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가 씁쓸하다.

결국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단다.

 

이용해보진 않았지만 회사 동료들이 자주 이용하는 터라 언젠가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서비스였는데

 

우버때도 그러더니 또 또 또 이나라는 법으로 찍어 누르는게 일이다.

 

 

솔직하게 말하겠다.

자주 이용하지만 택시 서비스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게 사실이다.

 

모든 택시 기사가 진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가 만난 택시기사 중 서비스가 좋았던 택시기사는 손에 꼽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평내동 살던 시절에는 12시 임에도 평내동이라고 하면 창문 닫으며 승차거부 하던 택시 10대를 보내고 한숨을 쉬면서 그거라도 가겠다며 타시라던 젊은 택시 기사님께 고맙다며 2만원을 드렸던 기억이 있다.

매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봐달라던 그 분들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날먹하던가

술취했다고 5천원이 아닌 5만원을 낸걸 날먹하는건 예사시더라

근데 무슨 대중 교통이냐

 

게다가 택시만 타면 정치 이야기부터 자꾸 말시키거나 이상한 소리 하거나 노래 틀거나 ... 방금 핀 담배냄새 풍기면서 서비스 운운 하는게 아직도 택시 기사 중 꼰.대. 들이 넘쳐 나기 때문은 아니겠지.

 

이렇게 택시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은데(아버지 친구분 및 아는 동생들 아버님께는 죄송합니다;)

얼마전 타다 금지법 가지고 온몸을 불태우시는 분도 있던데

타다라는 서비스가 그렇게나 택시 사업을 위협하는 건가 싶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87846622489248&mediaCodeNo

‘타다 반대’ 택시기사, 서울시청 앞 분신 자살…벌써 네 번째(종합)

아니 실제로 그들이 위협받은것은 대안 서비스가 생기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택시면허 가격의 급락이었겠지...

 

물론 나 또한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꽤 오랜시간 동안 내가 사는 지역에서 카카오택시를 못썼던 나로서는 택시쪽이 옳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다

(그 당시 지역 택시 모두 택시에 ~~~시는 카카오택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붙이고 다녔었다.)

그리고 얼마전 택시 탈일이 생겼는데 카카오어플 쓰고 계시길래 물어봤더니 카카오에서 택시 면허를 인수해서 지금은 택시업계가 모두 카카오 사랑해요를 외치고 있단다.(어?)

 

그 때 택시기사 말

"이제 남은건 타다금지법 뿐입니다"

 

대체 왜 타다를 못죽여서 난리일까?

 

내 주변인 들의 리뷰만 보면 편리하고 쉽고 더러운꼴안봐도 되고 좁은 차에 덕지덕지 안타도 되는 좋은 서비스인데

총알택시, 조폭택시, 난폭운전의 대명사인 택시 서비스보단 낫지 않은가?

얼마나 아니꼽고 맘에 안들었으면 딱 하나의 서비스를 겨냥해서 법을 고칠 생각을 했을까나...

거기다 지금 같이 코로나때문에 모두 정신이 없는 판국에?

 

그놈의 택시 면허가 뭔지 굳이 제한 해야 하는지 나같은 관계 없는 소비자 입장에선 모르겠다.

 

제한 없이 풀면 뭐가 문제일까.

그냥 적절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달성하면 택시사업 할 수 있게 해주고 못지키면 철퇴를 내리면 되는거 아닌가

 

인구도 많고 조폭택시라고 불릴정도로 과격한 사람도 많은 택시는 늘 혁신적인 서비스가 자신들 영역에 발을 디디는걸 막아왔다.

 

우버도. 카카오도. T맵택시도...

결국 밥그릇 싸움인 것인데 

법원도 아직 피해가 집계되기 어렵다고 해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정부 부처가 나서서 타다를 없애겠다고 한다. 

(심지어 우버랑 다르게 법을 바꿔서라도 말이지. 역시 조합이 있고 봐야해)

전국모빌리티조합이라도 있었으면 뭐 ...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냥 택시를 타란다

그놈의 택시가 불편하다는데 불편한거 계속 쓰랜다

거기다가 카카오나 T맵 같이 돈 쓰는 대기업은 OK란다

면허권 사서 쓰라는거지(애초에 그놈의 면허권 장사하는게 정부인거잖?)

 

결국 타다는 베이직 사업 접는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된다.

 

[타다 입장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상황의 위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1만 2천명의 드라이버와 172만명의 이용자를 대신해 이 글을 씁니다.

타다 대표 박재욱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타다의 1만 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라이버와 동료들에게 일자리를 지키고 혁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저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뛸듯이 기뻤습니다. 최고의 응원군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2월 19일 재판부는 검찰의 1년 실형의 유죄 구형에 대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의 판단을 받은 저는 다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그를 대신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대통령님.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기존의 만장일치라는 룰도 버리고 강행처리를 감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대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아닌 ‘타다금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훑고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표한 국정철학을 거스르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면서까지 한참 성장하는 젊은 기업을 죽이고 1만 2천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보고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살 수 있는 상생안이라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 투자가 멈추고 그동안 감당해온 수백 억의 적자는 치명상이 된다는 것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도 아는 사실입니다.

타다는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이지만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타다 드라이버 1만2천명은 플랫폼경제의 자율선택형 일자리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4대보험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택시와의 상생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기사님들이 부제 없이, 배회영업의 피로감 없이 최고 연 1억 수입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타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정부의 어떤 지원금도 혜택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생태계를 일으켜 왔습니다.

무엇보다 타다는 국토부장관도 인정했듯이 172만 이용자,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 해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타다와 쏘카는 그 배경 위에 서 있는 가장 강력하고 새로운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달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맞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를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립니다. 괜찮은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는 취임사의 시작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진실한 역사의 문장으로 마주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6일 박재욱 올림

공감 안가는 부분도 많긴 하지만(공유경제 부분) 일단 서비스가 좋아서 이제 막 크려는 서비스를 법으로 막는거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이시국에 법사위 통과했다는 거도 신기하고...

 

아 쓰다보니 마음이 정리가 안된다. 그러니 잡소리 카테고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