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 9월 6일자로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로 또 한번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작년 11월경 모임 준비위원인 남편은 모임이 거의 끝나는 무렵 인사하고 돌아서는 중에 한 여자의 항의로 성추행 판정을 받았다고 하소연 하는 글이 었다.


< 글 내용 더보기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


처음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같은 시대에 그럴리가 없다며 난리가 났었는데...


다음날인 9월 7일 금요일 추가되는 글로 사람들의 분노는 폭팔한다.





초범에 1초 스친 것을 보고 6개월???

아무리 영상을 돌려보고 돌려봐도 

단지 신발장이 가리고 있었을 뿐 1초도 안되는 시간에 우측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판결한 판결문...


결국 시끄러운 커뮤니티에서 뉴스로까지 번지게 되고 그러던 와중 남편분이 준비했다는 그 모임의 최고 책임자라는 분이 나타났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최고책임자의 호소문


요약: 모임이 있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몸을 트는 도중 시비가 붙었으며 두 집단의 싸움이 격화되기 전 좋게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음식점) 사장의 증언이 나오고


출처: 세계일보 기사

[단독] '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이제 CCTV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이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공포감

내가 조심하고 조용하게 지내면 그런일이 없을거라고 믿었는데 그 한계를 넘는 상황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사람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다.


국민 청원은 이미 20만을 넘겨서 23만이 넘은 상태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상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https://www.fmkorea.com/1258419942



그러던 와중 판사의 실명을 언론사에서 공개하였고 해당 판사님의 업적이 나열되기 시작한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 <<기사


에이즈 숨긴 여성의 성매매는 집행유예로 풀어주시는 관대함


엘시티 추락사고 현장관리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영장을 기각 하심


하지만 억울하다는 저 남자는 1초도 안되는 순간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6개월 땅땅땅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검사는 3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판사가 6개월로 실형을 선고함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

조두순건도 그렇고 대부분 큰 건들은 검사가 10년 부르고 정상 참작하여 3년? 심할땐 집유까지도 나오는 판국인데 벌금 -> 6개월 구속?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걸 막기위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성추행 관련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가.


남자가 반대로 성추행 신고해도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인정하겠음


-9월 11일 추가-

남편분 지인의 글로 인하여 남-여 문제로 볼 수 있는 글 취소


지인들의 대결 구도 

2018/09/11 - [분류 전체보기] - 곰탕집 성추행 지인 VS 지인



-9월 12일 법원 공식 입장 추가-



영상을 보면 꽁지머리에서 생머리로 변경된다고 다른 분이라고 하여 잠깐 뜨거워졌었으나 피고인 지인분의 말로는 동일인물이라고 한다.


--9월 13일 추가--


언론사에서 협조를구해 풀영상을 업로드했다


http://youtu.be/xki9hVsglQU



--9월 14일 추가--

지인이 2번째 cctv를 올렸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0053


http://tv.kakao.com/v/390346933

https://youtu.be/ld_Ve3HS1Qk



사람들은 해당사건이 피해자측이 먼저시작한 폭행사건을 덮기위한 위증 고소가 아니냐고 추측하는중



9월 28일 추가 


미디어 오늘에서 피해자와 인터뷰 한 내용이 기사로 올라옴

다시금 뜨거운 기름에 물 부은 상황...(에라 이젠 나도 모르겠다.)


10월 12일 추가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다.

청와대 답변

답변원고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점점 답답해져가는 소통이아닌 불통... 

2018/10/15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보고


10월 13일 추가

피고인 남편은 13일에 보석으로 일단 풀려났다고 합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2일 A씨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고 A씨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3/2018101300615.html


10월 24일 첫 공판이 열렸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비공개로 전환하여 공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여론이 집중되는 만큼 (좀 과격한 집단의 문제로)방청으로 인한 재판관련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고자 한것 같다.


“제3자 나가달라”…‘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비공개 전환

[출처: 중앙일보] “제3자 나가달라”…‘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비공개 전환https://news.joins.com/article/23061509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

이유야 어찌 되었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10월 27일

말도안되는 재판에 분노한 당당위 시위가 오늘 혜화에서 진행된다.

남함폐라는 듣도보도못한 단체도 시위를 한다는데

솔직히 남자 페미는 뭐라고 ? 아이앰 그루트다


11월 10일 

첫 공판때 판사가 개입한 논란이 있다. 진실은 저너머에 있겠지.



