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 9월 6일자로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로 또 한번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작년 11월경 모임 준비위원인 남편은 모임이 거의 끝나는 무렵 인사하고 돌아서는 중에 한 여자의 항의로 성추행 판정을 받았다고 하소연 하는 글이 었다.


< 글 내용 더보기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


처음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같은 시대에 그럴리가 없다며 난리가 났었는데...


다음날인 9월 7일 금요일 추가되는 글로 사람들의 분노는 폭팔한다.





초범에 1초 스친 것을 보고 6개월???

아무리 영상을 돌려보고 돌려봐도 

단지 신발장이 가리고 있었을 뿐 1초도 안되는 시간에 우측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판결한 판결문...


결국 시끄러운 커뮤니티에서 뉴스로까지 번지게 되고 그러던 와중 남편분이 준비했다는 그 모임의 최고 책임자라는 분이 나타났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최고책임자의 호소문


요약: 모임이 있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몸을 트는 도중 시비가 붙었으며 두 집단의 싸움이 격화되기 전 좋게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음식점) 사장의 증언이 나오고


출처: 세계일보 기사

[단독] '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이제 CCTV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이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공포감

내가 조심하고 조용하게 지내면 그런일이 없을거라고 믿었는데 그 한계를 넘는 상황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사람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다.


국민 청원은 이미 20만을 넘겨서 23만이 넘은 상태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상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https://www.fmkorea.com/1258419942



그러던 와중 판사의 실명을 언론사에서 공개하였고 해당 판사님의 업적이 나열되기 시작한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 <<기사


에이즈 숨긴 여성의 성매매는 집행유예로 풀어주시는 관대함


엘시티 추락사고 현장관리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영장을 기각 하심


하지만 억울하다는 저 남자는 1초도 안되는 순간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6개월 땅땅땅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검사는 3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판사가 6개월로 실형을 선고함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

조두순건도 그렇고 대부분 큰 건들은 검사가 10년 부르고 정상 참작하여 3년? 심할땐 집유까지도 나오는 판국인데 벌금 -> 6개월 구속?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걸 막기위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성추행 관련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가.


남자가 반대로 성추행 신고해도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인정하겠음


-9월 11일 추가-

남편분 지인의 글로 인하여 남-여 문제로 볼 수 있는 글 취소


지인들의 대결 구도 

2018/09/11 - [분류 전체보기] - 곰탕집 성추행 지인 VS 지인



-9월 12일 법원 공식 입장 추가-



영상을 보면 꽁지머리에서 생머리로 변경된다고 다른 분이라고 하여 잠깐 뜨거워졌었으나 피고인 지인분의 말로는 동일인물이라고 한다.


--9월 13일 추가--


언론사에서 협조를구해 풀영상을 업로드했다


http://youtu.be/xki9hVsglQU



--9월 14일 추가--

지인이 2번째 cctv를 올렸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0053


http://tv.kakao.com/v/390346933

https://youtu.be/ld_Ve3HS1Qk



사람들은 해당사건이 피해자측이 먼저시작한 폭행사건을 덮기위한 위증 고소가 아니냐고 추측하는중



9월 28일 추가 


미디어 오늘에서 피해자와 인터뷰 한 내용이 기사로 올라옴

다시금 뜨거운 기름에 물 부은 상황...(에라 이젠 나도 모르겠다.)


10월 12일 추가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다.

청와대 답변

답변원고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점점 답답해져가는 소통이아닌 불통... 

2018/10/15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보고


10월 13일 추가

피고인 남편은 13일에 보석으로 일단 풀려났다고 합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2일 A씨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고 A씨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3/2018101300615.html


10월 24일 첫 공판이 열렸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비공개로 전환하여 공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여론이 집중되는 만큼 (좀 과격한 집단의 문제로)방청으로 인한 재판관련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고자 한것 같다.


“제3자 나가달라”…‘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비공개 전환

[출처: 중앙일보] “제3자 나가달라”…‘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비공개 전환https://news.joins.com/article/23061509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

이유야 어찌 되었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10월 27일

말도안되는 재판에 분노한 당당위 시위가 오늘 혜화에서 진행된다.

