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식이법 철폐1 희대의 악법 민식이법 행동 요령 출처: 나무위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24일 개정) 1. 가능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지 않는다. 같은 어린이 상해사고가 벌어져도 스쿨존 안에서 벌어진 사고와 밖에서 벌어진 사고의 과실과 형량은 천지 차이다. 까놓고 말해 스쿨존에서 실수로 과실사고가 벌어지는 것이 바깥에서 음주 외의 중과실 사유를 전부 위반하고 미필적 고의로 과실치사가 벌어지는 것보다 형량이 높다. 아래 행동요령을 아무리 준수해도 어린이를 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이상은 민식이법을 면책받는 유일한 방법은 운전자 과실 0%를 인정받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라. 2.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은 상시 켜둔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몇몇 내비게이션 앱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해서 안.. 2020. 4. 29.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