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헌재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전면 폐지되는 경우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어 법률 개정의 시한을 두고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이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되면서 법률이 어떻게 개정될지가 또다른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하겠지만 해당 기사들의 댓글들은 이미 혼돈의 도가니



그런데 어째 보면 남vs여 구도로 싸우는게 보인다.

낙태죄의 존폐 여부가 언제부터인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아니다로 싸우는 중


그런데 낙태죄 폐지가 과연 여자에게 유리한 것일까?



1. 어찌되었건 여성의 몸에 칼을 대는 일

  - 물론 출산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이므로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궁에 손상이 오게 되어 관련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건 당연한 사실이다.


2. 지금은 낙태죄 때문에 임신을 빌미로 결혼을 했거나 책임지던 일들이 줄어든다

   - 원나잇으로 아이를 책임져야하네 마네 하던것도 이젠 옛말

   - 니 아이를 가졌어 -> 낙태해 얼마면 되니?  이런식으로 바뀔 수도 있음

   - 낙태죄가 폐지되면 일반 산부인과에서도 싸게 가능할거고 인터넷으로 가격도 공개되니 그걸로 사기치는 것도 사라질듯

   - 즉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해야하나 책임을 져야하나 벌벌 떨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격알아보고 떼러 가면 됨

  



이제 이런 임테기 불법 판매/ 구입 은 역사속으로 가는 거다


반대로 장점도 있다.


1. 안전한 낙태 및 비용

지금은 낙태가 불법이니 비싼가격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르는게 값이며 그게 아닌 경우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해야 하므로 위생/건강에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합법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조금더 안전하게 낙태하는 법이 개발 될 것이다.(물론 그전에 하는 경우 베타테스터가 되겠지만)


2. 미성년자의 미혼모 문제

전부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임신하는 경우 많은 경우 아이를 낳으려고 하기때문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딱히 내생각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에서 낙태죄가 합헌이냐 아니냐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산부인과 의사들만 배불리는 결정이 아니었나 싶다.


법이 어떻게 바뀔지 좀더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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