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1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 과연 여자에게 좋은거라 환호하나... 4월 11일 헌재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전면 폐지되는 경우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어 법률 개정의 시한을 두고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이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되면서 법률이 어떻게 개정될지가 또다른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하겠지만 해당 기사들의 댓글들은 이미 혼돈의 도가니 그런데 어째 보면 남vs여 구도로 싸우는게 보인다.낙태죄의 존폐 여부가 언제부터인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아니다로 싸우는 중 그런데 낙태죄 폐지가 과연 여자에게 유리한 것일까? 1. 어찌되었건 여성의 몸에 칼을 대는 일 - 물론 출산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이므로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궁에 손상이 오게 되어 관련 질병에 걸.. 2019.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