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관련 내용은 20:55 부터 



매우 짧게 청원에 대한 답변이 아닌 양해만 하다가 끝나는 내용


답변 원고


Q: 오늘 답변할 청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이미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삼권분립' 을 언급하시면서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A: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만 삼권분립 원칙상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시길 바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보는 내내 이게 33만명이 요청한 청원에 대한 답변이 맞나 싶다. 아니 20만 갓 넘긴 청원도 저렇게는 안했는데? 그와중에 하신다는 소리가 청원은 온라인 공론장입니다. ?


아니 청와대의 의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답변 자체가 할수 없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삼권 분립이라는게 서로 노터치하라고 만든게 아닐텐데???????



삼권분립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원리로서 국가권력의 전횡()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삼권 분립이 필요할때 써먹으라는 뷔페권력을 말하는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이 각자가 폭주하는걸 막기위해서 각각 견제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삼권 분립에 따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 답변하면 여성관련쪽에서 들고 일어날테니 일단 사법부에 말 못하는건 삼권 분립때문이라고 해야겠다 ㅎㅎ 한건가? 아니라고? 


그럼 말하는게 문제된다고 했으니 이것도 설명해 봐라 삼권 분립에 의거해서



강정마을쪽 지금 재판 진행중이지 않니? 

문 대통령이 전날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간담회에서 "제주기지 건설에 대한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주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이후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여야 충돌의 단초가 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상기 법무 장관이 업무보고를 마친 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강정마을에 가서 또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왔다"고 했다.

이어 "강정마을 사건은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사면복권 논한다는 거 자체는 재판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기만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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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죠? 이 심각한 온도차는? 지금 곰탕집 사건은 그분들 머리에는 별거 아닌일로 사람들이 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보네요?(지들은 그럴일도 그런식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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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답변하고나서 당연히 네티즌 수사대 출동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83577&vdate=

저분의 과거 발언들을 보니 과연 저분이 이 사건에 대해 답변을 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마치 북한간첩에 대한 입장을 북한에서 하는꼴...


결국 제 2의 청원이 올라왔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5226?navigation=petitions



제발 이번 정부는 내로남불 오지지 않기를 바랬는데 역시나 지리네


삼권 분립이 그딴식으로 써먹으라고 되어있는게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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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감입니다 2018.11.02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게시판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생색질, 시늉질로 일관하고
    정작 자신들이 애써서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마땅히 알려주어야 할 일도 귀찮아한다는 생각만 듭니다.