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49 유승준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니... 이게 무슨소리요 판사양반?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11117139865 아니 뭐라고요? 대법관님 이게 무슨소리요. 파기환송이라니?우선 파기 환송이 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 2019. 7. 11. 오늘도 중고로운 평화나라... 양심 어디? 양심 어디? 미개봉이라고 해놓고 개봉된 사진 무엇? 미듬 신뢰 오타 무엇? 여전히 중고로운 평화나라... (저 아이디 더치트 확인 시 사기 전적 1건 나온분) 역시는 역시군... 2019. 5. 22. 진천 레니게이드 사과문 하지만... 2018/09/05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여성운전자와 아이들에게 쌍욕시전한 레니게이트 차주 추노중인 보배형님들2018/09/14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진천 레니게이드 근황2018/09/17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진천 레니게이드 근황 - 허무한 결말 이제 진천하면 빨간 레니게이드라고 공식이 성립할정도로 유명해진 진천의 레니게이드 차주님 최근들어 다시 열렬히 보배드림 형님의 사랑(?)을 받다 못해 사과문을 올리게 되는데 >>보배 형님들의 사랑 2019. 5. 7. 곰탕집 성추행과 같은 돌발상황 발생시 행동 요령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 짧은 순간 스친것 가지고 6개월이 나왔던 것도 어이가 없는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가 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88786)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지만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몸에 갑옷을 두르고 다녀야 안심이 될 상황 술집에서 술을 먹고 이동 중 여자와 스쳐지나간 상황에서 여자가 갑자기 "어딜 만지시는 거에욧?" 이라던가"저사람이 절 성추행 했어요!" 라고 외치는 경우 당황하지 말자 그 말을 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주먹으로 여자를 공격하면 해결된다. 농담같지만 진짜다. 1. 일반적인 상해 양형 기준유형구분감.. 2019. 4. 29. 버닝썬 승리 게이트 왜 의혹만 커지나 버닝썬 사태에 대해 총리도 의혹없이 하라고하고 대통령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점점 모양새는 연예인 성추문으로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 뭔 말도 없고 이상하지 않나. 3S 정책(우민화 정책) 중 하나인 듯. 다만 정부가 안하고 다른데서 쓴다는 차이점만 있는 듯 분명 초기의 문제는 승리와 정준영이 아니었다. 1. 김상교씨 억울하게 폭행당함(여기서 경찰과의 유착을 말했으나 그런거 없다고 함) 2. 버닝썬 게이트 열림(없다던 경찰의 폭행 확인됨, 마약 관련 의혹 제기 -> 그런거 없다고 함) 3. 승리 게이트 열림(경찰 유착 확인됨, 마약 양성반응 확인됨, 승리 개입 의혹 제기 -> 그런거 없다고 함) 4. 정준영 연관됨(승리 개입 확인 됨, 성접대 의혹 제기 -> 그런거 없다고 함) 5. 중간 경과(정준.. 2019. 4. 3. 보배드림 진영상간남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그분 2019/03/13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보배드림 - 진영상간남 사건정리2019/03/14 - [분류 전체보기] - 진영상간남사건 매형 등판2019/03/15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보배드림 진영사건 경과 >보배드림 진영상간남 사건 빠른 요약 간판내림(계약 종료 후 불법으로 사용하던거) -> 갖은 신고(합법적 테두리에서) -> 가게 근처 이디야에 모여서 가게 욕하기11. 매형 등판 -> 쏘랭이님 반박글 -> 여론몰이 실패(4과문으로 판별)12. ~ -ing 한동안 쏘랭이님이 올린 글 중에 상간남 관련건은 없길래 왜인가 했더니만 인면수심에 개념도 없는 녀석이라 아껴두었던거 같다. 아니 나올타이밍 전에 글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공분을 산 진영상간남 가족들 덕분에 뒤.. 2019. 3. 27.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