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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 과연 여자에게 좋은거라 환호하나... 4월 11일 헌재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전면 폐지되는 경우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어 법률 개정의 시한을 두고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결정이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되면서 법률이 어떻게 개정될지가 또다른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하겠지만 해당 기사들의 댓글들은 이미 혼돈의 도가니 그런데 어째 보면 남vs여 구도로 싸우는게 보인다.낙태죄의 존폐 여부가 언제부터인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아니다로 싸우는 중 그런데 낙태죄 폐지가 과연 여자에게 유리한 것일까? 1. 어찌되었건 여성의 몸에 칼을 대는 일 - 물론 출산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이므로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궁에 손상이 오게 되어 관련 질병에 걸.. 2019. 4. 11.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전혜숙 외 10인이 발의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화제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벌써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법률에 댓글을 달고 있다.사람들의 반대 이유는 뭘까. 대체 무슨 법이길래 이 난리일까... 그래서 법문을 읽어 봤다.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목적은 보다시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 하고 "피해를 구제"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 어쩌고이다.좋은 말은 다 가져다 붙였으니 일단 넘어가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 2019. 4. 11.
로버트할리 마약으로 체포? 근데 왜이리 온도차가 나냐? 마약 관련하여 나라가 들썩인다. 정말 지금까지 모아뒀던 연예인 관련 마약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지금 잡았다는건 예전에 하던걸 알았다는 거겠지...?) 그런데 로버트할리씨께서는 바로 체포영장 받아서 잡아갔는데 왜 뒷맛이 씁쓸할까? 누구는 그냥 잡아가더만 누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각했던 그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집에서 증거인멸하라고 친절하게 영장 기각해주신 판사님 아니 판레기씨 저때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매요 근데 누구는 잡아가고 누구는 안잡아가고 의혹을 안남기기는 커녕 의혹으로 피라미드 쌓을 기세시네요? 그렇게나 안잡던 황하나씨도 구속하면서 연예인쪽 마약 라인을 처리중인데 로버트할리가 걸렸네? 꼬리자르기일지 시작일지는 경찰이 어디까지 연루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찝찝한건.. 2019. 4. 9.
진영상간남 이건 사람도 아니구만 지난 정리글2019/03/13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보배드림 - 진영상간남 사건정리2019/03/14 - [분류 전체보기] - 진영상간남사건 매형 등판2019/03/15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보배드림 진영사건 경과2019/03/27 -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 보배드림 진영상간남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그분 아래는 보배드림 쏘랭이 길들이기 님 글 펌 제가... 진짜 참을려고 했는데.... 어떤 블로그를 보고 도저히 분노가 억제가 안되네요 제가 올뉴k5 타고 다닌다고 했죠? 그차를 구매하게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17년 11월 12일 그놈이 우리집에 온거 알고난뒤.... 저는 이혼결심하고 XX년에게 내 쏘렌토팔아야 겠다.. 그거판돈으로 니..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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