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불법사이트 차단에 대하여

2019/02/12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 - https를 감청한다고? 방통위는 헌법위에 있는가

갑자기 시작된 불법사이트 차단에 대해 인터넷 여론은 뜨겁다.

헌법이니 통신비밀보호법이니를 다 제쳐두고

차단 조치를 하며 방통위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

감청 여부건 뭐건간에 끔찍한 일이다.

리벤지 포르노를 막기위해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지난 글에서 이야기 했듯이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간 사이트의 운영자를 빠르게 잡아서 조치를 취하던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료를 내려달라고 하는게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방통위가 의도한대로 차단이 되었다고 해보자

여전히 해당 사이트는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공유할 것이고 피해자는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피해자가 아는 때는 확률상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때쯤이 되고 이미 그 상황에서는 영상을 내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심지어 그것이 늦게 늦게 알려져서 기억에도 잊혀질때쯤 돌아오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20대에 리벤지포르노가 30대 결혼생활중 남편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자. 심지어 그걸 직장 동료가 건넸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하다.)

말 그대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이라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당 영상이 나타나면 즉시 조치하고 제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하는데 그게 시간도 돈도 많이 드니 자기들 편한대로 - 피해자를 위해서입네 하면서 - 조치하는 거로 보인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수요자가 계속 있으니 계속해서 도메인/서버IP 등을 변경해서 탈주를 할테고 접속조차 되지 않으니 일반적인 수사로는 찾기도 힘들어지게 될거다. (이러다 불법도박사이트에서 OTP 발급할 기세)

만약 내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연다면 요즘 잘 구비되어 있는 클라우드에 이미지 떠놓고 IP랑 도메인만 신나게 바꾸면서 운영할거다. 바꾸는데 오래걸리는 것도 아니고

진심 방통위 사람들은 IT를 모르는 건가... 싶은 조치(모르면 막아야지?)

참으로 신기한 나라다

성인은 성인물을 보아도 숨어서 봐야하고 부끄러워해야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그럴거면 성인물이라고 하지말고 인간이하등급이라던가 변태물이라고 분류해서 아예 못보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 그럴거면 방송에서 수영복 클로즈업하는것도 좀 빼고 다들 정장에 살 다가리고 눈만 내밀고 방송하라고하지 그러고 그런거 검열이아니라고 하는건 또 뭐야

제일 불안한건 만약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검색하는 것이(단순히 궁금해서) 무분별한 적발에 걸려 너는 그걸 언제 검색했으니 너는 그런 성향이고 그러므로 너는 불법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줘서 사람하나 뭍어버리는 정부가 탄생할까봐서이다.

민주주의는 무슨놈의 민주주의냐

요즘 시대에

그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는데

새로운 세상인 인터넷 세상에

독재를 행하려고 하는 높으신 분들의 생각이 두렵다.

인터넷 자유를 허하라~

이대로 두다간 중국의 황금방패 한국의 워닝방패가 더해져 아시아의 이지스가 될듯

(중국도 황금방패 처음에 할때 불법사이트 차단이라고 했지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