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 언어사전이라고 발표한 내용.... 그냥 내맘대로 의견...


1. 직업앞에 "여"붙이지 말자 

-> 하지만 "여"경의 날은 경찰의 날과 따로 있어야 합니다. 

-> 부르기는 같이 부르지만 시험이나 심사를 볼때는 "여"자는 별도 기준으로 따로 봐야합니다.

-> "여"자를 빼지만 "여성"할당제는 받아야 겠습니다.


2. 여자고등학교말고 그냥 고등학교로 불러달라

-> 제안 검토도 안했나 사전에 남자고등학교 있는데? 나도 남고 나왔는데? 젠장?

3. 처녀 XX 사용 금지

-> 이건 인정, 굳이 처녀작이라는 표현을 쓸필요는 없을 듯. 

-> 다만 처녀작 빼곤 억지로 만든거 같음


4. 유모차를 유아차로

-> 인정하려고 생각했으나 뭔가 이상함 갑자기 예전에 이거와 비슷했던 일이 떠오름

-> 제안 이유를 생각해보니 중간의 한자가 어미 모(母)라서 그런거 같은데??? 

그런데 유모차에서 그 단어는 단어 뜻 중 기르다 양육하다를 가져와서 아이를 양육하는 차라는 의미로 쓴거 같은데.... 저 제안 의견에 따르면 아이엄마차 ??? 

(오빠차 오빠차 널 데리러가 ~ 예아)

-> 마치 자궁을 포궁이라 불러주세여와 같은 논지... 아... 동의하기 싫다


5. 그녀라고 부르지 말고 그라고 하기

->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자라고는 불러도 된답니다. 

-> 그에게 반해버렸어요 하면 여자를 지칭하는지 남자를 지칭하는지... 이러다 모두 게이가 될거야! 야호! - 나는 그를 좋아한다. ->???? 


6.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주세요

-> 생부인과, 생모교실, 생모.... 뭔가 점점 뜻이 이상해지는데? 또 그것만 바꾸라는 건가.?


7. 미혼을 비혼으로 바꿔줘라

-> 결혼을 못한게 아니고 안한거다???? 아니 미혼 자체가 아닐미자니까 혼인상태가 아닌걸 말하는 건데 비혼은 또 뭐야. 비혼은 혼인이 아니다라는 뜻인가?

-> 기혼 미혼이고 기혼은 이미 결혼한 상태를 말하니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닌 것을 미혼이라고 한게 뭐가 문제인건지 .... 역시 배우신 분들은 다르다...


8. 자궁 -> 아 말하기 싫음 위에 글 참고


9. 몰래카메라를 불법촬영으로

-> 요건 인정. 예전 예능방송때메 좀 굳어진 감이 있음 하지만 불촬은 입에 안달라붙는게 문제


10. 리벤지포르노를 디지털 성범죄로

-> 뭔가를 바꾸고 싶어하는 건 동의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너무 포괄적이라 좀 아닌거 같음. 마치 호랑이 이름을 바꾸자고 하고 고양이 과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음

-> 연인 디지털 성범죄 정도? (아 근데 말이 늘어지면 사람들이 안쓰잖아)


제안 사유가 너무 배우신분들이 제안한거라 나같은 무지몽매한 자로써는 더 길게 반박하기가 힘들다.


진심 앞뒤가리지 않는 능력에 박수를 보낸다.


성평등언어제안이라고하고 여성을 편드는 맛이 나는 재미있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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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페미공화국만드는 대통령을 뽑아놨네? 




정부가 여성 고위직 인원이 적거나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면 각종 평가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부터 여성·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차별적인 인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중 범정부 대책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부처는 물론 339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동일한 능력을 가졌는데 여성이라서 못뽑는걸 개선해야하는데 아 그런거 모르겠고 일단 강제로라도 뽑고 안뽑으면 니네 평가 마이너스임 이라는 논리는 대체 뭐지?


이렇게 되면 생각해야할게 능력은 있는데 할당제 때문에 못들어가는 남성은 불평등 받는거 아님? 성평등이라고 해놓고 지원하는곳은 전부 여성관련단체인거 부터 문제아닙니까?


성평등을 이야기 하자고 하면 항상 여성관련 단체만 있는건 뭐라고 해야하나. 오히려 그런데부터 문제제기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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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 - https를 감청한다고? 방통위는 헌법위에 있는가


갑자기 시작된 불법사이트 차단에 대해 인터넷 여론은 뜨겁다.


