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고위직 인원이 적거나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면 각종 평가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부터 여성·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차별적인 인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올해 상반기중 범정부 대책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부처는 물론 339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동일한 능력을 가졌는데 여성이라서 못뽑는걸 개선해야하는데 아 그런거 모르겠고 일단 강제로라도 뽑고 안뽑으면 니네 평가 마이너스임 이라는 논리는 대체 뭐지?
이렇게 되면 생각해야할게 능력은 있는데 할당제 때문에 못들어가는 남성은 불평등 받는거 아님? 성평등이라고 해놓고 지원하는곳은 전부 여성관련단체인거 부터 문제아닙니까?
성평등을 이야기 하자고 하면 항상 여성관련 단체만 있는건 뭐라고 해야하나. 오히려 그런데부터 문제제기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글에서 이야기 했듯이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간 사이트의 운영자를 빠르게 잡아서 조치를 취하던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료를 내려달라고 하는게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방통위가 의도한대로 차단이 되었다고 해보자
여전히 해당 사이트는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공유할 것이고 피해자는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피해자가 아는 때는 확률상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때쯤이 되고 이미 그 상황에서는 영상을 내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심지어 그것이 늦게 늦게 알려져서 기억에도 잊혀질때쯤 돌아오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상호 폭행 혐의로 모두 입건 했으며 강력팀에서 수사중이라며 입장을 내놨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라는 입장.(뭔가 시원하지는 않은 입장문이다.)
여기에서 잠시 소강 상태가 되는 모양새였는데(승리는 언론이 일 키우기 전 이사직 사퇴함)
2월 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승리는 자신의 입장을 내놓았다.
안녕하세요. 승리입니다.
먼저 저와 관계된 최근 사건과 논란으로 불쾌하셨거나 걱정을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 며칠간 견디기 힘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며 무슨 말씀을 어디부터 어떻게 드려야 할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내용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섣부른 해명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와 많은 고민들로 공식해명과 사과가 늦어진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이 된 폭행 사건 당시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며칠 뒤 스텝을 통해 손님과 직원 간에 쌍방폭행사건이 있었으며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라는 정도로 이번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성격상 다툼 및 시비가 적지 않게 일어나기에 이번에도 큰 문제 없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후에 언론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처음 보게 되었고,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 분께는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리며. 하루빨리 심신의 상처가 아물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클럽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빅뱅의 활동이 잠시 중단되고 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솔로 활동 외의 시간을 이용해 언제든 마음놓고 음악을 틀 수 있는 장소에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DJ 활동을 병행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에서였습니다.
때마침 좋은 계기가 있어 홍보를 담당하는 클럽의 사내이사를 맡게 되었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클럽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실질적인 클럽의 경영과 운영은 제 역할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처음부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였던 점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이슈가 요즘은 마약이나 약물 관련 언론 보도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를 직접 보거나, 들어본 적도 없었던 터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함께 죄가 있다면 엄중한 처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시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던 저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유명인의 책임과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크게 뉘우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걱정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더 성숙하고 사려깊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리 이승현 배상
(마음놓고 음악을 틀 수 있는 장소에서 DJ활동을 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클럽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었다.
안녕하세요. 버닝썬 대표 이문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많은 분들의 의혹과 실망감을 대표의 입장에서 해명하려 합니다. 여러모로 조심스럽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여겨져 최대한 정확하고 면밀하게 사실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함에 따라 해명 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활성화한 이유는 SNS에 신경 쓰기보다는 본 사안에 대해 조속한 대처와 해결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사태를 회피하거나 뒤로 숨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선 이유를 막론하고 저희 전 직원 장OO 이사가 고객을 폭행한 점은 명백한 장OO 이사의 실수이며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죄입니다. 저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장OO 이사를 즉시 퇴사 조치했으며 그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OO 이사를 채용한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미숙한 직원 관리로 인해 수많은 분들께 버닝썬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게 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재발 방지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며 본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승리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리와 저는 오랜 친구 사이이며 제가 클럽을 준비할 때 컨설팅 의뢰를 제안했습니다. 빅뱅 활동을 10년 동안 잘하고 있던 베테랑이기도 하고 승리라는 친구가 컨설팅을 해주면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부탁한 부분입니다. 승리는 본인이 직접 경영하고 운영을 맡았던 다른 사업체들과는 달리 버닝썬에서는 컨설팅과 해외 디제이 컨택을 도와줬을 뿐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과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업체와 달리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은 점과 저에 대한 지분양도 문제 때문에 버닝썬을 먼저 정리한 후 군대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버닝썬 이사직을 사임한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일로 인하여 승리가 수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는 것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OO 이사의 폭행으로 시작된 본 사안은 현재 경찰과의 유착관계, 성폭행, 마약, 물뽕, 마약판매 혐의 등 많은 주제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버닝썬은 검찰과 광역수사대 측에 호텔과 클럽의 CCTV원본 영상과 클럽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전달하였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입니다. 허나 해당 폭행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들은 전부 확인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소문들도 사실로 여겨져 유포된 것이 다수입니다.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승리를 포함한 저희 버닝썬 직원 400명가량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버닝썬 대표로서 수사협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실을 밝혀낸 후, 잘못이 드러난다면 엄격한 처벌을 달게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버닝썬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빠르게 진실을 밝힐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모든 진실들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그동안 버닝썬을 찾아주신 모든 고객분들과 이번 일로 버닝썬에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요약하면 승리는 오랜친구 사이고 이 사건과 엮여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어찌되었건 직원이 손님을 폭행한건 잘못이고(꼬리자르기?) 근거 없는 소문들이 대부분이다.