남함폐라는 듣도보도못한 단체도 시위를 한다는데

솔직히 남자 페미는 뭐라고 ? 아이앰 그루트다


11월 10일 

첫 공판때 판사가 개입한 논란이 있다. 진실은 저너머에 있겠지.



12월 5일 2차 항소심




1월 16일 3번째 공판



http://tv.kakao.com/v/390346933


구글에 왜 대체 이게 충격적인 콘텐츠라고 신고가 들어갔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분(?) 들의 공격인가...)


어디가 충격적이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지나가는 지렁이에게도 충격 받으시는 분일지도...)

혹시 모르니 백업 한다.




http://tv.kakao.com/v/390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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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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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xki9hVsglQU


언론사에서 공개한 풀 영상이다.


피고인 지인의 말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피해자 지인의 말엔 허세가 더해진다.


풀영상으로 봐도봐도 모호하기만 하다

이런 모호한걸 6개월 때린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진술만 가지고 실형을 때렸다.

벌금형나왔으면 똥밟았다하고 뭍혔을텐데

어떻게보면 썩어있는 사법부를 자신을 희생해서 수면위로 띄우려는 다크나이트가 아닐까...?


다른 각도의 영상 첨부


아무리 좋게 봐줘도 피고인 엉덩이가 피해자 엉덩이를 스친정도 이상은 봐주기 힘들다 그런데 6개월 실형?


혼자만의 뇌피셜

- 피고인 집단과 피해자 집단이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아마 영상속에서는 그저 항의 정도 였을테지만 (사과 안하시냐고! 버럭) 피해자 집단쪽에서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그 일을 덮기 위해 피해자 지인들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신고하라고 하고 그게 여기까지 온것. 대부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유야무야넘어갈줄 알았지만 실제로 경찰-검사-판사의 실적올리기에 희생이 되게 되고 용기있는 아내분의 글로 재조명 되고 있다보니 피해자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남vs여 구도로 몰아붙여서 폭행문제에 대한 논점을 흐려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이유1: 피고인 아내, 피고인 지인 둘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측에 대해 문제 삼고 있지 않음(피해자 지인이라는 사람이 뻘글올려서 반박하는걸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억울함을 이야기 하고 있음)

이유2: 피고인 지인은 실명으로 글을 논리적이게 작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인이라는 사람의 글은 증거도 없고 논점 흐리는 말들만 늘어놓음

이유3: 영상 어쩌고 하더니 실제 영상이 올라가자 피해자 지인은 닥버로우 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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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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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tk 2018.09.13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벌금형까지는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는데 징역은 말도 안됩니다.

    • 가난한 그래도널 2018.09.13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판결이 진짜 이상하게 나온거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봐줘도 스치듯 닿았다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움켜잡았고 실형 6개월 땅땅땅 이라는거
      옛날 원님재판을 보는 느낌입니다.

2018/09/1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스치면 6개월 -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



곰탕집 성추행 사건 정리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제298조(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98&jomunGajiNo=


폭행 또는 협박으로 라는 건데

CCTV영상을 볼때 대체 어디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건지 찾을 수 없다.


다시한번 영상을 보자




국민청원 글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petitions


과연 어떤 폭행과 협박이 있었던 것일까

오히려 합의금 1천만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저 여성측 지인들이 협박을 한것이 아닌가? 저게 폭행과 협박이라면 앞으로 고기집이나 어디든 지나갈때는 차라리 다리를 걸어넘어뜨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폭행죄가 더 가벼울거 같으니까.


나 혼자만의 뇌피셜로 보자면

무고한 남편분의 모임이 자리를 파하고 인사하는 도중 그 무리가 시끄럽게 했다.

지나가던 저 여성이 저 모임의 한남자를 치고 지나가는데 그때 치인 남자가 욕을 했고 그걸 들은 여성이 멈춰서 고개를 들리는데 남편분이 무슨일인지 확인하려고+다른 일때문에 지나가게 되었고 짜증+엿되봐라 심정으로 뭐라고 함

여자측 지인들이 몰려오니 여자는 기세에서 지면 안되니까 자기 주장만을 반복하고 점점 일은 더 커지게 됨

일이 커질대로 커지자 기왕지사 이렇게 된거 적당히 합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푸쉬를 가함(어디든 간에)

검사가 아무리봐도 이건 잘해봐야 벌금으로 끝날거같은거니 300만원 구형 함

하지만 판사는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6개월 실형을 선고함

(아이앰 그루트~)


조용히 덮고 지나갈 수 있는 줄 알았던 일이 커지기 시작함

판사는 배째라를 시작하고 여자쪽은 남편분 가족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

(지속적으로 남편분, 아내분, 지인분이 여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거 보면 냄새가 남. 아이앰 그루트임)


이미 기자+보배형님+각종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판을 키우기 시작해서 국민청원 24만이 넘어감.

