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2018년

2019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210만원

대상 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해외근로 : 100만원

○ 원양어업, 외국항행선박 : 300만원

○ 해외건설현장 : 300만원

-감리업무 포함

<추 가>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 비과세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설계업무 포함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연 3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교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

<추 가>

 

□ 비과세 한도 확대

○ 연 500만원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는 보상금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조정

○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분 : 30%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분 : 30%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

○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분부터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5년 → 10년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 2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 (대상)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세액공제 대상

 

-(좌 동)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3억 원 이하 주택임차

○ (좌 동)

 

 

 

○ (좌 동)

면세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추 가>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좌 동)

 

○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 면세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7천만 원∼1.2억 원 이하

250만원

1.2억 원 초과

200만원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좌 동)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좌 동)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좌 동)

․(좌 동)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적용기한) 19.12.31

중소기

취업자에 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가>

○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등

○ 장애인 범위 확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좌 동)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적용기한) 21.12.3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근로자 : 50%

중견기업근로자 :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까지 가입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신 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임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자 제외

○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특례내용) 종합소득 세율 대신 단일

세율 19% 선택 가능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제율) 10%

□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5%



이미 애를 낳은사람들은 공제금을 줄여버리네... 아오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정리표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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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항목: 2019/12/27 - [정보] -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2020년에 하는거) 


*급여액에 따라 바뀌는 공제항목

공제항목

내 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만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중 적은 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만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는 연 납입액 4백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백만원 한도

공제율 :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12%, 7천만원 이하 10%



부부 합산 500만원 초과 맞벌이 근로자 공제 유의사항

공제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불가

기본공제 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 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것만 공제하는 것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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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우리 회사는 시작도 안했지만 어짜피 연말정산은 내가 챙겨서 내가 먹는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봄



소득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되는 항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  30%의 소득공제율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변경: 2천만 원 초과 -> 1천만 원 초과,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공제 확대: 5년 -> 10년

   * ’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확대: 190만원 -> 210만원 이하 

    적용대상 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 확대: 연 300만원 -> 연 500만원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기준시가 4억원 -> 5억 원 이하

     ※ 종전 요건 :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4년∼’18년 차입분 4억 원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감면 절차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개선 등] 
     감면신청방법 개선: 회사 -> 퇴직한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
     감면대상자추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 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연장: 2018.12.31 -> 2021.12.31.까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간 종합소득세로 분할납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연장] 
      외국인 근로자 국내에서 최초 근로 +5년 단일세율(19%)를 2021.12.31 까지로 연장
    *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세율 또는  19%의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가능

[내일채움공제 감면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연장 2021.12.31.
     * 내일채움공제: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감면

공제 범위․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자녀세액 공제 조정: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 ->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ㅠㅠ)
   *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19.2.12.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

구분 

내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 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구입비

신차 구입비용(중고차의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에 포함됨) 

 면세물품 구입비용

지정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약공제대상 의료비 계산함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2020.1.15.부터2.29.까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대충 보기만 했는데도 ...... 자녀 공제 줄고 교육비 줄고 보험료 줄고 월세액 줄어서 연말정산하면 게워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뭐지 ... 뭔가 기업과 부자들에게만 유리해보이는 이 연말정산은...

하아... 이번에는 망했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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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메일 예시

IT/보안 2019. 12. 18. 13:31

회사든 어디든 메일주소가 기본인 요즘 피싱메일(일명 낚시 메일)은 지긋 지긋하게도 매일 온다.

대부분 회사 메일 시스템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걸러지긴 하지만 가끔 도착하는 메일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을때도 있다.


Greetings Sir/Madam,

 

 

We have concluded our global Security careful investigation which revealed through our site light radar that you were involved in scam transaction perpetrated by some organized syndicates operating from different world, World Bank Project Auditors have approved Scam Compensation sum of $4.5 million United States Dollars global compensation to 800, 00 scam victims, your name / email address were among victims approved to receive their scam compensation funds this year 2019. Respond to this message for more details guiding this process, you will never regret given this opportunity a chance hence it will re-position you financially after going through trauma in the hands of those crooks.

 

 

We are going to process your scam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World Bank scam settlement policy. You have the opportunity to receive your scam compensation funds if you respond to this message. Our site light cable security devise discovered all the disappointments and extortion you suffered in the hands of those crooks operating with impersonated face book, hangout, emails, Instagram and other APP devise. You will hear more of their antics once you respond to this message. You will hear more reveling /shocking antics uses by those crooks, i presumed you may be wondering why you have not received any funds as the promised after obeying their instructions, give this opportunity the benefit of doubts and see what happens next.

 

 

This scam compensation has legal confirmation documents from necessary concerned authorities. Your response is highly imminent. Those crooks have no money to pay you, everything is just scam to wreck and make you look stupid, and you are not the only person involve in this unprecedented drama.

 

 

You will be surprise what you hear upon your reply to this message.


상기 메일은 대략 요약하자면 너 사기 당한거 우리가 찾아냈고 그 사기 자금인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너에게 있으니 나에게 연락하면 주겠다라는 내용.


당연하게도 피싱메일이니 첨부파일/회신/링크클릭 따위 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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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중고로 샀을때 기존 유심으로 유심기변 하는 방법


1. 유심 사이즈 확인

기존 휴대폰 사이즈보다 중고폰 사이즈가 작은경우

--> 크기에 맞춰 자른다. 통상적으로 나노 유심의 경우 유심 칩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자르면 대부분 맞는다.

      칼이나 가위로 유심깍는 노인이 되어보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OK

기존 휴대폰 사이즈보다 중고폰 사이즈가 큰경우

-->  가이드 파는거 사서 끼우면 된다.


