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2 2024년 6월부터 금지되는 직구품목(일단 취소?)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1149.html열심히 직구 취소된다고 난리 쳤는데 해외 직구로 유모차 등을 사시는 분들 부터전자제품쪽 관련 업 사람들이 개난리를 쳐서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진짜 무슨생각으로 일처리 하는건지... 당연히 문제되는 거에 대해 진행해야지 일단 막겠다고 한거부터가 어휴(저거 말대로 되면 아이폰 사설 수리점같은건 꿈도 못꾸는 거다 )일단 잠재웠다고는 해도 언제 다시 고개 들지도 모르니 글은 남겨놓자.2024년 5월 16일 느닷없이 정책 브리핑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0806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 2024. 5. 17. 희대의 악법 민식이법 행동 요령 출처: 나무위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24일 개정) 1. 가능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지 않는다. 같은 어린이 상해사고가 벌어져도 스쿨존 안에서 벌어진 사고와 밖에서 벌어진 사고의 과실과 형량은 천지 차이다. 까놓고 말해 스쿨존에서 실수로 과실사고가 벌어지는 것이 바깥에서 음주 외의 중과실 사유를 전부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로 과실치사가 벌어지는 것보다 형량이 높다. 아래 행동요령을 아무리 준수해도 어린이를 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이상은 민식이법을 면책받는 유일한 방법은 운전자 과실 0%를 인정받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2.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은 상시 켜둔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몇몇 내비게이션 앱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안.. 2020.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