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찌는 듯하다못해 이글이글 타오르는 오늘
집에만 있기 싫은 아내는 아침부터 채찍(?)을 들고 외출가자고 난리입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추천해준 전곡선사박물관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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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에 위치한 선사박물관은 정오가 되니 이글 이글 타오르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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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부터 입구 근처까지 그늘 통로를 만들어 놨네요.
중간 중간 붙어있는 그림들 감상하는 맛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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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근처에 안개 분수가 있어 더위를 씻어줍니다.
온도가 미쳐서 그런가 벗어나자마자 덥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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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곳을 방문한 제일 큰 이유는 무료라서 입니다.
그냥 입구에서 지역과 인원수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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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전곡선사박물관은 전곡에서 발견된 유적지를 기반으로 그시절을 재현해 전시해놓아 아이들 교육용으로 좋은거 같습니다.

입구엔 매머드 뼈도 있고 유인원에 동굴벽화까지...
이것 저것 호기심 많은 첫째는 이리갔다 저리갔다하면서 보느라 정신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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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호녀석에겐 지루한 박물관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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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을 내면 여권을 발급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요로코롬 1호가 찍은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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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데르탈인으로 바꿔버립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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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을 유인원으로 바꾸고 퀴즈를 풀면 여권이 완성됩니다 5천원 값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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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을 아무데나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1호는 바닥을 선택했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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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할건 다했으니 박물관에 붙어있는 커피숍으로 갑니다
시원하니 쉬기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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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음료를 쟁취하기위한 2호의 맨발투혼에
카페사장님이 소환됩니다.
저렇게나 먹고 싶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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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템한 2호는 신나서 춤을 추는 중..

전체적으로 커다란 박물관카페를 다녀온 느낌입니다.

시간되실때 한번 방문해보시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남겨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더운데 갈곳이 없다면 시원한 박물관에서 피서해보시는건 어떨까요?


 - 이 글은 steemit에 기고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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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했을때는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 또는 3.5㎝×4.5㎝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
  • 증명사진 없으시면 셀카로(뽀샵 과하게 하면 안됨) 찍고 사이즈 조정해서 보내시면 됨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작성예시 1.주민등록지 상의 주소를 선택(시군구 기준) 2.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 입력 3.분실 체크(온라인신청은 분실만 가능) 4. 확인 사항을 읽은 후 체크(수령 안내 메시지 서비스 미신청 가능) 5.주민등록증에 사용할 규정에 맞는 사진 첨부 6.주민등록증을 수령할 기관 선택

민원24 신청 바로가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


검색하기 귀찮은 사람은 윗 링크로 


대략 5200원 수수료 납부 후 가까운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음


6개월 지나면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이동하여 보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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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아내와 이야기 중 영어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아니 어쩌면 영어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지도...)

학부모가 되니 이전보다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이 부쩍늘은 우리 부부는 아내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방송 프로를 보고 난 뒤 감상을 이야기한데서 시작 되었다.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세대가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과도기에 아이 교육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세대가 된거 같다고 한다.
방송에서 말하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이를 키우는 길이 있었고 방법을 알았는데 이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세대가 아이를 교육시키는게 어렵다고 ...

그렇다면 정말 지금의 세대는 방법을 모르고 어른들의 세대는 방법을 알았던 것일까?

과거제도가 있었던 우리나라의 특성상 흙수저가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닥치고 공자왈맹자왈 사서삼경을떼고 논어를 배우고 과거에가서 장원급제하는 테크트리를 타서 금의환양하는 것 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개화기를 거치며 조금씩 변화되기는 했으나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하면서 꿀을빨던 경찰-공직자 등을 봐오던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세대가 선택한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of공직
내 아이는 공직의 철밥통을 차고 정년퇴임까지 무난하게 살면서 가길 바랬던 거다.

나 어릴적에는 무조건 공부해야 성공한다는 공식이 만연해 있었다.
내친구도 친구의 친구도 아빠의 친구의 아들도 공부를 못하면 불성실하고 배운것없고 저런녀석이랑 놀지말라는 소리가 판을 치던 시대였다.
다만 그저 '공부'를 잘하라고 했을뿐 부모세대도 공부를 한 세대가 아니었다. 주문처럼 외웠던 것 같다. '공부'하면 성공한다.

