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의 위용1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보고 국민 청원 관련 내용은 20:55 부터 매우 짧게 청원에 대한 답변이 아닌 양해만 하다가 끝나는 내용 답변 원고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 2018. 10.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