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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 [잡소리]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 과연 여자에게 좋은거라 환호하나...


지난 번에도 글을 썼지만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해 여성단체는 우리가 해냈다며 신나하고 있다.


나 또한 낙태죄 폐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왜 여성단체에서 그리도 신나할까 싶긴 하다.


하지만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하고 그 법률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일단 낙태죄라는것에 문제 자체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는 것에 있어 여성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이었는데


되도록이면 개정되는 법은 싸질러논 놈도 꼭 같이 처벌 받도록 하거나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편되길 바란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다 생명경시풍조가 들지 않나 하는거다.

(어디까지를 생명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거다.)


1. 지금도 법에서 허용되는 낙태(강간/근친 등) 외의 낙태가 도의적으로 옳은 것인가.


2. 콘돔의 목적이 피임이 아닌 성병예방으로 바뀔 것인가.



물론 커뮤니티에 하소연처럼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이른바 "임신공격" 같은건 저렴한 가격으로 방어해 낼 수 있으니 나쁜건 아니라고 본다만 (솔직히 아재스러운 내 생각에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 했다면 그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법이 모든 것을 방어해줄 수 없으니 바뀐 법에 허점으로 피해받는 사람은 분명 나올 듯


법이 바뀐다고해서 세상의 시선이 바뀌거나 그러는건 아닐 것이다.

낙태가 선택이 되어버리니 세상의 눈은 "왜 낙태안하고 애를 키우고 있냐"라는 비틀어진 시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바뀌어야 하는건


미혼모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닐까?(낙태가 자연스럽게 되면 사람들이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더 좋아질까 더 나빠질까? )


헌법 불합치가 되었다고 우리가 해냈네 어쨌네 하는 단체 치고 진짜 여성을 위해 봉사하는 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차라리 도망친 남자새끼 잡아다가 애 키우라고 하던가 해야지


어떤 사람의 아이인지 모른다면 그건 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문란한건 맞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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