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낙태죄 헌법 불합치1 드디어 낙태죄 폐지 앞으로가 문제다 2019/04/11 - [잡소리]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 과연 여자에게 좋은거라 환호하나... 지난 번에도 글을 썼지만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해 여성단체는 우리가 해냈다며 신나하고 있다. 나 또한 낙태죄 폐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왜 여성단체에서 그리도 신나할까 싶긴 하다. 하지만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하고 그 법률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일단 낙태죄라는것에 문제 자체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는 것에 있어 여성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이었는데 되도록이면 개정되는 법은 싸질러논 놈도 꼭 같이 처벌 받도록 하거나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편되길 바란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다 생명경시풍조가 들지 않나 하는거다.(어디까지를 생명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 2019. 4. 12.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