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잡생각

난 아직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들었던 것을 생각한다. 

아직은 법이 살아있고 국민의 촛불이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때를 기억한다.

누군가는 촛불은 어짜피 촛불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촛불이 모여 하나의 선례를 남기고 빛이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그냥 보여주기가 아닐까

보수당이 집권하면 풀려나는게 아닐까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촛불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신 분께서

사면을 해주신답니다.

네? 뭐라고요? 사면? 사면요 ?

국민 통합요?

아 이제 곧 레임덕이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서 목숨 보전해야 하니

사면해줬으니 나는 봐주세요 하는거랍니까?

 

대체 그 저의가 무얼까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20,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신년 사면에서 일부 정치인을 사면한 적이 있다.

정치적인 거래인것일까

아니면 자기 삶에 대한 의지일까?

대통령이 되려고 할때는 그렇게 촛불을 팔아먹더니 임기가 끝날때가 되니 촛불이고 나발이고 모르겠습니까?

그 촛불정신으로 대통령이 되어 놓고 이제 불꽃 피워도 노후 빵빵하게 마련해 놨으니 자기살길 찾겠다는 겁니까

 

부럽습니다. 그 결단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라고 촛불을 든 것도 아닐텐데

진심 토사구팽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