12월 5일 2차 항소심




1월 16일 3번째 공판



http://tv.kakao.com/v/390346933


구글에 왜 대체 이게 충격적인 콘텐츠라고 신고가 들어갔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분(?) 들의 공격인가...)


어디가 충격적이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지나가는 지렁이에게도 충격 받으시는 분일지도...)

혹시 모르니 백업 한다.




http://tv.kakao.com/v/3903469

관련글보기

2018/09/13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상추행 CCTV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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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인터뷰를 했단다.


[단독]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인터뷰 나선 이유는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701#csidxd0659320f09b53084c6dd0fe0ecf4ea 



'곰탕집 성추행' 女 "피의자, 거짓말탐기지 '거짓' 반응..2차가해 철저 대응"

 - 동아일보 -



기사의 쟁점

미디어오늘은 이 사건 수사보고의 일부를 확보했다.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의자 A씨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온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A씨 측 국선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명백히 피해 사실이 있는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진실이 왜곡돼선 안 된다. 이후에도 나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가 나처럼 꽃뱀으로 몰리고 여론몰이 당할까 무서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략-


“모두가 내말을 들어줄 거라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입장을 밝히고 싶었고 그래야 했다. 나도 가족이 있고 일도 있다. 현장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나로 인해 오해 받고 댓글 공격을 받는 것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사건 발생 처음부터, 내가 원했던 것은 딱 한가지뿐이다. 사과.  

당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 이후에 합의든 뭐든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 현장에서 바로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원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뿐이다.”


-미디어오늘-


일부 비정상인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판결문이 납득되지 않아 일이 커진것인데 대체 왜 거짓말탐지기 이야기를 꺼내고 다들알고 있는 진술을 인터뷰라고 또 하고 계시면서 수면위로 떠오르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CCTV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스스로 인터뷰에 나서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 버렸으니 오히려 2차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거짓이 나왔다는거가 어떤 부분에 대한 거짓인지 필요할 듯

- 증거로 채택된 CCTV는 없었고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증언이었다.

- 피해자 지인의 말은 피고인의 지인이 전부 반박당했고 피해자님의 인터뷰는 방금 올라온거고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합의 안해줘서 6개월 선고 된건가 파악이 필요함





-곰탕집 성추행 관련 글 모음-


2018/09/1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2018/09/10 - [잡소리] - 곰탕집 성추행 판결문 보고 느낀 의문점

2018/09/11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지인 VS 지인

2018/09/12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관련 변호사의 글

2018/09/13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CCTV 풀영상 1탄 2탄

2018/09/17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사건 후원통장 개설에 대한 아내분의 입장입니다.

2018/09/19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판레기] -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보는 사법부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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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사건> 후원통장 개설에 대한 아내분의 입장

-피고인 지인 분께서 올리신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49350



아내 초코파이1님의 절규의 글이 보배드림에 올려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원시작, 피해자 지인I 등장, 피고 측 목격자(저) 휴면계정풀고 13년만에 보배등장, 피해자 지인II 등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CCTV II 공개까지 많은 일이 있었고 매순간 여러분께서 초코파이1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또한 내가 남의 억울함에 침묵한다면, 모두가 나의 억울함에 침묵한다는 생각으로 이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어제 밤 남편이 다리저는 모습에서 새로운 정황증거를 발견한 저는 그 영상과 내용을 올리고 나서 벌써 무죄선고를 받은 것 처럼 신이 났고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 곰탕집에 가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곰탕집은 상호와 인테리어가 바뀌었지만 뽀얀 국물에 깍두기, 조개젓의 맛은 그대로였고, 달라진것은 이전에 같이 왔던 동지 한명만 감옥에 있다는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상태라는 새로운 정황과 그간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될수록 우리의 희망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것은 정의로운 여러분의 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가장이 구속되었으니 가정경제가 말이 아닐것이며, 고정수입이 끊겼는데 가정과 육아를 챙기며 긴 싸움을 준비하는 초코파이1님에게는 분명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지 모릅니다.


