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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보는 사법부 말바꾸기

사건 사고 모음/판레기

by 가난한 그래도널 2018. 9.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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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장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기준에 고려될 사안 아니다.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막줄 보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


사법부 말을 다시 보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초범의 경우 양형 사유로 적혀있는데 반드시는 아니라고 해도 참 이해가 안되는 말바꾸기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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