헌법이니 통신비밀보호법이니를 다 제쳐두고


차단 조치를 하며 방통위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


감청 여부건 뭐건간에 끔찍한 일이다.


리벤지 포르노를 막기위해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지난 글에서 이야기 했듯이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간 사이트의 운영자를 빠르게 잡아서 조치를 취하던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료를 내려달라고 하는게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방통위가 의도한대로 차단이 되었다고 해보자


여전히 해당 사이트는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공유할 것이고 피해자는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피해자가 아는 때는 확률상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때쯤이 되고 이미 그 상황에서는 영상을 내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심지어 그것이 늦게 늦게 알려져서 기억에도 잊혀질때쯤 돌아오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20대에 리벤지포르노가 30대 결혼생활중 남편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자. 심지어 그걸 직장 동료가 건넸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하다.)


말 그대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이라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당 영상이 나타나면 즉시 조치하고 제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하는데 그게 시간도 돈도 많이 드니 자기들 편한대로 - 피해자를 위해서입네 하면서 - 조치하는 거로 보인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수요자가 계속 있으니 계속해서 도메인/서버IP 등을 변경해서 탈주를 할테고 접속조차 되지 않으니 일반적인 수사로는 찾기도 힘들어지게 될거다. (이러다 불법도박사이트에서 OTP 발급할 기세)

만약 내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연다면 요즘 잘 구비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이미지 떠놓고 IP랑 도메인만 신나게 바꾸면서 운영할거다. 바꾸는데 오래걸리는 것도 아니고

진심 방통위 사람들은 IT를 모르는 건가... 싶은 조치(모르면 막아야지?)


참으로 신기한 나라다


성인은 성인물을 보아도 숨어서 봐야하고 부끄러워해야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그럴거면 성인물이라고 하지말고 인간이하등급이라던가 변태물이라고 분류해서 아예 못보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 그럴거면 방송에서 수영복 클로즈업하는것도 좀 빼고 다들 정장에 살 다가리고 눈만 내밀고 방송하라고하지 그러고 그런거 검열이아니라고 하는건 또 뭐야


제일 불안한건 만약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검색하는 것이(단순히 궁금해서) 무분별한 적발에 걸려 너는 그걸 언제 검색했으니 너는 그런 성향이고 그러므로 너는 불법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줘서 사람하나 뭍어버리는 정부가 탄생할까봐서이다.


민주주의는 무슨놈의 민주주의냐

요즘 시대에

그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는데

새로운 세상인 인터넷 세상에

독재를 행하려고 하는 높으신 분들의 생각이 두렵다.


인터넷 자유를 허하라~


이대로 두다간 중국의 황금방패 한국의 워닝방패가 더해져 아시아의 이지스가 될듯

(중국도 황금방패 처음에 할때 불법사이트 차단이라고 했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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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4일 

빅뱅의 승리가 운영한다는 "버닝썬" 클럽에서 손님인 "김씨"가 클럽의 이사와 보안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여 늑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때만 해도 이 사건이 이렇게나 커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클럽 이사인 승리는 "승츠비"라고까지 불리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술에 만취한 김씨가 난동을 부린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온라인에 자신의 사진과 글을 올리게 되는데

(피해자 주장)


요약하면

1. VIP룸에서 여자를 약과 술로 정신 못차리게하고 강간을 시도했는데 그 여자가 도망쳐서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


2. 피해자가 여자 보호하려니까 승리 클럽'이사'가 피해자를 cctv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집단폭행함


3.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 와서 김씨를 구속함


4. 김씨가 항의하니 지구대로 끌고간뒤 말하는게 싸가지 없다고 2차 폭행함(부러진 갈비뼈 움켜쥐면서)



당연하게도 강남경찰서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 측 공식 입장(강남경찰서)


피해자는 상호 폭행 혐의로 모두 입건 했으며 강력팀에서 수사중이라며 입장을 내놨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라는 입장.(뭔가 시원하지는 않은 입장문이다.)


여기에서 잠시 소강 상태가 되는 모양새였는데(승리는 언론이 일 키우기 전 이사직 사퇴함) 


2월 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승리는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마음놓고 음악을 틀 수 있는 장소에서 DJ활동을 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클럽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었다.



요약하면 승리는 오랜친구 사이고 이 사건과 엮여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어찌되었건 직원이 손님을 폭행한건 잘못이고(꼬리자르기?) 근거 없는 소문들이 대부분이다. 

