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지스1 방통위 인터넷 불법사이트 차단에 대하여 2019/02/12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 - https를 감청한다고? 방통위는 헌법위에 있는가 갑자기 시작된 불법사이트 차단에 대해 인터넷 여론은 뜨겁다. 헌법이니 통신비밀보호법이니를 다 제쳐두고 차단 조치를 하며 방통위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 감청 여부건 뭐건간에 끔찍한 일이다. 리벤지 포르노를 막기위해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지난 글에서 이야기 했듯이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간 사이트의 운영자를 빠르게 잡아서 조치를 취하던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료를 내려달라고 하는게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방통위가 의도한대로 차단이 되었다고 해보자 여전히 해당 사이트는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공유할 것이고 피해자는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피해자가 .. 2019.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