중학생이 되었을땐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봉이 어떻고 하는게 이슈가 되었다.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영어정도는 해야 된다며 갑자기 영어붐이 일기 시작했다. 아직도 진행중이나 혀를 자르고(혀밑에) 발음을 좋게한다고 이래서 되겠냐는 뉴스가 연일 나왔다. 이때부터 유학은 점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이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내가 중학교1학년때 배우던 영어를 배우고 있다....)

고등학생이 될 무렵 경제가 살아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다들 어릴때부터 연예인을 시켜야 한다며 연예인 만드는 학원부터 10살꼬꼬마가 춤추면서 장래 희망은 연예인이 되는 거라고 하고 다들 대견하다며 박수치는 영상이 방송 곳곳에서 나왔다. 매번 나올때마다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의 나이는 점점 줄었다.

인터넷발달로 곳곳에 성공신화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대학다닐때쯤 골프/피아노/발레 학원이 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더니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해서 축구붐이 일었다. 내가 다녔던 국민학교에는 밤에도 연습이 가능한 서치라이트가 설치되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할때쯤 프로게이머가 연봉이 얼마라느니 하면서 어릴때부터 연습한다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초등학생꿈에 프로게이머가 등단하고 삼촌도 정 안되면 아이보고 프로게이머 시킬거라면서 마우스를 샀다. 게임을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하지만 이때의 프로게이머들은 남들 공부할때 게임했던 애들이다.)

이제는 그림쟁이로 폄하받던 작가들의 연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술수업을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가르친다고 한다. 학교에서 까불거리며 입담 좋던 아이와 겁없이 들이대던 아이는 유투버라고해서 웬만한 중소기업 이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이제는 방송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고 난리다.

여기까지 말하고 아내에게 다시 이야기 했다.
방법은 예전부터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거다.
예전엔 하나의 교육방법이 변화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내가 아는걸 아이가 클때까지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불과 우리 애가 태어나고 나서 7년동안 웹툰작가가 유망직종이 되었고 유투버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방송의 워딩을 내가 아는건 아니지만 내생각엔 방법을 모른다기 보다는 방법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의 세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가 어느정도 먹히던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뭐든 잘하면 성공이 가능한 세대가 되어 버렸지 않는가.
한우물만 파기에도 20년 뒤가 아니라 당장 5년뒤도 예측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오히려 다하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아닐까.

내 아이가 내 나이가 되었을때를 대비하면
급식체니 초성체니 하는 것보다 표준어를 또박또박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인정받지 않을까?
번역앱도 그때쯤이면 표준어에 맞춰 회화가 어렵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고
사투리 패치 1 ~ 10 이런거 안해도 될테니까 말이다.
아나운서처럼 말하기 학원이 우후죽순 생기겠지...

어짜피 예측하기 힘든 세상인데 너무 아이에게 교육을 강요하지말고
아이가 하고 싶은것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힘쓰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사는 세상은 그런 걱정 없는 세상이었으면 ...

뭐든 제일 중요한건 열정과 행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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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Scale_insect.jpg

본격 딸기우유에 빨간색을 내는 그분 이름은 깍지벌레(연지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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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공포의 벌레 색소...

깍지벌레 중에서도 

선인장에 기생하는 아메리카산 깍지벌레의 암컷(혐주의)을 고온건조한 환경에서 말려죽인뒤에 증류 후 농축하여 사용한다.

한창 천연색소 붐이 일었을때 화학색소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 이것

딸기우유나 딸기제품에 천연색소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녀석 100%

징그러운것과 다르게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코치닐이라고 하는 색소만 쪽쪽 뽑아서 쓰는거라 벌레를 먹는다는 생각은 안가져도 될 듯

(그렇게 따리면 누에고치에서 뽑은 비단은 벌레가 만든 옷인데 잘만 입고 다니잖아 하지만 먹지는 않지 그럼 번데기는?)

