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원 입장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기준에 고려될 사안 아니다.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줄 보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
사법부 말을 다시 보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초범의 경우 양형 사유로 적혀있는데 반드시는 아니라고 해도 참 이해가 안되는 말바꾸기 인듯
'사건 사고 모음 > 판레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곡성 성폭행 무고사건 - 고모부도 쓰레기 경찰도 쓰레기 판사도 쓰레기 쓰레기 삼합이구나 (0) | 2019.04.17 |
|---|---|
| 로버트할리 마약으로 체포? 근데 왜이리 온도차가 나냐? (0) | 2019.0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