인건데 여기서 진정이 될 줄 알았던 이야기는....



2월 26일 


SBS - [단독] 빅뱅 승리, 해외투자자 상대 성접대 의혹…카톡 대화 입수 -



어? 승리야? 뭐라고?.... 직접적으로 성매매 지시???? 음악활동만 했다고 하지 않았...??

YG에서는 조작된 문자 메시지라고 강경대응하겠다고 하는데 기자또한 저질스럽고 심한 표현을 순화시킨것 말고는 수정한게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건들을 볼때 기자가 저정도로 나오면 보통은 사실임. 예전 태블릿 사건도 그랬던거 같고... 강용석건도 그렇고... (실은 강용석 건 취재했던 그 기자임)


그와중에 버닝썬 대표 모발에서 마약 검출.... 

어???? 그런거 안했고 허위 소문이라고 하지 않았나?




경찰에서 폭행같은건 없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MBC에서 입수한 영상을 보면 심지어 땅에 끌고가고 몸으로 깔아뭉개서 제압하고 - 다시 말하지만 김씨는 그 당시 갈비뼈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경찰이 공개한 영상은 경찰맘대로 임의적 편집이 이루어 졌음...-헐?-


그러면서 클럽운영측과 경찰의 유착의혹이 고개를 들게 됨


어쩐지 초기부터 폭행이나 해명보다 김씨의 성추행의혹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려는 느낌이 났는데 그게 다 유착관계 덮기위한게 아니었냐는 의심이 듬

(이미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다 유착관계 덮으려고 성추행(요즘 인기 있는 주제인)으로 덮으려고 한거다 라는 의견이 대세)

--> 버닝썬 공동대표 “전직 경찰관에 2천만 원 건넸다”

그리고 역시나 유착이 밝혀지면서 수사 담당은 광역수사반으로 넘어갔다....


수사는 점점 처음에 내논 입장문을 하나하나 다 까발리면서 처리되는 모양새인데


성추행으로 덮으려고 했는데 그 성추행 피해자 중 1명은(애나?) 마약한게 밝혀져서 또 마약 관련 수사를 했더니 대표도 양성 클럽 관계자들 줄줄이 양성....

(해피벌룬 치면 주루륵 뜰거임)


그와중에 홍대 클럽쪽은 승리와 YG 조사하다가 러브시그널 클럽의 탈세의혹이 드러나고 나머지 클럽들도 불안에 떨기 시작...


점점 일은 커지고 YG는 문서를 파쇄하기 시작하고 ... 난리가 난 상황


이것은 모두 28세 김모씨가 홀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사건 관련 웃긴일 모음


- 몇십억씩 버는 클럽이 마약 유통하겠나" 경찰 발언 논란 -> 응 사실이야


- 버닝썬 VIP룸에서 성관계 동영상 유출됨 -> VIP룸 폐쇄하겠음(?)


강남 클럽아레나 성접대 의혹에 YG 강경 대응 -> SBS에서 공개한 거라 잘못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출동할듯


-  클럽 버닝썬 자진철거 '증거인멸' 지적에… 경찰, 늦장 현장확인 -> 경찰유착 빼박 증거 ㅇㅇ


- YG에서는 오밤중에 몰래 파쇄차를 불러 다량의 문서를 파쇄했다. -> 정기적이라기엔 뭔가 수상한 파쇄임 보통 낮에 하는데 ?


점점 사건은 커지다 못해 이낙연 총리가 경찰에게 의혹 해소되지 않으면 조치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 점점 사건은 심각해져 가는 상황



그러고 보니 승리는 예능프로 나와서 자기는 다른 연예인처럼 바지사장과는 다르다며 운영에 적극 개입한다고 했었는데 이와중에 자기는 명의만 빌려준거라고하니 방송에서 구라를 친거인지 꼬리자르기인지는 모르겠네. 그래도 마약 검사에서 양성 안나온게 어디임?(ㄷㄷ)


심지어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의 글까지 등장함...


점점 김씨가 쏘아올린 작은공은


과연 버닝썬에 유명인을 어느정도 선에서 자를 것인가하는 꼬리자르기 수위가 어디인가를 나타내는 사건으로 커져버린 듯.


점점 흥미진진하게 되어가는 버닝썬 사건

이거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거 같은데>?


3월 12일 추가

2019/03/11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 - 승리 입건... 25일 군대는 어떻게하나


성접대 의혹으로 연예계 공식 은퇴를 선언한 승리로 마무리 지어질 줄 알았던 건이


카톡의 연애인이 "정준영"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진심 김씨의 버닝썬 사태는 어디까지 퍼질 것인가...