2012년에 스타벅스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한다고 했더니 채식주의자(...)들이 코치닐 쓰지 말라고 했다가 스타벅스에서 벌레를 갈아넣는다는 오해가 생겨서 starbuggs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함(이게 무슨 짓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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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나1 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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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결정문 원문은 여기에서 :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6헌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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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헌나1 선고문  (0)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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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이 될 사람은...


월급은 많지 않아도 너무 늦지않게 퇴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퇴근 길에 동네 슈퍼 야채코너에서
우연히 마주쳐 '핫~' 하고 웃으며
저녁거리와 수박 한 통을 사들고 집까지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었음 좋겠다.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그 날 있엇던
열받는 사건이나 신나는 일 들부터
오늘 저녁엔 뭘 해 먹을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 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들어와서 같이 후다닥 옷 갈아입고 손만 씻고,
한 사람은 아침에 먹고 난 설겆이를 덜그럭 덜그럭 하고
또 한사람은 쌀을 씻고 양파를 까고
"배고파~" 해가며 찌게 간도 보는
싱거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다 먹고나선 둘 다 퍼져서 서로 설겆이를 미루며
왜 니가 오늘은 설겆이를 해야하는지...
서로 따지다가 결판이 안 나면 가위바위보로
가끔은 일부러, 그러나 내가 모르게 져주는...
너그러운 남자였으면 좋겠다.

주말 저녁이면 늦게까지 티브이 채널 싸움을 하다가
오밤중에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약간은 서늘한 밤 바람을 맞으며
같이 비디오 빌리러 가다가,

포장마차를 발견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뛰어가
떡볶이에 오뎅국물을 후룩후룩~
"너 더 먹어~" "나 배불러~" 해가며 게걸스레 먹고나서는
비디오 빌리러 나온 것도 잊어버린 채
도로 집으로 들어가는
가끔은 나처럼 단순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땐 귀찮게 부지런하기도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일요일 아침...
아침잠에 쥐약인 나를 깨워 반바지 입혀서
눈도 안 떠지는 나를 끌고 공원으로 조깅하러 가는
자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오는 길에 베스킨라빈스에 들러
피스타치오 아몬드나... 체리 쥬빌레나...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콘을 두개 사들고
"두 개 중에 너 뭐 먹을래?"
묻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약간은 구식이어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어머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가끔 친 엄마한테 하듯 농담도 하고,
장난쳐도 버릇없다 안 하시고,
당신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면 흉을 봐도 맞장구치며 들어주는
그런 시원시원한 어머니를 가진 사람.
피붙이같이 느껴져 내가 살갑게 정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머니를 가진 사람.

나 처럼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를 닮은 듯 나를 닮고, 날 닮은 듯 그를 닮은 아이를
같이 기다리고픈 그럼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이의 의견을 끝까지 참고 들어주는
인내심 많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음 좋겠다.
어른이 보기엔 분명 잘 못된 선택이어도
미리 단정지어 말하기 보다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가끔씩 약해지기도 하는 사람이었음 좋겠다.
아이들이 잠 든 새벽 아내와 둘이 동네 포장마차에서
꼼장어에 소주 따라놓고 앉아
아직껏 품고있는 자기의 꿈 얘기라든지
그리움 담김 어릴적 이야기라든지
십 몇년을 같이 살면서도 몰랐던
저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이젠 눈가에 주름잡힌 아내와 두런두런 나누는 그런
소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던져버리지 않는
고지식한 사람이었음 좋겠다.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지켜나가는 사람.
술 자리가 이어지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그의 아내임을 의식하며 살 듯,
그도 나의 남편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2000년도 초반 ... 싸이월드에 글을 보고 나도 저런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스크랩했던 글...


그때는 아직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여자친구도 없었던 때였는데....


이제는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다보니 ... 이 글에 대한 내용이 그시절과 다르게 느껴지는게 신기하다.


막연하게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라 생각했었는데

내가 지금은 저런 사람이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웃음이 난다.


그 사람 오늘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육아와 집안일에 짜증나지는 않을까


오늘은 퇴근하면서 그녀가 좋아하는 곱창을  사들고 들어가야 겠다...


아직은... 애정 표현에 서투른 둘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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