SBS가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의 대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씨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로 피해를 본 여성은 파악된 것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씨는 한 피해 여성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뒤에도, 다른 지인에게 이 여성의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한유총은 더더욱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유총은 왜 개원 연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박용진 의원이 제기한 유치원 3법의 도입이 가시화 되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19조의2 1항)고 되어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에 “회계관리가 포함된다”를 추가했고, “유치원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2017년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전국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유치원들이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다”며 “공공개발소프트웨어를 민간 영역에 도입할 경우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 말은 사립유치원들이 이미 민간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모든 사립유치원들이 민간회계프로그램을 쓰고 있진 않다”며 “쓴다 하더라도 항목을 뒤섞어 마음대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21일 예정된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고 되어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지원금으로 명품백·성인용품 구매하거나 자동차 보험금, 자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의 비위 사례는 대부분 사립유치원 원장과 그 가족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상 비위 적발시 징계위원회 구성의 권한은 사립학교 경영자에 주어져 있다. 결국 비위 행위를 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경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셀프 징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사인인 설립자나 원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 받아야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워장이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유치원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관련법 미흡으로 인한 유아의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 유치원운영위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에서 요구하는건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건 대놓고 유치원 운영하면서 세제혜택 등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사유 재산으로 사용하는걸 묵인해 달라는 말인 것이다.
말 그대로 유치원 운영하면서 빨던 꿀을 나라에서 뺏어가게 생겼으니 아이들-학부모의 시간을 볼모로 삼아 나라에 철회해달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
거기에 그치는게 아니라 유치원 연합회 회원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2월 12일에 게시한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전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 :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음
** 우회접속 : IP(Internet Protocol) 및 DNS(Domain Name System) 변조 소프트웨어, 통신Port 변경 등을 활용하여 접속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접속
지금까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어, 법 위반 해외사업자에 대한 법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차단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는 작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ㆍ불법촬영물ㆍ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다만, 새로운 차단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되며,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IT 업계 쪽 사람으로 해당 건에 대해 어이가 털리고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미 warning.or.kr 로 많은 사이트를 차단 시키지 않았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불법적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사이트의 차단이기에 그러려니 했었다.
그런데... https 차단? 거기에 SNI를 차단한다고?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이미지를 보자
맙소사... DNS 오염이라니
인터넷검열의 최고봉이라는 중국에서 쓴다는 황금방패와 같은 방식으로 차단한다는게 우리 방통위 높으신 분들의 결정이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방통위는 헌법 위에 있는건가...
말 그대로 2월 11일에 단행한 방식은 말로는 "불법사이트의 차단"을 내걸고 있지만 언제든 국민을 "감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걸 "감청"하는데 쓴다면 통신의 비밀 침해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작은 불법사이트 차단이지만 결국 모든 패킷을 감청해서 불법사이트만을 차단한다는 소리고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서 특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어떠한 사이트., 내용, 기타 통신 정보를 감청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너무 큰 비약이라고 한다면
최근 논란이 되는 사법농단도 말도 안되는 일이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어짜피 썩을대로 썩어서 방통위 정도가 하는 건 썩은것도 아니라는 건가)
http 감청도 문제가 된다고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판국에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서 https 감청에 DNS 오염이라니...
이번 정권도 역시는 역시다... 다 똑같은 놈들이야...
불법사이트의 운영을 하는 운영자를 빨리 체포해서 처벌해야지 사이트 접속부터 막는다는 건 범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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