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협박의 정의가 그새 바뀌었나'에 해당되는 글 1건

2018/09/1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제298조(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98&jomunGajiNo=


폭행 또는 협박으로 라는 건데

CCTV영상을 볼때 대체 어디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건지 찾을 수 없다.


다시한번 영상을 보자




국민청원 글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petitions


과연 어떤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것일까

오히려 합의금 1천만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저 여성측 지인들이 협박을 한것이 아닌가? 저게 폭행과 협박이라면 앞으로 고기집이나 어디든 지나갈때는 차라리 다리를 걸어넘어뜨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폭행죄가 더 가벼울거 같으니까.


나 혼자만의 뇌피셜로 보자면

무고한 남편분의 모임이 자리를 파하고 인사하는 도중 그 무리가 시끄럽게 했다.

지나가던 저 여성이 저 모임의 한남자를 치고 지나가는데 그때 치인 남자가 욕을 했고 그걸 들은 여성이 멈춰서 고개를 들리는데 남편분이 무슨일인지 확인하려고+다른 일때문에 지나가게 되었고 짜증+엿되봐라 심정으로 뭐라고 함

여자측 지인들이 몰려오니 여자는 기세에서 지면 안되니까 자기 주장만을 반복하고 점점 일은 더 커지게 됨

일이 커질대로 커지자 기왕지사 이렇게 된거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푸쉬를 가함(어디든 간에)

검사가 아무리봐도 이건 잘해봐야 벌금으로 끝날거같은거니 300만원 구형 함

하지만 판사는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6개월 실형을 선고함

(아이앰 그루트~)


조용히 덮고 지나갈 수 있는 줄 알았던 일이 커지기 시작함

판사는 배째라를 시작하고 여자쪽은 남편분 가족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

(지속적으로 남편분, 아내분, 지인분이 여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거 보면 냄새가 남. 아이앰 그루트임)


이미 기자+보배형님+각종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판을 키우기 시작해서 국민청원 24만이 넘어감.

남자들이 눈이 돌아갔음... 



만약 판사 당신께서 집앞에 쓰레기버리러 갔다가 스친 아줌마가 성추행으로 고소해도 동일하게 6개월 받는다면 이 판결을 이해하겠지만 지금까지의 판결문등을 둘러봤을때 그런일 따윈 벌어지지 않을거 같으니 그저 정읍에 현수막 하나만 걸어줬으면 좋겠음 " 내가 그 판사다! "



오히려 이 조문을 참고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가 되었든 이상한 판결이었음을 예상하는 상황...

--9월 12일 추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번사건을 볼때 아내분의 심정이 어떠할지 짐작조차 못할진대
이 사건을 남녀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가는 언론사들 반성좀 하셔라
게다가 남VS여 구도로 몰고가는 놈들도 생각해봐라
억울하다고 글 올린건 아내분(여자)이고 사법부의 결정이 억울하다 라는 건데
아내분을 옹호하진 못할 망정 피해자 편을 들면서 피고인 욕을 하고 있어?
아~ 결혼못하는 찐따라 결혼한 여자의 말은 듣기 싫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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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8.10.13 0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폭행에는 여러단계가 있습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폭행이지만
    심리적 간접적인 행사도 폭행입니다. 삿대질같은 거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폭행으로 성립됩니다 추행자체가 폭행인 경우입니다
    폭행의 정의가 바뀐적 없고요.
    생각 보다 법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그런 수준아닙니다,,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14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타인을 폭행했다손치더라도 그게 법정구속에 형을 살만한일인가싶은데요?

      흔히말해서 아구창을 한대날려도 불구속인경우가 허다한 세상에 법이 허술하지 않다는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허술하기에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판결이 연일 기사에 나오곤 했는데 아닌가요?

      조두순씨도 법이 허술하지 않아서 그랬나요?

  • ㅇㅇ 2018.10.20 0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말하고자 한 부분은 이글에서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폭행이 아니라고 하셨어서 말씀드린겁니다~ 폭행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린거구요.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23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ㅇㅇ 님의 이야기대로라면 추행 = 폭행 이라는 이야기인데 다시 법조문을 살펴보면

      제298조(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추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추행으로 사람에게 추행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 조문에서 폭행과 추행을 분리해놓은 것이고 따라서 추행을 폭행과 동일하게 해석하는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적용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글을 쓴 것이구요.

      CCTV 영상을 어떻게 돌려봐도 "강제" 하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강제"추행으로 심판이 된다는 것이 법쪽에 있지 않은 저같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 ㅇㅇ 2018.10.20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덧붙이자면 저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형이 낮은 수준에 비해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 2018.10.27 1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쉽게 말씀 드리자면, 형법에서의 폭행은 총 7단계가 있구요.
    각 죄마다 해당하는 폭행의 개념이 다릅니다. (강도죄, 강간죄, 단순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7가지의 개념중에 두가지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이 두가지인데요.
    곰탕집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번째 경우입니다
    추행자체가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었다는 겁니다.
    (길에서 갑자기 만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그런경우 외에도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죠.

    그리고 ‘강제추행’은 죄명일 뿐이구요.
    조문을 통해 죄가 성립되는 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31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쪽을 공부한게 아니라 참으로 개념잡기가 어렵네요.

      찾아보니 강제 신체 접촉으로 인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부위에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온다는 것을 보니 흔히말하는 '엉만튀' '슴만튀'도 강제 추행이라는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겠군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 조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덕분에 잘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