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에 해당되는 글 12건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특

별

소

득

공

제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

택

자

금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2013년 이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공제 한도 내 이월기부금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원 이하자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0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총급여의 20%, 200, 250, 300만 원]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100만 원(도서공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4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5.12.31까지 가입)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세

액

감

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이후), 경력단절여성(’17.1.1. 이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5년)간 세액감면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세

액

공

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74만원

66만원

50만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공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7천만 원 이하(66만 원)․그 외(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자

녀

기본공제대상

전 액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산‧입양

전 액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를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의

료

비

① 본인 등

(난임시술비

포함)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② 부양가족

연 105만원

교

육

비

취학 전 아동

1명당 45만원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전액 × 15%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1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00%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분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 원

(연 9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세액공제

구 분

2018년

2019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210만원

○대상 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종사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해외근로 : 100만원

○ 원양어업, 외국항행선박 : 300만원

○ 해외건설현장 : 300만원

-감리업무 포함

<추 가>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 비과세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설계업무 포함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연 3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교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

<추 가>

□ 비과세 한도 확대

○ 연 500만원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는 보상금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조정

○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분 : 30%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분 : 30%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

○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분부터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5년 → 10년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 2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 (대상)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세액공제 대상

-(좌 동)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3억 원 이하 주택임차

○ (좌 동)

○ (좌 동)

면세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추 가>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좌 동)

○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 면세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좌 동)

․(좌 동)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적용기한) ’19.12.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가>

○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등

○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적용기한) ’21.12.3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근로자 : 50%

중견기업근로자 :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1.12.31. 까지 가입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신 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임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자 제외

○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12.3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특례내용) 종합소득 세율 대신 단일

세율 19% 선택 가능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제율) 10%

□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5%

공제항목

내 용

근로소득공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만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중 적은 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만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는 연 납입액 4백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백만원 한도

공제율 :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12%, 7천만원 이하 10%

공제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불가

기본공제 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 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