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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인질극의 종말 - 결국 보육대란은 없었다.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by 가난한 그래도널 2019. 3. 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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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온라인사건사고모음] -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는 아이를 인질로 삼는 인질극이다.


한유총의 뻘짓은 참다 못한 서울시 교육청의 칼질 한방에 날아갔다.


서울교육청, `개학연기` 주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 MKnews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명 `유치원 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힘이 모이는 곳에 꼭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어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많은데

결국 그 권력과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하지 못한 그들에게 해체를 통보한다!


이정도 했는데도 정신 못차리는 이유는 저런 행위를 했을때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이겠지...


그나저나 어짜피 보육대란 따윈 없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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