남자들이 눈이 돌아갔음... 



만약 판사 당신께서 집앞에 쓰레기버리러 갔다가 스친 아줌마가 성추행으로 고소해도 동일하게 6개월 받는다면 이 판결을 이해하겠지만 지금까지의 판결문등을 둘러봤을때 그런일 따윈 벌어지지 않을거 같으니 그저 정읍에 현수막 하나만 걸어줬으면 좋겠음 " 내가 그 판사다! "



오히려 이 조문을 참고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가 되었든 이상한 판결이었음을 예상하는 상황...

--9월 12일 추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번사건을 볼때 아내분의 심정이 어떠할지 짐작조차 못할진대
이 사건을 남녀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가는 언론사들 반성좀 하셔라
게다가 남VS여 구도로 몰고가는 놈들도 생각해봐라
억울하다고 글 올린건 아내분(여자)이고 사법부의 결정이 억울하다 라는 건데
아내분을 옹호하진 못할 망정 피해자 편을 들면서 피고인 욕을 하고 있어?
아~ 결혼못하는 찐따라 결혼한 여자의 말은 듣기 싫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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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8.10.13 0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폭행에는 여러단계가 있습니다.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폭행이지만
    심리적 간접적인 행사도 폭행입니다. 삿대질같은 거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폭행으로 성립됩니다 추행자체가 폭행인 경우입니다
    폭행의 정의가 바뀐적 없고요.
    생각 보다 법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그런 수준아닙니다,,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14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타인을 폭행했다손치더라도 그게 법정구속에 형을 살만한일인가싶은데요?

      흔히말해서 아구창을 한대날려도 불구속인경우가 허다한 세상에 법이 허술하지 않다는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허술하기에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판결이 연일 기사에 나오곤 했는데 아닌가요?

      조두순씨도 법이 허술하지 않아서 그랬나요?

  • ㅇㅇ 2018.10.20 0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말하고자 한 부분은 이글에서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폭행이 아니라고 하셨어서 말씀드린겁니다~ 폭행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린거구요.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23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ㅇㅇ 님의 이야기대로라면 추행 = 폭행 이라는 이야기인데 다시 법조문을 살펴보면

      제298조(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추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추행으로 사람에게 추행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 조문에서 폭행과 추행을 분리해놓은 것이고 따라서 추행을 폭행과 동일하게 해석하는것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적용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글을 쓴 것이구요.

      CCTV 영상을 어떻게 돌려봐도 "강제" 하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강제"추행으로 심판이 된다는 것이 법쪽에 있지 않은 저같은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 ㅇㅇ 2018.10.20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덧붙이자면 저도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형이 낮은 수준에 비해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 2018.10.27 1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쉽게 말씀 드리자면, 형법에서의 폭행은 총 7단계가 있구요.
    각 죄마다 해당하는 폭행의 개념이 다릅니다. (강도죄, 강간죄, 단순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7가지의 개념중에 두가지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이 두가지인데요.
    곰탕집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번째 경우입니다
    추행자체가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었다는 겁니다.
    (길에서 갑자기 만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그런경우 외에도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죠.

    그리고 ‘강제추행’은 죄명일 뿐이구요.
    조문을 통해 죄가 성립되는 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31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쪽을 공부한게 아니라 참으로 개념잡기가 어렵네요.

      찾아보니 강제 신체 접촉으로 인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부위에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온다는 것을 보니 흔히말하는 '엉만튀' '슴만튀'도 강제 추행이라는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겠군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 조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덕분에 잘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배드림에 9월 6일자로 올라온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로 또 한번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작년 11월경 모임 준비위원인 남편은 모임이 거의 끝나는 무렵 인사하고 돌아서는 중에 한 여자의 항의로 성추행 판정을 받았다고 하소연 하는 글이 었다.