항소심은 저희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의 C변호사가 선의로 무보수 변론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1차수사에 동행했고 관할법원을 부산으로 옮기며 사임했던 변호사입니다. B씨 구속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저와 "우리 반드시 이 사람을 구명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측에서 만약 상고한다면 대법원까지 이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심 후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겪으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판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건을 최초에 수사하는 수사기관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입건과 기소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분이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데에는 사실 수사기관의 무리한 실적위주 형사입건과 기소도 한 몫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과 경찰은 행정부 소관이므로 국민청원 28만5천명이 참여한 이 사건에 분명 책임이 없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튼 이 긴  싸움은 이제 시작일뿐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초코파이1님에게 이 힘든 싸움을 돕기위해 만원이고 오만원이고 보탤것이니 계좌를 열어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네티즌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이 성공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이 분의 무죄방면을 바라며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분명 B씨와 초코파이1님과 그 자녀에게 큰 힘이 될것입니다.


1천원씩만 모금을 받고 보관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방면 즉시 "보배드림"회원들의 이름으로 진짜 성폭행을 당해 힘들어하는 피해자지원단체에 기부를 할까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모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초코파이1님께서는 오로지 B씨의 무죄석방만을 위해 200%를 집중하고 쏟아야하기에 항소심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28억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내의 울부짖음에 응답해 청원에 참여해준 28만5천명이 후원자입니다. 그 가치는 만원씩만 계산도 28억이 넘으며 어쩌면 2조8천억 원만큼일지 모르입니다.


1조를 준다고 한들 사랑하는 남편, 아빠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1조가 넘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와준다면 여러분은  2조8000억이 넘는 후원을 하신것입니다.


염치없지만 한가지만 부탁드립니다.중간중간 진행과정 공유하겠습니다. 항소심 잡히면 알리겠습니다.

부디 B씨의 항소심 결과까지,그리고 검찰의 상고여부까지  법치국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합당하게 진행되는지 이 사건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길에서 힘없이 자빠져 엎드린채 엉엉 울고 있는 여인네의 절규에 귀기울이고 그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정의로운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고인 아내분이 쓴 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의깊게 본 사람으로 피해자측의 말은 신뢰가 1도 안가지만 피고인쪽 주장이나 말은 너무 신뢰가 가서 안타까우면서도 응원하게 된다.

사회적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 너무나 쉽고 편해서 남발하는데 그에대한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부디 항소심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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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xki9hVsglQU


언론사에서 공개한 풀 영상이다.


피고인 지인의 말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피해자 지인의 말엔 허세가 더해진다.


풀영상으로 봐도봐도 모호하기만 하다

이런 모호한걸 6개월 때린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진술만 가지고 실형을 때렸다.

벌금형나왔으면 똥밟았다하고 뭍혔을텐데

어떻게보면 썩어있는 사법부를 자신을 희생해서 수면위로 띄우려는 다크나이트가 아닐까...?


다른 각도의 영상 첨부


아무리 좋게 봐줘도 피고인 엉덩이가 피해자 엉덩이를 스친정도 이상은 봐주기 힘들다 그런데 6개월 실형?


혼자만의 뇌피셜

- 피고인 집단과 피해자 집단이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아마 영상속에서는 그저 항의 정도 였을테지만 (사과 안하시냐고! 버럭) 피해자 집단쪽에서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그 일을 덮기 위해 피해자 지인들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신고하라고 하고 그게 여기까지 온것. 대부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유야무야넘어갈줄 알았지만 실제로 경찰-검사-판사의 실적올리기에 희생이 되게 되고 용기있는 아내분의 글로 재조명 되고 있다보니 피해자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남vs여 구도로 몰아붙여서 폭행문제에 대한 논점을 흐려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이유1: 피고인 아내, 피고인 지인 둘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측에 대해 문제 삼고 있지 않음(피해자 지인이라는 사람이 뻘글올려서 반박하는걸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억울함을 이야기 하고 있음)

이유2: 피고인 지인은 실명으로 글을 논리적이게 작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인이라는 사람의 글은 증거도 없고 논점 흐리는 말들만 늘어놓음

이유3: 영상 어쩌고 하더니 실제 영상이 올라가자 피해자 지인은 닥버로우 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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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tk 2018.09.13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벌금형까지는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는데 징역은 말도 안됩니다.

    • 가난한 그래도널 2018.09.13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판결이 진짜 이상하게 나온거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봐줘도 스치듯 닿았다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움켜잡았고 실형 6개월 땅땅땅 이라는거
      옛날 원님재판을 보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