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부터 금지되는 직구품목(일단 취소?)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1149.html

열심히 직구 취소된다고 난리 쳤는데 해외 직구로 유모차 등을 사시는 분들 부터

전자제품쪽 관련 업 사람들이 개난리를 쳐서 한발 물러섰다고 한다.

진짜 무슨생각으로 일처리 하는건지... 당연히 문제되는 거에 대해 진행해야지 일단 막겠다고 한거부터가 어휴

(저거 말대로 되면 아이폰 사설 수리점같은건 꿈도 못꾸는 거다 )

일단 잠재웠다고는 해도 언제 다시 고개 들지도 모르니 글은 남겨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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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6일 느닷없이 정책 브리핑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30806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국무조정실)

 

???????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차단한다고? 왜 ?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승인·신고되지 않는 제품은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중략)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제도의 개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저렇게만 이야기하면 뭔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거 같다.

하지만 우리는 한두번 뒤통수 후리는걸 당한게 아니니 자세히 보자

KC 인증 없을 시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제품 (산업부 소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α (모든 어린이제품)

그냥 아동용은 KC 인증 없는 제품은 모두 직구 금지. 사려면 나라에 KC 인증(돈내고 받는)을 통과한 것만 사라는 거

오 국내 유통업체에서는 저것들 전부 KC인증 받는금액 더하고 직구 못하니까 가격 더 올려받아도 되겠네?

전기·생활용품(34개, 산업부 소관)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오 ... 일부는 그럴듯하긴 한데. 그렇다고 KC 인증마크 단 제품 쓰다 문제생기면 나라에서 보상해주나? 안해주잖아

전선은 좀 너무한거 아니냐. 아니 이런식이면 쿠팡이나 오픈마켓같은데서 구매대행하던 사람들은 줄창 실업자 되겠네

(좋은건가....)

신고·승인 없을 시 해외직구 금지

생활화학제품(12개, 환경부 소관)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아니 미친놈들이 신고 승인 받고 팔았던 가습기 살균제도 지지부진하게 처리하면서 해외직구는 대체 뭔의지로 막는거지?

이거 뭐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인건지 국내 유통업체들 배불리게 해주려는 정책인건지 모르겠네

대충 감 잡아보면 국내 인증료 올리고, 국내 기업이 유통하면 세금을 더 걷는데 개인이 직구하면 세금을 못걷으니까 짱구 굴려서 짜낸 정책인거로 보이는데 맞나?

심지어 관련 입법이 없어서 관세법 제237조를 법적근거로 삼고 있는데 관세법 237조는 통관보류 관련 법이다.

그냥 포괄적 해석에 따른 통관 금지인거다. 관련 법도 없댄다. 말 그대로 없는 법 끌어다가 금지 시키는거다

와.... 참신한 놈들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보자... 직구를 안한다고 난 상관 없다는 분들..

실제로는 직구도 가능하니까 국내 유통업체가 적절한 가격을 책정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란다.

국내 판매가 5만원 -> 직구가격 3만원(배송 2주) 일때

시간있고 돈없으면 직구하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 판매 제품을 샀던걸

직구가 안되니까 국내 판매가를 = 10만원 아니 15만원으로 올려도 사야되는거다. 아니면 안사던가

쉽게 생각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기왕 이렇게 된거 반드시 필요한거 말고 안산다 : 디플레이션 발생 > 취미활동이고 뭐고 안해

> 사긴 사야한다. 그런데 비싸다. 내일 더 비싸진다: 초 인프레이션 발생 > 경제는 시궁창

그나마 단순하게 인플레 디플레만 발생하면 다행이지만 중소기업이 뭔가 테스트해보려고 해외 부품을 직구하려고 한다

그런데 테스트 단계부터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용 자체가 안된다. 국내에서 동일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 그냥 망한다고 보면 된다. 

최근에 아이폰이나 갤럭시 예전거 배터리 갈아서 오래 쓰거나 자가수리는 이제 꿈도 못꾸는 거다. 게다가 사설 수리업체도 인증 받아야 하니 가격이 오른다. 사설 수리업체 다 망한다. 응 . 다망해요. 좋은 나라입니다.

취미로 하던 라즈베리 파이도 안녕. 해외에선 라즈베리파이 살때 60달러면 사는걸 국내에선 200달러에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건 잘못이 아닐거다(심지어 개인이 인증받고하면 그냥 그돈으로 PC를 사는게 낫다)

 아주 그냥 소비자24에 대놓고 해외 직구 금지 걸어놓은거 보면 다 노린거구만

 

그런데 말입니다.

왜 골프채, 낚시대, 악기, 향수?, 술? 은 왜 제재 안해요?

악기도 요즘은 어릴때부터 교육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악기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KC 인증요? 그거 안전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