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건... 25일 군대는 어떻게하나

의경을 넣었다던 승리는 버닝썬 사건 이후 현역병으로 입영한다고 해서 일벌여 놓고 튄다는 여론이 우세했는데 11일 성매매 의혹으로 입건 되었다고 한다.

(출처: 조선일보 기사) 원문보기

입건되면 군대를 안가는 것인가?

일단 병역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나 보자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④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국 입대한다고한 승리가 연기신청 안하면 일단은 입영한다는 이야기

입건은 아직 구속 전 단계로 수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이므로 60조 1항 3에 걸리진 않는다. 물론 25일 이전에 구속되면 훈련소 입구도 못가보고 자동 연기.

만약 그전에 구속이되거나 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면(이쪽이 더 현실성 있다) 어떻게 하나. 그냥 저냥 입대로 끝나는 걸까?

사고는 다 쳐놓고 군대를 도피처로 삼아 그냥 저냥 있다가 조용하게 뭍힐때까지 있다는거?

(출처: 조선일보)원문보기

응 아니야...

입건 상태에서 입대하게되면 군 검찰이 이어받아서 수사한다고 한다. 거기에 형사처벌까지 받게되면 군생활이 처벌되는 시간까지 플러스 되어서 있어야 한다.(수감 중일땐 복무기간 제외됨)

다만 중간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편안하게 군생활(?)하다가 나올 법도 함.(아마 계속 상고하겠지.)

과연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될것인가.

고구마인가 사이다인가.

2019/03/07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김모씨가 쏘아올린 작은공 - 버닝썬 사태

20190312 수정

11일에 퇴근길에 봤더니... 승리님 은퇴하심

(출처: 중앙일보)전문보기

기사를 보면 YG는 몰랐다고 하는데 그 피해액이 1100억 추정.

아니 키워준 소속사에 빅엿이라니.

은퇴선언과 함께 또다른 사람이 엮이게 되는데....

정준영... 그는 또 어떻게 나올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