걸리면 둘도없이 차갑게 돌아서는게 여론이라는 건데...
그러던 중 1억원을 합의금으로 내놓으라고 한 그 분 덕분에 아래와 같이 회사가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른다
[다음은 레인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악의적인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1. 피해자의 경우 1988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데 비의 모친의 경우 1999년 폐업, 2000년에 사망하였고 폐업이후에도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2. 현재 증거라고 존재하는 장부는 일부분만 공개하고 있으며 차용증과 어음 원본은 제대로 제시 못하고 있다. 장부의 경우 거래 내역이기 때문에 거래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공개를 하여야 신빙성을 가질수 있다. - 출처 나무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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