< 글 내용 더보기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


처음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같은 시대에 그럴리가 없다며 난리가 났었는데...


다음날인 9월 7일 금요일 추가되는 글로 사람들의 분노는 폭팔한다.





초범에 1초 스친 것을 보고 6개월???

아무리 영상을 돌려보고 돌려봐도 

단지 신발장이 가리고 있었을 뿐 1초도 안되는 시간에 우측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판결한 판결문...


결국 시끄러운 커뮤니티에서 뉴스로까지 번지게 되고 그러던 와중 남편분이 준비했다는 그 모임의 최고 책임자라는 분이 나타났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최고책임자의 호소문


요약: 모임이 있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몸을 트는 도중 시비가 붙었으며 두 집단의 싸움이 격화되기 전 좋게 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음식점) 사장의 증언이 나오고


출처: 세계일보 기사

[단독] '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이제 CCTV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이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공포감

내가 조심하고 조용하게 지내면 그런일이 없을거라고 믿었는데 그 한계를 넘는 상황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사람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다.


국민 청원은 이미 20만을 넘겨서 23만이 넘은 상태


변호사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상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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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와중 판사의 실명을 언론사에서 공개하였고 해당 판사님의 업적이 나열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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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긴 여성의 성매매는 집행유예로 풀어주시는 관대함


엘시티 추락사고 현장관리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영장을 기각 하심


하지만 억울하다는 저 남자는 1초도 안되는 순간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6개월 땅땅땅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검사는 3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판사가 6개월로 실형을 선고함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

조두순건도 그렇고 대부분 큰 건들은 검사가 10년 부르고 정상 참작하여 3년? 심할땐 집유까지도 나오는 판국인데 벌금 -> 6개월 구속?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걸 막기위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성추행 관련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가.


남자가 반대로 성추행 신고해도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인정하겠음


-9월 11일 추가-

남편분 지인의 글로 인하여 남-여 문제로 볼 수 있는 글 취소


지인들의 대결 구도 

2018/09/11 - [분류 전체보기] - 곰탕집 성추행 지인 VS 지인



-9월 12일 법원 공식 입장 추가-



영상을 보면 꽁지머리에서 생머리로 변경된다고 다른 분이라고 하여 잠깐 뜨거워졌었으나 피고인 지인분의 말로는 동일인물이라고 한다.


--9월 13일 추가--


언론사에서 협조를구해 풀영상을 업로드했다


http://youtu.be/xki9hVsglQU



--9월 14일 추가--

지인이 2번째 cctv를 올렸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0053


http://tv.kakao.com/v/390346933

https://youtu.be/ld_Ve3HS1Qk



사람들은 해당사건이 피해자측이 먼저시작한 폭행사건을 덮기위한 위증 고소가 아니냐고 추측하는중



9월 28일 추가 


미디어 오늘에서 피해자와 인터뷰 한 내용이 기사로 올라옴

다시금 뜨거운 기름에 물 부은 상황...(에라 이젠 나도 모르겠다.)


10월 12일 추가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다.

청와대 답변

답변원고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점점 답답해져가는 소통이아닌 불통... 

2018/10/15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곰탕집 성추행 사건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보고


10월 13일 추가

피고인 남편은 13일에 보석으로 일단 풀려났다고 합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2일 A씨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고 A씨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3/2018101300615.html


10월 24일 첫 공판이 열렸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비공개로 전환하여 공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여론이 집중되는 만큼 (좀 과격한 집단의 문제로)방청으로 인한 재판관련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고자 한것 같다.


“제3자 나가달라”…‘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비공개 전환

[출처: 중앙일보] “제3자 나가달라”…‘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비공개 전환https://news.joins.com/article/23061509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부산지법 354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

이유야 어찌 되었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10월 27일

말도안되는 재판에 분노한 당당위 시위가 오늘 혜화에서 진행된다.

남함폐라는 듣도보도못한 단체도 시위를 한다는데

솔직히 남자 페미는 뭐라고 ? 아이앰 그루트다



http://tv.kakao.com/v/390346933

http://tv.kakao.com/v/390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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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 2018.09.29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평소 이 사건에 큰 관심은 없다가 피해자 기사를 보고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억울하단건 상세히 적으시고, 피해자가 10개월간 자비로 변호사 선임해서 부산까지 10시간 거리왕복하며 소송진행한 내용
    피의자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측정됐다는 내용은 '나도 모르겠다?'
    흠... 글 의 객관성이 떨어지는것 같네요 ..