(출처: 중앙일보)전문보기

SBS가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의 대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씨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로 피해를 본 여성은 파악된 것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씨는 한 피해 여성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뒤에도, 다른 지인에게 이 여성의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출처: 중앙일보] "승리 카톡방 멤버는 정준영···몰카 올리며 '난 쓰레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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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는 아이를 인질로 삼는 인질극이다.


한유총의 뻘짓은 참다 못한 서울시 교육청의 칼질 한방에 날아갔다.


서울교육청, `개학연기` 주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 MKnews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명 `유치원 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힘이 모이는 곳에 꼭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어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많은데

결국 그 권력과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하지 못한 그들에게 해체를 통보한다!


이정도 했는데도 정신 못차리는 이유는 저런 행위를 했을때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이겠지...


그나저나 어짜피 보육대란 따윈 없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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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유치원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한유총 오늘부터 무기한 개학연기



이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들었을때 아이를 인질로 강도 같다고 평했다.

맞벌이가 대부분이 요즘 시대에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것을 가지고 협박이라니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한유총은 더더욱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유총은 왜 개원 연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유치원 3법의 도입이 가시화 되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9조의2 1항)고 되어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에 “회계관리가 포함된다”를 추가했고,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2017년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전국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유치원들이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다”며 “공공개발소프트웨어를 민간 영역에 도입할 경우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 말은 사립유치원들이 이미 민간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민간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진 않다”며 “쓴다 하더라도 항목을 뒤섞어 마음대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21일 예정된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고 되어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지원금으로 명품백·성인용품 구매하거나 자동차 보험금, 자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의 비위 사례는 대부분 사립유치원 원장과 그 가족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상 비위 적발시 징계위원회 구성의 권한은 사립학교 경영자에 주어져 있다. 결국 비위 행위를 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경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셀프 징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 받아야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워장이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유치원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관련법 미흡으로 인한 유아의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 유치원운영위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에서 요구하는건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건 대놓고 유치원 운영하면서 세제혜택 등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사유 재산으로 사용하는걸 묵인해 달라는 말인 것이다.


말 그대로 유치원 운영하면서 빨던 꿀을 나라에서 뺏어가게 생겼으니 아이들-학부모의 시간을 볼모로 삼아 나라에 철회해달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



거기에 그치는게 아니라 유치원 연합회 회원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MBC:

한유총, 온건파 원장 협박…서울지회장 '신변보호' 요청


게다가 정작 연기 당일인 오늘 (3월 4일) 우려했던 것 처럼 개학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져 한유총은 비웃음만 사게 되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곳으로 직접 데려다주는 등 불편을 겪었지만, '보육대란'이라고 할 만한 사태는 없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365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 방침을 밝혔다. 무응답한 곳은 120곳이었다.

출처: 연합뉴스


언제는 1500여개라고 하더니 국가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힘이 빠지는 모양새

여론도 등돌려 국가도 등돌려


아니 애초에 유치원이라는거 자체가 비영리교육기관 아니었나?

혜택은 받을대로 받아놓고 협박하지를 않나 ...


하여간 우리나라에 협회라는 것중에 제대로 된게 있어야 말이지


지들 빽사고 차사고 여행가려고 폐원한다고 하는 꼬라지 보면 하루빨리 유치원 3법 통과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휴원하는 유치원장은 일단 압수수색해서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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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에 공개된 Https 감청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2019/02/12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 - https를 감청한다고? 방통위는 헌법위에 있는가


문브레이커의 등장


정부 HTTPS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4대 쟁점 분석 << 가장 댓글창에 불붙은 기사


그런데 글을 읽다가 이상한 점이 들었다.


분명 댓글 숫자나 쟁점이 되는걸 보면 저 https 4대 쟁점 분석이 제일 위로 올라와야 할텐데...



1위에는 샌드박스가 1위다...

본사람이 1만명이 넘는데 댓글은 고작 120개




본사람이 2000명도 안되는 글이라니?


그 뜨거운 열기는 어디로 갔지?


댓글 숫자만 거의 3천명이다....


보통 본사람들 100명이면 댓글은 10명도 안달리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저 글은 댓글이 3천개나 (실제 댓글은 어마어마 하다) 달렸음에도 본사람이 적고 순위도 낮은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감순 정렬하면 치열한 싸움의 첫 댓글은 무려 좋아요만 8천개가 넘는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글을 보자



차이가 보이는가?

