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2월 12일에 게시한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전문



IT 업계 쪽 사람으로 해당 건에 대해 어이가 털리고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미 warning.or.kr 로 많은 사이트를 차단 시키지 않았는가.

그때까지만 해도 불법적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사이트의 차단이기에 그러려니 했었다.


그런데... https 차단? 거기에 SNI를 차단한다고?


우선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 이미지를 보자


맙소사... DNS 오염이라니


인터넷검열의 최고봉이라는 중국에서 쓴다는 황금방패와 같은 방식으로 차단한다는게 우리 방통위 높으신 분들의 결정이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방통위는 헌법 위에 있는건가...

말 그대로 2월 11일에 단행한 방식은 말로는 "불법사이트의 차단"을 내걸고 있지만 언제든 국민을 "감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걸 "감청"하는데 쓴다면 통신의 비밀 침해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작은 불법사이트 차단이지만 결국 모든 패킷을 감청해서 불법사이트만을 차단한다는 소리고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서 특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어떠한 사이트., 내용, 기타 통신 정보를 감청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너무 큰 비약이라고 한다면

최근 논란이 되는 사법농단도 말도 안되는 일이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어짜피 썩을대로 썩어서 방통위 정도가 하는 건 썩은것도 아니라는 건가)


http 감청도 문제가 된다고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판국에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서 https 감청에 DNS 오염이라니...


이번 정권도 역시는 역시다... 다 똑같은 놈들이야...


불법사이트의 운영을 하는 운영자를 빨리 체포해서 처벌해야지 사이트 접속부터 막는다는 건 범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현재 진행중인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2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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