2. 유심 장착 후 부팅


보통은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전화기 버튼을 누르고 통신사에 맞춰 아래와 같이 전화걸듯 입력한다.


SK텔레콤: #758353266#646# 


KT: *147359*682* 


LG U+: #5487587#682# 


어짜피 전화걸려고 하는거 아니니 끝까지 입력하면 SK의 경우 재부팅 된다.


그러고 나면 유심(USIM)을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가 나타난다.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면 끝


시간 될 때 통신사 대리점이나 온라인으로 확정기변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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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2018/09/10 - [잡소리] - 곰탕집 성추행 판결문 보고 느낀 의문점

2018/09/11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지인 VS 지인

2018/09/12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관련 변호사의 글

2018/09/13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CCTV 풀영상 1탄 2탄

2018/09/17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사건 후원통장 개설에 대한 아내분의 입장입니다.

2018/09/19 - [사건 사고 모음/판레기] -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보는 사법부 말바꾸기

2018/09/28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인터뷰를 한 이유는?

2018/10/15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보고

2018/10/28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에서 촉발된 당당위 시위 - 절반의 성공

2019/01/28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성추행정리(재업)

2019/01/28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관련 넋두리

2019/04/29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과 같은 돌발상황 발생시 행동 요령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피의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9도5797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12. 12. 피고인 최○○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1. 사안의 개요 

▣ 피고인과 피해자 이○○(女, 3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7. 11. 26. 대 전 유성구 온천서로 22-6에 있는 ‘△△△곰탕’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17. 11. 26. 01:10경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음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


 2. 소송경과 

▣ 1심 

● 유죄 / 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 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

▣ 2심(원심) 

● 유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 회봉사명령 16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 ➜ 피고인 상고(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나, 추행의 고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함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내용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 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 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여기 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 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 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대 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 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판단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 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음 


4.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



나같은 법알못이 느끼기에는 이 사건은 경찰이 건수 잡아서 옳타꾸나 하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도 실적 쌓으려고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법관이 그런 범죄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데다가 이야기가 커지자 처음 판결을 내린 판사를 보호해주는 차원과 비난을 받아주는 역할의 2심 재판관이 동일한 형량으로 OK를 하게 되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상고 내용만 봤으니 그 상고 내용에 대한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지가 않지가 않다라는 소리와 함께 판사 보호를 한거로 보인다.

   사유1: 검사도 이 건에 대하여 대충 벌금이면 끝날거라고 예상 

            >>300만원을 구형하였음(검사 구형보다 크게 그것도 구속으로 처리되는건 흔한일은 아님)

   사유2: 1심 판사는 논란이 일어나기 직전 공보판사 직을 관둬버림

            (공보판사면 자기가 전부 답변해야하는데 후임자도 자기가 한거 아니라고 모르겠다고 함)

   사유3: 당연하게도 피의자는 CCTV가 공개된 시점에서 (술을 만취하진 않았으나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주장하던대로 만진적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웠음 >> 그게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한 판사.......



이 사건이 씁쓸한 이유는 느낌같은 느낌으로 해당 사건이 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사법부 차원에서 찍어누른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이다.

어디 감히 사법부의 판단을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그리 당당했다면 1심 판사가 공보판사직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찝찝하면서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다.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피해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과연 움켜쥘 시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으며 여자가 방문??? 같은데로 가는 동선과 피의자가 배웅을 하고 돌아서는 시간 등을 고려할때 그게 가능한 일인가에 더 입맛이 쓰다.


"10명의 죄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잡지 말라" 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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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난 아이가 선긋기에 필을 받아서 만들어본 선긋기 파일 입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받아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 선긋기 파일.pdf

선긋기 이미지파일.7z

선긋기 네모 동그라미

선긋기 하트 십자가

화살표 스마일

물결

물결2

번개 하트

별 원

사선 무늬

수평선

세모 오각형

수직선

태양 스마일


A4에 맞춰서 되어 있으며 선긋기 놀이가 끝나면 자르기 놀이할때 쓰시면 좋습니다.

Zip 파일 푸시면 이미지 파일이 포함되어 있고 PDF는 합친 파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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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자 도 가사

정보 2019. 12. 12. 13:55

태사자


Ah-Yeah 태사자 In The House Uh Check and

turn to the back into the back

I said 1,2,3 uh 1,2,3, I said 1,2,3 full back

 

넌 사람 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려 했어

나 잊고 살아 갈 수 있을 줄 알았지

널 사람들 중 만나기 전까지만 나 널 알아보는 순간 알았어

넌 못잊는 걸 알았어 널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는줄 알고 다시 느꼈

내 눈에 흐르는 눈물

 

한 눈물에 내게 남아있던 너를 띄어보내며 (세상에 혼자 울던 나도

보내고)

애써 참아왔던 (지금껏 숨겨왔던) 더 큰 웃음 웃겠다

저 하늘을 날아가(하늘 날아가) 먼곳으로 날아가

(니가 있는곳)에서 함께 꿈을 꾸며 살꺼야

(Oh 떠나겠어, 나 니손을 잡고)

너무 사랑했기에 (사랑했기에) 너무 행복했기에

나죽어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Uh 멀리 또 멀리 너와 떠나겠어)

 

날이 날이 지날수록 생각했어

난 내게 다시 돌아올꺼라 생각을 했어

난 다시 내게 사랑을 한다 말을 할수 있을거라

나는 나는 정말 정말 생각했어 난

더 멀리 더 멀리 난 너의 꿈을 싣고 멀리멀리 더 멀리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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