1만명이 본 글에 댓글과 좋아요가 미친듯이 낮다.

심지어 내용도 그리 많지도 않다.


이미 방통위에서 압력을 넣은 것으로 의심 되는 상황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방통위 홈페이지 공고 -

출처: https://crowsaint.tistory.com/356 [그래도널의 Factory]


게다가 계속 댓글에 보면 야동 규제, 야동이 그렇게 보고 싶냐는 핀트가 엇나간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내가 인터넷으로 하는 활동 자체가 감시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 하는데 자꾸 야동 탓을 한다.


아니 무슨 남자는 야동을 안보면 죽는 병에 걸렸나? 의심하다 보게 된게 저 뉴스 순위

니까 뭔가 조직적 개입이 있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


게다가 네이버는 그 유명한 곳이니까.(검색 주작) 더더더더 의심 됨


짜피 정권 바뀌었어도 썩은물은 그대로 고여있다는 걸 반증하는 셈


지금 이 차단이 말도 안되는 이유는 이렇다.


만약 A라는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가 있다.

방통위 조치로 A 사이트는 국내 접근이 안된다.

몇명이 차단을 우회하여 A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즐긴다.

경찰이 불법 도박을 인지하고 불법 도박한 사람을 조사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이트 접근이 되지 않으니 경찰도 사이트를 우회해서 접근하여 어디인지 알아내야 하지만 그런거 없고 그냥 통신사에 접속 기록 달라고 요청한다.

누가 몇시 몇분에 접속했는지 정보가 전달 된다.

사이트에 사용여부 확인이고 나발이고 없이 체포 

Complete!


B씨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붋법사이트에 들어간 기억이 없는데

경찰이 내민 기록에는 새벽 1시에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온 기록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기억으로는 유머사이트 보다가 잘못클릭해서 광고를 누른 기억밖에 없다.

광고를 누른거라고 해도 경찰은 믿지 않는다.

뭔 문제인지 모르지만 광고 클릭 후 컴퓨터는 못쓰게 되었는데 

경찰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했다며 죄가 무거워질거라고 협박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광고를 클릭해서 랜섬웨어 걸린게 죄인가?


C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그저 댓글에 대통령 욕좀하고 북쪽에 사시는분을 희화하 한 것 밖에 없는데

국가 보안법 위반이라니

분명 익명으로 글을 썼고 사용흔적은 남기지 않았다.

대체 내가 글을 쓴 것을 어떻게 안걸까.

이제 어디서도 정부에 반하는 글 따위는 쓸 수 없는 걸까.


극단적인 예이지만 아니라고도 말 못하겠다.

검열이지만 감청은 아니라는 말은 뭔가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랑 같은 논리같아서 입맛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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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2월 12일에 게시한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전문



IT 업계 쪽 사람으로 해당 건에 대해 어이가 털리고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미 warning.or.kr 로 많은 사이트를 차단 시키지 않았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불법적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사이트의 차단이기에 그러려니 했었다.


그런데... https 차단? 거기에 SNI를 차단한다고?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이미지를 보자


맙소사... DNS 오염이라니


인터넷검열의 최고봉이라는 중국에서 쓴다는 황금방패와 같은 방식으로 차단한다는게 우리 방통위 높으신 분들의 결정이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방통위는 헌법 위에 있는건가...

말 그대로 2월 11일에 단행한 방식은 말로는 "불법사이트의 차단"을 내걸고 있지만 언제든 국민을 "감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걸 "감청"하는데 쓴다면 통신의 비밀 침해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작은 불법사이트 차단이지만 결국 모든 패킷을 감청해서 불법사이트만을 차단한다는 소리고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서 특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어떠한 사이트., 내용, 기타 통신 정보를 감청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너무 큰 비약이라고 한다면

최근 논란이 되는 사법농단도 말도 안되는 일이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어짜피 썩을대로 썩어서 방통위 정도가 하는 건 썩은것도 아니라는 건가)


http 감청도 문제가 된다고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판국에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서 https 감청에 DNS 오염이라니...


이번 정권도 역시는 역시다... 다 똑같은 놈들이야...


불법사이트의 운영을 하는 운영자를 빨리 체포해서 처벌해야지 사이트 접속부터 막는다는 건 범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


읽어보면 좋은 글: 문화체육관광부의 HTTPS 검열에 대하여 - Spectre'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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