    • 가난한 그래도널 2018.09.29 2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에라 나도 모르겠다가 그렇게 보일줄은 몰랐네요(따로 글을 작성했어서 이글에 추가로 글쓰기가 그랬습니다)
      글의 객관성을 찾으시려면 언론사 댓글에 쓰시는건 어떨지요.
      블로그에 오셔서 객관성을 찾으시면 제가 기자라도 된거같잖습니까

  • 글쎄요 2018.09.29 1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의 내용은 모두 저 고소인 주장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는건 아님(거짓말 탐지기 신빙성 문제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고 그래서 판결문에 쓸수도 없게 되어있음) 오히려 성추행으로 경찰부를때부터 변호사 선임한 사실을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음. 일단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할듯

    • 가난한 그래도널 2018.09.29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피해자의 성추행유무를 떠나서 사법부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꾸 성추행 찬반으로 몰고가는게 점점 지쳐갑니다.
      굳이 했네 안했네로 몰고가야하는 이유가 있는 단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 GG 2018.09.30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자측 인터뷰 기사 봤더니 확실히 여자의 진술에 의심이 가더군요.
    1. 거짓말탐지기 내용: 필수가 아니고, 오류가 많아 증거채택에서 거부될 수 있다는건 빼고 남자가 거짓말 반응 나왔다는 것만 강조.
    그런데 여자 진술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없음.
    2. 경찰서도착관련 : 자기측 남자들의 폭행 시도로 패싸움 났는데, 남자는 자기 조서 끝나고 늦게 왔다고만 하면서 남자측 네거티브 작전.
    3. 합의금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과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겠다고 함.
    4. 변호사끼리 합의금 문제를 협의했다고 하는데 자기측 변호사는 자기를 대신하는 건데, 자기는 1000만원 얘기 한적 없다고 함.
    5.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하고 인터뷰 내용도 프로의 느낌이 남.

    여튼 여자 진술에 문제가 있어보이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판새의 징역형은 문제가 있어보임.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01 0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들 분위기가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몰고 있는 와중에 저런 인터뷰를 하는 것이 더 신기했습니다. 몇몇 도가 지나친 댓글에 대해서만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면 좋을텐데 여자분의 신상은 알고싶지도 알아내고 싶지도 않은데도 자꾸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모르겠네요.
      '그분'들이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나그네 2018.10.06 1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도 바끄네가 양머시기 시켜 법원에 지시한건가? 성추행사건 왜이리 판사들마다 형이 천차만별이야? 어떤넘은 아예 내놓고 성폭행을해도 집행유예던데 이경우는 스치기만해도 실형6개월이냐? 판사넘들마다 개팡판결이야 이번기회 판을 키워 정치판사나 수준미달 판사는 솎아내야,,,사법부 수장부터 개판인데 그 믿은 어쩌겠나

  • 정의의사도 2018.10.11 2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오시면
    하늘나라로 보내세요

  • 막줄란다 2018.10.28 0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티즌 여러분이 직선적 으로보지 않으시고 감정에 복이 받쳐서 글을 올리신것 같아 제가 좀 어리석은 마음에 한글자 올리려고합니다
    저는 43세 중년입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아주 좋아하고 아마추어 보다는 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상스키 배드민턴 바이크 탁구등등 이제부터 볼론으로 글을작성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운동신경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도1초손놀림은 안될것같습니다
    여기에서 팩트는 남자를 보십시요
    남자는 돌아가는방향은 왼쪽으로 돌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오고있습니다
    아무리 빨리한다고 하더라도 여자가오는지 남자가 오는지 예측하기 넘어려운상황입니다

    • 가난한 그래도널 2018.10.31 10: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의 문제는 1초의 스침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증거라고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의 증언 뿐이고 어떠한 증거도 그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게 문제인 거지요.

  • 불상이도라 2019.03.22 0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은 옛말이다. 이젠 '옷깃만 스쳐도 성추행범으로 징역6월'로 바꿔야 되겠다.
    무죄추종의 원칙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